정치, 이렇게 굴러갑니다

정치, 이렇게 굴러갑니다 - 청와대, 총리실, 국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손은혜 지음 / 원더박스 / 2021년 11월

청와대에서 월요일마다 열리는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각 실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듣다 보면 나라 돌아가는 흐름을 훤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석과 보좌관은 화요일마다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국모회의에서는 행정부 각 부처의 수반이 다 모여서 국정을 논하기 때문에 참관하는 것만으로도 나라의 정책을 바라보는 안목이 확연히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합니다. (-25-)


하지만 비서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은 국무총리와 그 아래 총리실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고, 비서실장이 정책 조정의 최전선에 나서게 되면, 총리실에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소위 '비선실세'가 등장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31-)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고집하고, 그 속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총괄하는 '애매한 총리직을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개헌리라는 것이 너무나 큰 과정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젤르 근본적으로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많은 국민이 '행정부의 수반이든 국가 원수의 역할이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당신이 하시라. 그리고 책임도 당신이 져라. 못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두고 봅시다.' 라는 생각릏 하는 것 같습니다. (-95-)


숱한 논의 끝에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경기 회복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맏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유행 상황은 좀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후 네 차례나 더 논의를 할 때마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선별과 보편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무리라는 선별 지원의 논리가 일단 다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형평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보편 지원의 논리를 이겼습니다. (-122-)


그러면서 법의 취지를 큭레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기업에서 일어난 중대 재해와 질병을 막고, 공공기관에서의 사고도 함께 막고, 기업이 만든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들의 위험, 예를 들자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은 것에 대해서도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일반 기업에서의 재해는 처벌할 수 있어도 공공기관에서의 사고나 기업이 만든 유해물질로 인한 재해는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산안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77-)


취재를 하면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다른 외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앗고, 난민 신청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한국에서 아이 셋이 태어났습니다. 모두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쨰 아이는 열다섯 살, 외모는 흑인이었지만 한국말을 참 잘했습니다. 지혜의 사례처럼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입학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말은 한국말이고, 나는 한국인이다.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210-)


정치의 본질은 평화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의 수많은 사회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247-)


하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운동권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여러가지 한계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운동권이 민주화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그들이 실제 민중이기보다 중산층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급진적인 이념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이념에 몰두하다 보니 현실이 돌아가는 변화의 흐름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기득권층이 되어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소위 NL 이라고 불리는 자주파, 민중해방전선에서는 통일된 민족 국가를 만든다는 이상 아래, 이것을 방해하는 외세에 투쟁하는 과정을 민주화로 봅니다. 식민과 분단으로 이어진 한국 사회의 아픔 속에서 민주화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지요.이 시각이 오랫동안 운동권 안에서 한국 사회의 모순을 바라보는 강력한 관점이었습니다. (-295-)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에 대해 논하고 있다. 대통령제에 국무총리가 있는 대한민국 정치제도는 다른나라와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그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시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그동안 국무총리가 3년 이상 재임한 경우는 8명에 불과하며, 최근 이낙연 전총리가 마지막 케이스다. 이 책은 왜 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서울시장도 대통령이 되었고,국회의원도 대통령이 되었고, 소위 군인도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건,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다.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인 되지 못한 채 영원한 2인자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국회다.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며, 어떤 사유로 인해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통해 충원하고 있다.국회의원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며, 법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성과 국회가 법을 만들어가는 전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여기에 국회사무처의 역할은 무엇이며, 1000여명이 일하는 청와대의 시스템,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의 역할, 그리고 그동안 역대 비서실장 중에서 낙마한 사례 뿐만 아니아 여러가지 상황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한편 비서실장이 총리보다 직위상으로 낮은 신분이지만, 그 열할은 총리가 하는 역할에 버금간다. 책에는 비서실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 권한을 오용된 실제 사례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비서실장과 함께 따라오는 또다른 직책 민정수석이 있다.


한편으로 질병관리청 과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입법이 논하고 있는지,그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수석의 역할, 보편적 재난지원급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하나하나 따지고 팩트체크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나가게 되었다. 청와대, 국회,총리실,비서실,보좌관, 국회사무처, 각각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소통의 부재, 국회는 입법기관이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아이 맘 양육서 그집애들

아이’맘 양육서 그집애들 : 문제행동 내현/외현 편 - 위드 코로나 시기에 꼭 읽어야 하는 자녀 양육 필독서 ㅣ 아이’맘 양육서 그집애들 문제행동
김동철 지음 / 형설미래교육원 / 2021년 10월

불안정한 정서
일반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은 몸의 긴장감을 높여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아이가 적절한 수면 환경에도 잠을 자지 못한다면, 불안도가 높아진 것은 아닌지 또는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4-)


결벽이란, 불안 장애의 일종으로 세균이나 더러운 것에 대한 강박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항상 깔끔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사고와 더불어 특정적인 행동을 지속해서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64-)


종종 아이들에게 편하게 밥을 먹이기 위해 TV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경우, 뇌에서는 식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즉 아이들이 식사의 개념을 단순히 입에 음식을 넣고 씹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식사 시간에 영상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식사를 마친 후에 보여준다는 약속을 하는 등 일상생활적인 규칙과 약속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111-)


"싫어"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세요"

주변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물질적으로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는 금세 싫증을 내기도 합니다. 

"나 먼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당연하다는 듯이 기대합니다. 

"지금"

기다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리고 종종 자신의 요청이 지연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155-)


문제행동(외현화 externaliaing)

어이가 부모의 마음과 뜻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 행동이 외현화 되었을 때 이미 우리 아이는 내면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느날 , 우리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내 마음을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감성 발달이라는 성장과정에서 잘못된 표현과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자신의 감성을 자각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눈높이 표현으로 공감하고 아이가 바른 표현으로 올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214-)


책에는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내현화, 외현화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내현화로, 아이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내면적인 욕구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행동으로 틱이 있고, 아이들이 이빨을 물어뜯는 행동이 대표적이다.내 아이들의 문제의 행동 뒤에 원인이 있으며, 잘못된 습관, 태도, 자세  하나 찾아내 조정한다면, 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바꿔 나갈 수 있다. 어릴 적 양육과정에서 바꾸지 않으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할 떄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사회성을 키우는데 또다른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책에는 내현화에 대해, 꼭 점검해야 할 3가지, 수면장애, 울보 아이의 눈물, 자기 머리를 때리는 자학행위, 주의가 산만한 아이, 집안에서 정서 불안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외부에 문제가 있는지,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제 행동의 (외현)으로 , 충동적인 아이의 모습을 첫번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 이기적인 아이의 모습, 외톨이로 남게 되며,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아이,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아이, 제멋대로 반항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면에 불안한 정서가 숨어 있으며, 공적적인 행동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여기서 내현과 외현에서 ,문제의 행동 뒤에 ,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있으며, 그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샐하고 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기 쉬운 존재이며, 비판하면서,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부모중 내가 싫어하는부모의 모습이 되물림될 수 있으며,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 스스로 그 행동의 문제점을 인식 못하게 된다.이 책을 통해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올바른 육아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준을 찾아나가는 것이 주 목적이다. 

내가 왜 예뻐야 되냐고요

내가 왜 예뻐야 되냐고요 - 90년생 페미니즘이 온다
플로렌스 기본 지음, 우혜진 옮김 / 용감한까치 / 2021년 12월

사람들은 항상 내 다리털에 지대한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단지 '금발'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털을 칭찬하는 건, 그렇지 못한 유색인종 여성들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 그녀들의 팔과 윗입술, 다리와 눈썹에는 백인보다 더 숱이 많고 진한 털이 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색인종 여성과 성전환 여성은 면도하는 걸 잊어버리거나 그냥 자라게 놔두는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 (-42-)


물론 당신은 정말로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학대받아 마땅하거나 자원처럼 이용돼도 좋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도 타인의 인생에 끼어들어 그들을 개선시키려는 삶의 방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남들이 나를 이용하려 하는데 어쩌면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어야 한다. 남을 고치는 것 말고도 내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지녔는지 잘 모르는 걸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만족감에 치여, 당신 스스로 어딘가 나사 풀린 사람들과 에너지를 빨아먹는 기생충들을 불러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62-)


기쁜 순간을 기록하고 캡쳐해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충동 말이다. 하지만 어떤 것은 반드시 혼자 간직해야 한다. 

무엇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는지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다.내가 겪은 경험의 일부를 취약하고 차가운 상태로 수술대 위에 펼쳐놓아 사람들이 헤집어놓도록 할 필요도 없다. (-101-)


우리 몸에는 너무나 많은 수치심이 스며들어 있다. 타인의 시선을 충족시키고 , 그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기 위해 그러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다. 심지어 어떤곳에선 젖꼭지를 내놓고 다니는 게 불법이다. 물론 모든 젖꼭지가 불법인 건 아니다. 여성의 젖꼭지만 불법이다. 하지만 젖꼭지는 성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그저 '성적화' 된 것으로, 여성의 젖꼭지에 대한 성적인 시선 때문에 '매우 성적인 것'으로 부당하게 내몰린 것뿐이다. (-184-)


당신이 가진 특권을 알면 다른 이들을 위해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어떤 기회를 양보할 수 있는지, 당신처럼 중요한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스스로의 힘을 아무도 모르게 포기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245-)


성에 대해 여성이 가지는 수치심은 다른 성별과 함께이고 싶은 욕망에 스며드는 수치심과 같은 것이다. 우리 몸은 항상 남성적 시선 안에 존재하고 그들에게 속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감정을 가지는 건 언제나 혼란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 (-261-)


대한민국은 성형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여성은 미용을 위해, 아름다움과 여성다움을 위해 성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음지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여성 연예인의 자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은 기업인들, 정치인들의 성노리개가 되는 경우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암암리에 나타나고 있다. 여성에게 성이란 수치심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무기가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약한 성적 심볼을 드러내, 남성적 시선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꽃뱀이라는 단어가 혐오스러운 단어로 치부되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쓰여지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페미니즘, 미투 현상이 대한민국 사회에 불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페미니즘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어떤 이에게는 이 페미니즘 현상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최근 여성단체들이 페미니즘을 악용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페미니즘이 마냥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님을 알게 된다. 영국의 인플루언스 플로렌스기븐의  <내가 왜 예뻐야 되냐고요> 를 읽으면, 여성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화장을 하지 않을 권리, 제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누리는 것,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현상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성에게 걸레라는 표현은 상당히 혐오스러운 표현이며,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걸레는 표현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교내 폭력에 흔하게 쓰이는 단어였다.그것이 사회 생활로 이어지면, 법적인 이유로 개인에게 노골적으로 쓰여지지 않지만, 여전히 쓰여지는 현상이다.가스라이팅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페미니즘의 피해자로 존재하는 이유,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 현상의 왜곡을 짚어본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재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성 스스로 권리를 찾고, 세상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 10월 모 여성 연예인이 노브라로 인해 사회적인 혐오를 부채질하게 되었고,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였고, 서에 대해 터부로 여겼던 이유는 페미니즘 현상이 페미니즘 문화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문화로 바뀌고, 관습으로 이어질 때, 온전히 여성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남성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여성은 복장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전환되지 않는다.여성의 노출이 더 이상 언론의 이슈로 전락하지 않게 된다.


정치가 문제였다.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 매우 주용한 이슈임에도, 정치와 결합되는 그 본질이 왜곡된다. 그 과정에서 페미니즘이 나쁜 방향성을 지니게 되고, 꼴페미, 가스라이팅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다. 오래전 중국의 전족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 지금 우리가 여성 스스로 여성다움,아름다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고찰해 보자면, 우리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다.이 책에서 넌학로자 하는 것, 페미니즘현상의 본질이 사회에 정착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여성다움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이런 것이 여성의 행복과 정서적인 건강을 갖춰나갈 수 있으며, 수치심에서 자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페미니즘의 올바름을 알게 해주는 책이며, 여성의 삶과 권리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용감한 까치로부터 책만 무상으로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 작성한 후기입니다” 

조세와 재정의 미래

조세와 재정의 미래 -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
홍순만 지음 / 문우사(도서출판) / 2021년 11월

따라서 GDP를 GNI 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벌어 오는 소득을 가산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소득을 차감해야 한다. 이것은 '생산' 과 '소득' 통계의 차이라기보다는 '국내' 생산과 '국민' 소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6-)


효율성 관점의 조세 정책츼 목표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서도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꺽지 않는 것이다. 즉 조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는데,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세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한계세율이 낮을 수록 위 자영업자들은 근로의욕을 잃지 않고 일하게 될 것이다.(대체 효과),반면 평균세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소득 효과),요약하면 한계세율은 낮추고 평균세율은 높이는 것이 조세 효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61-)


1960년대~1970년까지만 해도 법인세는 전적으로 주주가 부담한다고 믿어왔다. 즉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법인세율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결론이 점차 변화하는 추세이다. 세계화에 따라 국제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자본의 협상력이 노동에 비해 더욱 강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연히 법인세 증가에 따른 부담도 근로자에게로 점차 더 많이 전가되고 있다. (-141-)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존 소비세(또는 판매세)는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세 회피가 비교적 쉽다는 문제가 있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공모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우 조세 당국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 프랑스에서 최초로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VAT) 가 도입된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214-)


따라서 작은 세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중 특히 보유세는 응능부담원칙 ability to pay principle 에 위배되기 쉽다. 현금소득이 창출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보과하게 되면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인구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286-)


해외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북유럽 조세제도의 특징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단일 세율,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하는 이원소득세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조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자본소득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 있다. (-357-)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져 달라지는 것이 세금 정책의 개편이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금이 바뀌고, 보수는 자본가들에게 혜택을 많이주며, 진보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패러독스를 유지하며, 조세와 재정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조세 정책을 이해하려면, 국내의 조세 정책과 해외의 조세 정책과 같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 세율의 변화 혹은 세제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합리적이 세금 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본가들의 소비와 생산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가치를 두며,그 가치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즉 생산과 소비의 동력으로 세금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경제 동력에 윤활유를 치는 경우가 있다.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정부 정책이 전면 지역상품권,재난지원금을 시장에 뿌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마트나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세금 관련 정책과 기술을 보완하고 있다.


세금과 부동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부동산에 여라기지 세금이 붙는다. 특히 현 정부에서 말썽이 생겼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반발심리가 커졌던 이유는 유럽 각국에서 폐지하였던 부유세를 , 현정부에서 부동산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스위스에는 있는 부유세, 소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려서, 세수 확보와 부동산 개혁,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덧붙여 법인세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기업에게 현행 법인세율을 높이면,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책에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즉 법인세를 높인다 하여,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지 않으며, 법인세를 낮춘다 하여, 현재의 상황이 큰 변화를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유는 인간 사회의 동력, 사회 적응력에 있다.서로 함께 일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완성하는 것,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감에 세금 정책의 볼평등을 해소하려면 어떤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한 권의 책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의 유연성,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세금 정책의 전면 개편,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누락 문제까지 하나 하나 짚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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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아마도 사랑은 블랙

아마도 사랑은 블랙 -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꽃은 피어나고
이광희 지음 / 파람북 / 2021년 12월

사랑,지혜, 자연,생명이 남겨놓은 메시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