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콘서트

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6월

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상 유류붐제도를 도입했다. 그때만 해도 남아선호에다가 딸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유습이 남아있었다. 유류분은 상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 문제를 막는 제도다. 그 이후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유류분 제도는 논란이 많다. 돌아가신 분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론도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5.17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15-)

경기고 분도 논의에서는 숨겨진 논제가 하나 있다.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 문제다. 경기북도가 독립되면 도청은 어디로 가게 될까. 지리적인 중심인 의정부나 양주가 도청 소재지로 될까. 의정부나 양주는 경기북부 지역 내 위상이 높지 않다. 인구는 의정부시 45만 명, 양주시 15만 명이다. 2020년 지역 내 총생산은 각각 7조원 정도로 경기도 최하위권이다. 반면 경쟁상대는 막강하다. 지역 최대도시는 인구 100만 명의 고양시다. 고양시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2020년 21조원이다. 분도 찬성의 전재조건으로 도청유치를 내걸엇다. 경기북도의 남양주시도 있다. 남양주시 인구는 75만 명에 이르고, 지역 내 총생산은 2020년 12조 원을 넘었다. (-81-)

영화'시민덕희'는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자아내는 걸 다룬다. 통상 업무에 바쁘기도 하고 능력도 부족한 경찰관을 대신하여 소시민들이 사기 범죄조직을 밝혀내는 모습을 그린다. 영화에는 세탁 업소를 운영하는 중년 여성 '덕희'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중국 총책이 강제 송환된다. 그 장면을 보며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경찰이 대처 못한다는 실망감이 영화 흥행 배경에 깔려 있다. (-161-)

개인 블로그 대화방에서의 일대일 대화임에도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다. 한편 SNS에 떠도는 글을 제대로 확인않고 공유한 경우에 유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성범죄 피해에 관한 고소장을 여러 사람한테 우송한 케이스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다른 사람의 전과 사실을 여럿한테 누설한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라고 하여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를 다시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인정된 바 있다. (-192-)

2019년 11월 24일 카라의 구하라가 사망했다.그 때 당시 구하라의 사망에 대해 다양한 설이 존재했고, 구하라의 가정 환경과 삶이 불행했다고 언론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문제는 구하라 사망 이후, 그동안 연락을 두절한 가족이 갑자기 찾아와서,구하라의 재산을 갈취한 것에 대해서,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들끌었으며,구하라 법이 만들어진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다. 4년마다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들이다. 대체로 여론의 변화에 법이 제정되고, 법이 효력을 잃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시대의 흐름에 벗어난 국가보안법 폐지가 들끓고 있지만, 아직 국가보안법은 현존하고 있다. 여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밥이 잘라지며,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나간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에전처럼 은행에 가서 통장을 쉽게 만드는 것이 힘들다. 입금하기는 쉬워도, 돈을 빼내기은 힘든 금융시스템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법이 강제한디는데 있으며, 보이스피싱범에 대해 법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이 바뀌면,우리 삶은 피곤해지고, 불편할 때가 있다.

법은 인권과도 긴밀하게 엮여 있다.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강했던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의 삶에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부족하고,미흡했던 게 사실이다.드라마 아들과 딸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더라도, 여성인권의 열악함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성차별, 성범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서로 불평하며 살아간다. 특히 남성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차후 남성에 대해서, 무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명예가 훼손된 상태에서 회복할 길이 막막할 때가 있다. 무고죄에 대해 ,여성에게 매우 관대한 대한민국이다.

정치와 법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인의 공약 중 하나가 법을 이용한 공약들이 많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두가지,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리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이 두가지 경우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며,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경상북도에 속해 있었던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기 까지 수많은 진통이 있었다.하나의 도(道) 가 두 개의 도(道) 로 분리되면, 도청(道廳) 소잭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도(道)와 광역시(市)가 통합된다면, 현존하는 도청을 어디에 둘것인지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법이 바뀌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생활에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프로이트 익스프레스

프로이트 익스프레스 -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의 마음 관리
이동연 지음 / 북카라반 / 2024년 7월

평소 성급한 사람도 어느 때는 한없이 느긋하고, 늘 자상하던 사람이 얼음처럼 냉혹할 때도 있다. 사람의 성격 자체는 주된 기질이 있지만 부가적인 여러 기질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31-)

어떤 인식이든 대상 그 자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대상과 대상을 보는 주체의 의식이 합해진 결과가 인식이다. 폴 고갱의 밀밭과 장프랑수아 밀레의 밀밭을 보라. 밀밭이라는 대상이 있고 화가라는 주체가 있다. 주체의 관점에 따라 같은 밀의 모양도 다르게 그려놓았지 않은가. (-82-)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철없었지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어린 시절도, 야망을 품고 보냈던 학창 시절도 그립겠지만 격렬하게 살아남아야 했던 그 시절도 강하게 남아 있다. 사랑과 증오, 야만과 좌절에 몸부림쳤던 그때가 돌이켜보면 가장 기운이 찼던 때로 추억되는 것이다. 온실에서 지낸 시기보다 혼신을 다해 살아남았던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다. (-175-)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구분한다. 예측하고, 인식하고,자극하며 살아간다. 어떤 자극이 때로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기억되어 평생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때가 있다.폭력적인 사람,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 되기 힘든 이유다.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실망하게 되고,,후회의 나날을 꼽씹고 살아간다.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오해가 쌓이며,신뢰와 믿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지도 모르다.스스로 불신하며 살아가다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며 살아간다.

책 『프로이트 익스프레스』을 읽었다. 나의 인식체계와 의식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다. 한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서, 나의 의식은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대해 정확하게 체계화하지 못한 채, 이분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며,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말과 행동, 사회 현상에 왜곡이 있었다. 뉴스,미디어, 언론,SNS에 흘러나오는 자극적인 평가들이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외모 하나로, 모든 것을 쉽ㅈ게 단정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한다. 직장생활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며,후회하며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 내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행복한 추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감은 사라지고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사로 다른 점을 인정하며,나의 마음을 챙길수 있는 사람, 차이를 인정하고,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살아가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힘겨움도 ,나의 내면 속 심리적 안정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단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누구나 고뇌의 시절이 존재하기 때문에,그 시간이 가장 멋진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스스로 인격을 수양하고, 삶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유나 <예민해서 더 빛나는 너에게>

예민해서 더 빛나는 너에게
성유나 지음 / 모모북스 / 2024년 6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매일 생각했다,.세상에는 너무 곱씹게 되는 게 많았다. 누군가의 말, 행동, 사회 현상들이 자주 소화되지 못한 채 목에 걸렸다. 그러다가 이 원골르 만났다. (-13-)

'대체 이게 뭘 한 걸까?' 멀쩡했던 목과 어깨가 비틀어진 것처럼 느껴지며 아픔이 느껴져서 좋아진 게 맞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그곳을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뒤 거울을 보자 내 한족 눈덩이가 짓이겨져 살이 터져 있었다. (-41-)

그렇게 10년 이상 지속되던 부면의 밤에서 나르 꺼내 준 것은 다름 아닌 '나'와 세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 회복이었다.마음챙김을 꾸준히 실천하던 어느 날 나는 과거의 실수가 반복될까 두려워,조금이나마 내일을 미루고 싶어서 꿈나라로 발길을 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5-)

"야, 너 이거 맨손으로 잡어."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 바닥에 있는 하수구에 널브러진 급식 찌거기였다. 학교에서 소위 노는 아이들이 나를 둘러싼 채 재밌다는 듯이 웃었다. 거북하고 내키지 않았지만 나는 별로 저항하지 않고 그 찌꺼기를 손으로 잡아 올렸다. (-136-)

'저 사람은 파란색 스웨터를 즐겨 입고,크림빠을 좋아해.' 처럼 자주 접하는 것들이 모여서 나만의 색깔을 만든다. 그게 과해지면 개성이 아니라 자칫 '괴짜'가 될 수 있고 인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나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무튼 나는 잔잔한 일상을 꿈꾸며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기를 원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복잡하고 속 시끄러운 일들이 넘쳐나는 것일까? 어째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모호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 가끔은 다 손 놓고 속세를 떠나고 싶기도 했다.답답함 속에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니 '크게 흔들리지 않는 침대' 같은 리더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탁월함을 내것으로 만들고 싶어졌다. (-230-)

대한민국에서, 예민한 사람,내성적인 사람,장애를 가진 이들은 살기 힘들 때가 있다. 배타적인 사회 ,차별과 혐오, 왕따가 반복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과 마주하고 있으며, 내 삶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에민한 사람은 스스로 에민하다는 것을 느끼며,의식하며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은 참고,견디며,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불편하고,불쾌한 감정과 느낌들, 그런 이들을 예민한 사람이라 일컫는다. 에민한 사람들의 또다른 특징이 하나 있으며,까칠하다는 소리도 종종 듣고 있다. 어떤 사람의 무례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기억해 둔다. 자신의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과 트라우마가 있어서,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나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결국 스스로 사회에서,가정 안에서,도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 말한 마디,사회 현상들 하나하나에 신경쓰다 보니,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 더 반응하게 되고,그것이 예민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노력한 것 하나하나가 물거품이 될 수 잇다. 섬세하다는 소리도 듣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민한 사람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자기 혐오와 자기 위로, 자기 신뢰, 이 세가지 요소들을 예민한 사람들이 항삼 느끼며 살아간다. 에민한 사람들이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다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애쓰기 보다, 자기 신뢰에 힘써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서,긍정적인 사고와 경험을 쌓아간다면, 삶에 의욕을 키워 나가면서,무기력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세상에 대한 신뢰를 내면속에 쌓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자기애,자기신뢰를 만들 수 있다.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 삶의 모든 역경과 시련을 뛰어넘는 법
김시현 지음 / 다른상상 / 2024년 7월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자동으로 겸손해진다. 이것이 실패의 미덕이다. 이 겸손한 태도는 성공을 향한 밑거름이 되어준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잡스가 젊은 날 오만불손한 태도로 애플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겸손은 지혜를 선물한다. 성공은 지혜를 얻은 후에 따라오는 부록 같은 것이다. (-31-)

평소의 언어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언어의 자동 운전 기능 때문이다. 자신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이 비판의 언어라면 자존감을 잃고 좌초되는 방향으로 자동 운전을 하는 셈이다. 반면 자신에게 응원의 말을 매일해주고 있다면 마음의 방향은 자동으로 긍정으로 향한다. (-79-)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것처럼 욕망하면서 사는 현대인에게느 자기소외가 낯설지 않다.그래서 내 안의 무엇이 들어 있는지 집중하기보다는 타인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다. (-132-)

실패를 극복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식 또한 필요하다. 실패를 비난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더욱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하다. 결국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185-)

성공과 실패는 한 몸이다. 사업을 하다가 성공할 수 있고, 우연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실패할 수 있다. 무너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련과 실패, 겸손, 회복탄력성으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책 『회복탄력성』 을 쓴 김시현 사고혁신연구소 소장은 삶의 무기가 되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인간의 멘탈을 키우고, 삶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인생의 지혜를 찾고 있다. 작가 김시현에게 독서는 사고혁신의 햑심 포인트이며, 인생의 멋을 찾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인생 북투버로서 활동하고 있다.

실패하면, 본인 스스로 착각하게 되고, 나 자신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실패가 역경을 극복하고, 극복으로 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 저자는 실패를 해야 성공의 지혜를 얻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넘어져고 기꺼이 일어서는 마음 근력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는다.인생에서 변화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만들고, 실패를 극복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1억 이상의 순수익을 얻는 음식 맛집, 식당 주인도,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메뉴를 만들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음식,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손맛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기업 마케팅도, 브랜딩도 마찬가지다. 신뢰와 믿음,진정성으로 위기와 겸손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100자평] 똑똑한 샵매니저는 이렇게 일합니다

똑똑한 샵매니저는 이렇게 일합니다
㈜글로벌휴먼스 지음 / 애드앤미디어 / 2024년 7월

고객 매장 관리 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 매출증대까지, 힘쓰는 숍매니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