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 언론인, 귀농인, 공공기관장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농업 현장보고서
신명식 지음 / 새빛 / 2022년 2월

2021년 여름, 농지가 택지로 바뀔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이면의 일부가 드러났다. 성남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은 성남시 대장동에 5,903 세대를 지을 수 있는 27만 8,440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10km 떨어진 성남시 구 시가지에 위치한 신흥동 제1공단 자리 1만 6,946평을 공원화 하는 사업을 결합한 도시개발사업이다. (-15-)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의 유휴토지나 법인 소유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이 오르면 3년마다 조사해서 50% 까지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 법은 1994년 7월 29일 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규저의 불합리함을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폐지됐다. (-23-)

한국의 농업관료들은 느긋하다. 100만 ha 까지 농지가 눌어들어도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허황된 꿈을 꾼다. 아니,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농지총량관리제 도입은 꿈도 꾸지 않는다.그게 식량자급률 제고가 됐든 농촌공감 활용이 됐든 전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 (-26-)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소유의 예외조항과 함께 임대의 예외조항이 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6호가 화근이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2-)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밭에 작물이 심어져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줬다. 12월에 밭에 푸른 싹이 보야야 한다니 고지식한 사람들은 당혹해 하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편법을 동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 실무자들 입장에서 지침은 지켜야 하고 옆에서 보기에는 딱하고 해서 욜형을 알려줬다고 한다.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는 밭에 대추나무 묘목 몇 개를 박아놓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 어떤 청년후계농은 하우스 안에서 밀 싹을 틔워 잔디 심듯이 밭에 듬성듬성 박아놓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 (-80-)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무엇이 맞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나 다원적 기능 또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솔직히 이러한 논의는 농업계 내부에 머물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모하고 있다. (-95-)

경기도는 2020년 2월 24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처음으로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공식화했다. (-96-)

20대 국회에서 유일한 농민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당선자는 "농업예산의 50% 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서 현장 농민에게 환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용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했다. (-120-)

국비 만이 아니다.도비나 시군비도 이런식으로 중간에서 줄줄 샌다. 한 농민이 몇 해 전 도비와 군비 1억원을 받아서 조그만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었다. 설계사무소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40평 규모 단순한 공장을 개인이 발주할 경우 설계비가 300만 원이면 된다. 그런데 지원 사업 딱지가 붙으니 어느 설계사무소를 가도 700만 원을 부른다. 그 차액 400만 원은 도대체 누가 먹었을까? (-121-)

농산물거래에 경매제, 온라인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등 다양한 거래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이익이다.그런데도 농식품부는 경매제의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줄곧 주당해온 서울대 김완배 농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도매시장법인과 결탁한 소수의 농민(일부 농민단체)과 농업관료들이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140-)

사실 지열설비는 과장된 표현이다. 이름만 들으면 지하열을 끌어올려 발전을 하는 네바다사막의 지열발전소를 연상할 수 있다.그게 아니다. 지표수를 지하에 보낸 다음 15~17도씨 물을 전기열로 데우는 방식이다. 시공비가 비싸서 정부보조사업이 아니라면 민간에서 도입하기 어렵다. 김제혁신밸리가 농업현장의 요구가 아니라 관련 산업계의 필요에 의해 시작됐다는 뒷말이 나온다. (-171-)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였다.대한민국 5대 대도시를 제외하고, 인구 대부분이 지역에 뿔불이 흩어졌다. 하지만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이 생겨나고, 지하철이 서울 부산 인천 전역에 생기면서,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인구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자연스럽게 농촌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고 말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거리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농업육성산업이 일어났으며,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대한민국 쌀시장이 해외에 개방되었다. 정부 주도의 농업 유성 정책과 농지법은 도리어 정부의 농업에 투입하는 지원 사업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농촌 사회에 불게 되면서, 청년 농부 육성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다.그 과정에서 관료의 지침과 실제 농업의 현실이 어긋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고, 농지원부를 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농사를 짓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맏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이 책에는 바로 그런 농업 정책의 모순을 적시하고 있다. 소위 농사를 짓는 대한민국의 농민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올라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를 좌초하고 말았다. 농사를 알뜰하게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만, 무상임대형식으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게 한다. 농지를 부동산으로 인식하면서, 농업국가 프랑스가 추구하는 농업 정책이 대한민국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농민수당이나 논밭직불금 혜택을 농지임대업자가 그대로 가져가고, 무상임대 받은 농부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말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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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꽃

죽음의 꽃
이동건 지음 / 델피노 / 2022년 5월

첫째, 제가 의학 기술을 개발하고 숙달하기 위해 현재까지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를 사면 혹은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해 줄 것.

둘째, 사면 혹은 무죄판결 이후 정부는 저의 신변을 보호해 부고 추가적인 의학 연구가 가능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줄 것.

셋째, 자신이 공개할 의학 기술 전부 모든 기업과 대학, 병원에서 자신의 허락하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함. 다만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함.

넷째,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의학 기술을 무시하는 나라나 기업, 대학 ,기관에게는 절대로 자신의 의학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

만약 제가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를 사면 혹은 무죄로 판결하지 않고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는다면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살하겠습니다."

이영환은 말을 끝내며 싱글벙글 웃는다. (-16-)

박재준이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집안에 돈이 많았기에 남들보다 풍족하게 지냈다. 하고 싶었던 것은 모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스케이팅, 수영, 검도, 승마 등 신체적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든지 배웠지만, 그가 가장 재능을 보이고 흥미를 느낀 것은 공부였다. 그는 공부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즐거웠고 머리 또한 좋았기에 공부가 가장 쉬웠다. 초등학교을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그렇게 어떠한 어려움 없이 A 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다. (-28-)

이영환의 인체 실험에 대한 모든 내요은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것뿐이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에 알려진 사건의 피해자들이 223명이라는 것과 모두 이영환에게 인체 실험을 당해 사망했다는 것이 끝이었다. (-74-)

이영환은 볼펜과 수술 계약서를 보좌관에게 건넨다. 보좌관은 건네받은 계약서를 한장씩 넘겨 가며 그가 빠트린 서명이 없는지 확인해 본다. 서명을 빠트리거나 잘못 서명한 곳은 없다. 보좌관은 서명받은 계약서를 서류 봉투에 다시 놓고 볼펜은 가슴 주머니에 꽂는다. (-186-)

숨을 개운하게 내쉬다. 신을 죽였다. 손에 든 칼을 놓고 테이블로 걸어가 아까 내려놓앗던 담배를 입에 문다. 이영환을 믿었다. 이영환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이영환은 반드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었다.

장동훈 검사는 많은 범죄자를 사형으로 죽였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가져 본 적이 없다. 죽어야 하는 놈이 죽었을 뿐이다. (-236-)

한 사람이 살아있다. 223명을 인체실험을 하였고, 저수하게 된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을 말하고 있으며, 나를 살려준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큰 이익을 위해서, 요구조건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요구조건은 억지스러운 요구조건이었으며, 그 남자는 스스로 신이되고 싶어한다. 소설은 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가, 아니면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인가 갈림길에 놓여지게 된다.

소설은 특이하다.하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223명만 희생한다면, 인류가 모두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단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행위의 정당성과 결과의 정당성을 어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요구 조건은 억지스러운 요구조건이었다. 명분도 없고, 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자신이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이기 때무이다. 더군다나, 삼권분립에 의한 공화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기도 하다.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나, 시진핑, 푸틴과 같은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이영환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섬뜩함을 느끼게 된다.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 - 알기 쉽게 풀어쓴 체질의학의 원전
이제마 지음, 정용재 옮김 / 글항아리 / 2018년 1월

하늘의 기틀은 늘 회전해야 한다. 세상의 길은 늘 새로워야 한다. 인간의 몸은 늘 삼가야 한다. 땅의 바탕은 늘 견고해야 한다.

여기서는 천세인지를 새로운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다. (-47-)

하늘에 공경스럽게 공양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야만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내 안의 천성을 자각하고 모셔라.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하늘 제사가 다 헛것일 수도 있다.

이렇듯 양성의 열쇠는 존심에 있다. 마음이란 묘해서 붙들지 않으면 달아난다. (-127-)

인간은 음식과 공기를 섭취하고 대소변과 땀을 배설한다. 동무는 수곡과 기액을 통해 음식, 공기, 대변, 소변, 땀이라는 의학이 다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빠짐없이 취급한다. (-223-)

폐 부위는 이마 뒤부터 등 위까지이고 위완 부위는 턱 아래부터 가슴 위까지다. 그러므로 등, 위, 가슴 위 부분을 상초라 부른다. 비 부위는 등골에 있고 위부위는 흉격에 있다.그러므로 등골과 흉격 사이를 중상초라 부른다. 간 부위는 허리에 있고 소장 부위는 배꼽에 있다. (-328-)

"경"이 가장 권위 있는 문장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흔히 중경의 원문이라 상정한다."논" 역시 중경 자신의 논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익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숙화의 보입이라 볼 수 있겠다. (-432-)

소음인은 속이 냉하므로 모든 병은 기본적으로 냉병이다. 아무리 열적 표현이 극심할지라도 소음인병은 냉병이다. 오히려 열이 심할수록 냉이 심한 것이라 본다. 그래서 모든 처방은 온보가 기본이다. 소음인은 당뇨건 고혈압이건 중풍이건 루마티스건 무조건 따뜻한 약을 써야 한다. (-507-)

모든 황달에 소변색이 누르거나 붉으면 습열이다. 습열로 보고 치료한다. 그런데 소변색이 맑으면 열을 제거해선 안된다. 열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허한증이 보이면 어로에 준해서 치료한다. (-607-)

입이 쓰고 귀가 먹먹하고 가슴이 그득한 것은 소양상풍증이다.

소양병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이롱과 흉만까지 출현했다. 그러나 모두 소양병의 범주에 속한다."소양상풍증"은 병인을 강조한 표현이다. (-727-)

"음허로 오후에반 발열하고 등이 시리면서 구역질이 나면 그 병이 비록 험하지만 죽음은 아직 밖에 있다.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몸을 공경하게 하면서 좋은 약까지 복용한다면 죽지 않으리라." (-821-)

태음인은 잘 버틴다. 지구력이 좋고 인내심이 강하다. 발병에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다. 태음인이 몸져누울 정도면 .정말 아픈 것이다. 그래서 약물도 센 게 많다. 태음인은 마황, 대황, 조각 이런 걸 너끈히 받아들인다. 효과도 기가 막히다. 오랫동안 앓아눕는 40일 통은 태음인 상한병의 특징이라 말하고 있다. (-930-)

동무는 이런의 생맥산을 태음인에게 적합하도록 개량하고 보폐원탕이라 이름붙였다. 지친 태음인의 활력을 되찾아주니 과연 폐원을 보한다 할 만하다.

여기 산약, 의이인, 나복자를 추가한다면 잃어버린 입맛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1021-)

산골 사람이 견문이 없으면 화가 닥치고 요절한다. 도시 사람이 간약이 없으면 화가 닥치고 요절한다. 농사꾼이 근간이 없으면 화가 닥치고 요절한다. 지식인이 경계가 없으면 화가 닥치고 요절한다. (-1107-)

동무는 반하사심탕, 생강사심탕, 감초사심탕 등은 언급했으나 사심탕이란 처방은 말한 적이 없다. 처방의 내용을 보면 황련을 가루내어 먹는 것이다. 동무는 황련 단미를 이질의 특효약으로 쓴 바 있다. (-1163-)

이제마가 쓴 동의수세보원은 1893년에 쓰여져 1894년에 완간하게 되었다. 사상의학의 근본이 되었으며,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의학서적이다.인간의 몸의 특징과 체질을 이해하면서, 내 몸의 질병의 특징과 처방을 우선하고 있었다. 음양오행에 다라서, 내 몸과 기운을 보존하고,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 있으며, 내 몸이 가진 고유의 특징에 대해서, 태음인,태양인,소음인 ,소양인으로 구별하여, 질병을 살펴보고 있었다.

우리 몸은 체질에 따라 몸에 대한 성질도 달라지고 있었다. 내 몸의 이상증상에 대해서, 남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같은 감기 몸살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은 각기 다르다.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약 처방에 대해서, 몸이 단단한 사람과 다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약재를 다루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몸이 상당히 냉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소음인에게 필요한 처방이 소양인과 태양인, 태음인과 다른 처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건강 정도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달리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뾰족한 서양 병원이 없었던 100년 전,조선 후기 에서 대한제국까지, 산과 들에 자생하는 주변의 약재와 식물에 의존하여, 내 몸을 다스리는 법, 사상의학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처방에 따라서, 내 몸의 근본 원리에 대해 논하게 된다. 음기가 약하면 양기를 보존하고, 양기가 약하면, 음기를 보존한다.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사람에게 체질을 우선하지 않으면, 잘못된 처방에 따라갈 수 있으므로, 음양오행에 따라서, 내몸의 이상증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치을 살펴 보고, 그에 맞는 음식과 약재를 써야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다.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지식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 - 구글 검색부터 유튜브 추천, 파파고 번역과 내비게이션까지 일상을 움직이는 인공지능 이해하기 ㅣ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박상길 지음, 정진호 그림 / 반니 / 2022년 3월

2010년, 스탠퍼드대학교의 페이페이 리 교수는 약 100만 장의 이미지를 1,00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이미지넷 대규모 시각 인식 챌린지 ILSVRC 를 주최합니다. 사람이 직접 분류한 이미지와 기계가 자동으로 분류한 이미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겨루는 대회였죠. 여기서 '사람이 직접 분류하는 일은 '메케니컬 터크'를 이용해 진행했씁니다.

250년 전 사람이 직접 들어가 체스르 두었던 그 자동기계가 맞습니다. 메케니컬 터크가 25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CUDA 의 존재 때문입니다. 사실상 모든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CUDA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고 CUDA 플랫폼의 지원 또한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CUDA 를 지원하지 않는 다른 회사에서 출시한 GPU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모든 게임이 윈도우를 지원하고 윈도우에는 DirectX 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 OS 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51-)

미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일약 스타로 떠오른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 는 《신호와 소음 The Signal and the Noise 》 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를 두고 "기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고 주문했습니다. (-94-)

라이다가 장애물을 발견하면 그 위치를 장애물로 설정하고 그 안쪽은 운전가능 구역으로 설정해 주행 가능한 곳으로 가정하고, 바깥쪽은 미확인 구역으로 설정해 주행할 수 없는 곳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운전가능 구역에서 주행한 기록을 학습 데이터로 삼아 엄청나게 많은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머신러닝으로 학습했습니다. 기존에는 수많은 규칙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먼저 운전 가능 구역에서 운전 시범을 보이면 기계가 이를 배우게 한 셈이죠. (-103-)

2014년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전동 휠체어를 탄 여성이 빗자루를 들고 도망가는 오리를 쫓아 도로로 나온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마찬가지로 난생처음 보는 광경에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대응하지 못했죠. (-132-)

이제 알렉사는 단순히 에코의 호출어를 넘어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알렉사가 등장한 2014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자녀의 이름을 더 이상 알렉사를 짓지 않습니다. 아마도 매일 날씨를 알려달라도 재촉당하는 비서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정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실제로 2015년에만 해도 알렉사라는 이름은 32번째로 인기 있는 이름이었지만 2019년에는 139위가 되어버렸습니다. (-211-)

이듬해 공개된 GPT-3 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인간을 위협할 정도라고 했던 GPT-2 보다 100배나 더 큰 모델이었거든요. GPT-3 가 학습한 원본 데이터는 무려 45TB 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추리고 추려서 알짜배기만 정제한 것만 해도 570GB 에 달했고,이를 모두 학습에 이용했습니다. (-322-)

2013년에 나온 워드투백은 언어 이해 모델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나온 비트 또한 언어 이해 모델이죠. 특정 단어를 가려놓고 들어갈 단어를 맞추도록 하는 것은 언어를 이해하려는 모델이 쓰는 방식입니다.버트는 워드투백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의미를 벡터로 잘 표현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학습하죠. (-331-)

인공지능, 알파고, 자율주행, 검색엔진, 스마트 스피커, 기계번역, 챗봇,내비게이션, 추천 알고리즘이 소개되고 있으며, 아홉개의 인프라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함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변화의 주역이 되었다. Ai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고,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변화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빅데이터가 딥러닝과 융합하면, 기술으 확보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하게 된다.

인간이 직접 두 손으로 두 발로, 운전해 왔던 일들을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인간의 말을 명령어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눈과 귀로, 언어와 초감, 시각과 청각을 모방한다. 물론 그동안 인간에 의존하였던 번역을 기계 스스로 자연어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언어 번역의 한계를 극복했다. 완벽함과 완벽하지 않음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웹을 활용함 데이터 수집과 구조화, 데이터 생성원리에 대해 인간이 가진 한계를 찾아내고 있다. 우리의 언어의 불완전한 구조를 인간의 인식과 자각으로 쉽게 맥락에 따라서 풀어냈다면,인간이 직접 운전하였던 주행기술조차 기계의 자율 주해이 가능하게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서, 구글 검색최적화가 가능해졌고, 각각에 최적화된 알고리즘, 신경망 기술이 완성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려면, 변화와 혁신의 주요 기술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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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에센스

ESG 에센스 - 경영진이 꼭 알아야 할
문성후 지음 / 한국표준협회미디어 / 2022년 4월

"자유 기업, 사유 재산 시스템에서 기업 임원은 사주들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는 고용주들에 대해 직접적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란 사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법과 윤리적 관습에 따른 사회 기본 규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18-)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공시란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됭 정보를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기업이 갑지고 있고 알려야 하는 정보 중에 사회, 협력사,투자자, 고객,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정보공시'라고 말한다. (-57-)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분류체계에 특정 활동이 속하는지 여부는 네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어떠한 경영활동이든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이렇게 네 가지 텟흐트에서 모두 인정되어야 녹색활동에 속하게 된다. (-95-)

k-re100 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한전에 별도로 요금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제',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를 구매하여 인증을 받는 'REC 구매제',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소비자간 직접 전력을 거래하되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부자하는 '지분투자',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로 전력을 생산하여 사용하는 '자가발전'이다. (-141-)

ESG 란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 세가지를 언급하고 있었다. 기업 경영에서 이 세가지를 십분 활용한다면, 기업 경영, 녹색경영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고, 경영 전반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녹색 경영 기업이 갖춰야 할 요소들을 찾아서 겉으로 표출할 수 있다. 탄소 배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ESG 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기업이 지구의 환경과 기후를 걱정하고, 경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녹색경영을 기업 경영 가이드라인 전반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기업의 철학과 비전, 정보공시에 적시되어야 하며, 그 과정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해외의 RE100 기업이 있다면, 국내에도 K-RE100기업이 있으며,그 기업에 포함하기 위해서, 환경을 우선하는 녹색 경영과 생산 전반에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여.정부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권 제도를 활용하며 ,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매출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은 타기업의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서, 생산, 경영 일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녹색프리미엄제,. REC 구매재, 제3자 전력구매 계약,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으로 기업마다 탄소 매출량은 다르지만, 전체의 탄소배출량은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