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 초대 공수처장이 말하다
김진욱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4년 9월

국회의장 산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두 달 간의 우여곡절 끝에 최종 후보 2인에 들었고, 2020년 12월 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1년 1월 21일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한 뒤 2024년 1월 20일 3년의 임기를 마쳤다. (-11-)

인간이 구두 언어(말) 와 문자 언어(글) 를 활용하게 되고 이 언어가 발달하면서 진리,정정의,자유, 평등, 권리, 민주주의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이야말로 이러한 '가상의 실제'의 출현과 발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다. 영어 문법 식으로 하며 추상명사이고, 학문의 세계에서는 개념어라 할 것이다. (-74-)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출범 직후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세운 2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 비밀 누설처럼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무죄 추정권(또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조용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원칙이다. (-166-)

독일에서 법치국가 원리는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 2가지로 정리된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기소되고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그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37-)

앞서 공수처 설립 운동은 김영상 정부 시절,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조사할 특별한 조사기구'의 설립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입법청원한 것이 효시가 됐다고 했다. 입법 청원 후 1996년 12월 유재건 의원 등이 발의한 '부패방지법안'에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305-)

공수처가 규모가 너무 작게 설계되다 보니 '미니 공수처' 또 '초미니 공수처'란 말을 많이 쓴다. 공수처가 이렇게 규모가 작게 설계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있어서 소위 '컨트롤타워'로 설계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48-)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선고 및 사건이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경각심이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수처 설치가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 ,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하였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가 단골 주제로 나타났다.역대 대통령은 구속 ,재판, 사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 권력형 비리로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특권이 문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자체수사력, 수사종결권,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공소취소권이 있으며, 공수처 설치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법률이 통과되었다.

책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초대 공수처 처장 김진욱 처장이 3년간의 임기가 종료되고, 쓰여진 책이며, 공수처 조직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되고, 1명의 공수처장과 1명의 차장, 23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으로 꾸려졌으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한 결과를 3년간 보여주었다.

즉 이 책은 공수처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한민국 에서, 7300여 명 정도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할 대상은 많지만, 직접 수사,기소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며, 선별적 수사와 기소로 출발하여, 문제점을 고쳐 나가고 있다. 추가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나쁘지 않다.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조용한 수사와 조용한 기소로, 고위 공직자를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공수처 내부 수사관이 수사 비밀 유지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바꿔 나가야 하는 것 하나하나 짚어낼 수 있다.

제주도에 간 전설의 고양이 탐정 ⑤ 고양이 공동묘지

제주도에 간 전설의 고양이 탐정 5 - 고양이 공동묘지 ㅣ 미스터리 환상동화 시리즈 5
김재성 지음, 이새벽 그림 / 파랑새 / 2024년 9월

프라랑은 멋진 탄생설화를 가졌다.

모닥불의 따뜻함,피어오르는 연기의 향긋함, 밤하늘에 빛나는 별, 마법사가 그것들을 한 줌씩 모아 숨을 불어넣어 태어난 보석같은 고양이.

그 고양이가 바로 페르시안 고양이다. (-28-)

"고양이 탐정님. 그런데 제가 고양이오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어찌 하셨나요? 기사에 없는 내용인데요."

할아버지의 말에 고양이 탐정이 책장 위를 가리켰다. (-47-)

사랑하는 제자 두전에게.

우리 꼬마 동굴 탐험대가 발견한 만장굴은 내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나도 만장굴 안에서 너희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니?(-53-)

창식이가 주머니에서 여러 번 접은 종이를 꺼냈다.

부종휴 선생님이 그렸다는 동굴지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남은 시간이 하루라고 하지 않았니?

"맞아 .하지만 이곳에 온 이상 고양이 미라를 찾아야 해." (-117-)

"동굴의 오목하게 높은 천장을 큐폴라라고 부른단다. 동굴 안으로 계속 흐르는 용암의 열 때문에 동굴 바닥은 녹고 천장에는 용암이 달라붙으며 불규칙한 천장이 만들어진단다. 그래서 천장이 큐폴라처럼 높다가도 갑자기 낮아진단다."(-171-)

동화책 『제주도에 간 전설의 고양이 탐정 ⑤ 고양이 공동묘지』은 1946년 만장굴을 발견하게 된 그 당시의 감녕국민학교 부종휴 선생님과 감녕국민학교 제자들과 함께 동굴 탐정을 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동화로 재현하고 있다.

고양이 오름을 개간해 농사를 짖고 있었던 김노인은 어느날 조기사에게 부탁을 하게 된다. 고양이 공동묘지에 상자를 묻어달라는 작은 부탁이다.하지만, 고양이 공동묘지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김노인은 1946년 만장굴을 발견한 꼬마 동굴 탐험대 아이들 중 마지막 생존자 김두전 할아버지였다.

이 동화집은 타임슬립 동화다. 돌아가신 부종휴 선생님.그리고, 마지막 생존자 김두전 할아버지, 고양이 탐정은 70년전, 1946년 과거로 돌아갔으며, 김노인의 부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청동 고양이 그리고 1946년 당시 열아홉 살 부종휴 선생님과 관련한 일화들 , 그들은 제주도를 사랑하였으며,제주도의 돌과 흙, 모래, 자연과 벗하며 살아온 이들이다. 인간 수명으로 100살이 다 되어가는 고양이 프라랑을 구하기 위해 고양이 미라를 찾으러 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만장굴과 사굴, 김녕의 지하세계로 들어가서 '부종휴 만장길'을 따라가 보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웃샘물을 찾아내고, 만장굴이 바다를 만나 끝나는 부분 청굴물 의 기원을 알아내고, 탐사의 목적 뿐만 아니라, 70년전 과거의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재확인 할 수 있었다. 꼬마 동굴 탐사대 이야기, 과거로의 탐사이기도 하다.

마구로센세의 본격 일본어 스터디중급 4 일본의 자연환경

마구로 센세의 본격 일본어 스터디 중급 4 - 일본의 자연환경 ㅣ 마구로 센세의 일본어 시리즈
최유리 지음, 나인완 그림 / 브레인스토어 / 2024년 8월

책 『마구로센세의 본격 일본어 스터디중급 4 일본의 자연환경』은 마구로센세의 본격 일본어 스터디 초급단계를 마무리하고, 중금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지진 활동과 화산활동이 왕성한 일본은 남북으로 길게 뻣어 있으며, 한랭기후와 아열대 기후가 공존하는 섬나라다.

일본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섬나라였다. 일본 지리를 언급할 때 최서단, 최남단, 최북단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지중해성 기후, 정글, 한대 기후 등등, 다채로움과 다양성이 일본 자연환경 속에서 느껴지고 있으며, 한대 기후에서 스키, 유빙 관과을 할 수 있고, 아열대 기후에서는 산호초 스쿠버 다이빙 관광이 가능하다.

일본 여행 시 봄,여름,가을 ,겨울에 따라 다른 여행을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의 봄은 벚꽃이 만개하며, 일본의 유카타 옷을 입으면서, 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패전국가 일본이 전후 재건과정에서, 삼나무를 일본 전역에 심기 시작하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화분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여행을 원한다면, 마스크 는 필수다.

일본의 겨울이 되면 , 눈이 많이 내리고, 해마다 2월 경, 세계 3대 눈축제 중 하나인 삿포로 눈축제를 떠날 수 있다. 오타루 눈빛거리, 아사히카와 겨울 축제, 요코테 눈축제, 토카미찌 눈축제 ,유니시가와 온천 카마쿠라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의 전통을 이해하고, 남극과 북극 이외에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로 가면, 시베리아와 훗카이도 사이의 바다에 쇄빙선(가린코 이메루, 오로라) 을 타고, 유빙을 눈앞에서 볼 수 있으며, 유빙 명소 몬베츠시, 아바시리시가 있다. 유빙 걷기, 유빙 수영, 유빙 스쿠버다이빙 등등 모험을 좋아하는 여행객에게 매력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일본은 후지산을 포함하여, 111개의 활화산이 있다. 전세계 1500여개의 활화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천 관광여행상품이 발달되어 있다. 책에는 온천 이용방법 뿐만 아니라 일본 전통의상 유카타 체험, 일본식 목욕 체험이 소개되고 있으며, 유명 온천 관광지로 벳푸 지옥 온천 순회쿠사쯔 온천 마을 관광을 소개하고 있어서 관련 축제와 함께 일본 관광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일본은 크게, 혼슈 지방, 홋카이도 지방, 큐슈 지방, 시코쿠 지방으로 구분한다. 6852개의 섬이 있으며,그중 416 개의 섬이 유인도로서, 섬과 섬을 이동하는 페리와 항공편 노선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이즈 제도는 맑은 바다, 아름다운 숲, 온천, 수상 스포츠, 지역 수산물을 한 지역에서 맛 볼 수 있어서 가성비 높은 곳, 한국인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어 중급문법과 어휘,JLPT N4,JLPT N5 필수 동사가 수록되어 있어서, 일본 관광 뿐만 아니라, 간단한 일본어 회화까지 가능하다.

나르시스의 반란

나르시스의 반란
방주 지음 / 큰집 / 2024년 9월

최유진의 아버지이자 [영원바이오]의 2대 회장인 최장수는 일찍 회사를 물려받긴 했지만 회사 경영 자체는 전문 경영인에게 주로 맡겨 두고 오로지 연구만 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연구 이외의 것엔, 결혼생활을 포함하여 관심이 없었다. (-11-)

지금 민나의 30대 초중반 같은 매끈하고 우아한 미모도 민나의 유전적 딸과 ,민나 복제인간 중 하나의 희생도 기여를 한 것인데, 민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저 아들이 열심히 개발한 최신기술로만 지금의 미모와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미나 머리가 꽃밭인 상태로 두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45-)

유진과의 관계가 끝난 후, 준은 유진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키스했다.이러한 행동을 준이 자발적을 한 건 처음이라, 유진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준이 왜 이러는지를 유진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아닌, 예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 까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의 키스에 마음이 떨려와, 유진은 조심스레 준을 자신의 가슴 깊숙이 끌어안았다. (-107-)

[미나]는 한동안 '네메시스'의 화제였다. 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러 쓴 '그녀'가 가게에 들어와 마스크와 모자를 벗는 순간, 매니저는 할 말을 잃었다. 공간이 밝아질 정도의 미모였다. 면접이고 뭐고 더 할 필요가 없었다. 저 얼굴이 안 팔리면 대체 누가 팔리겠는가? (-151-)

그건 사실이다. 예나와 태린,준이 사무치게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들은 분명 자신의 행복을 바라 것이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의문스럽지만 ,그들은 분명 자신의 행복을 바랄 것이다.

준의 눈에서 눈물이 후둑후둑 떨어졌다. 그 눈물은 곧 오열로 변했다. (-190-)

자가 방주의 『푸른 화가의 진실 (개정판)』,『아름다움을 위한 피부와 건강』를 읽은 바 있다.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보조작가로서,이야기 ,구성에 있어서,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다. 최근작 『나르시스의 반란』은 그리스로마신화에 소개되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Narcissus) 영감을 얻어서, 쓰여진 소설이며, 중학교 때,구상했던 이야기를 『나르시스의 반란』으로 완성되었다.

소설은 [영원바이오] 2대 회장 최장수와 그의 후계자이자 아들인 최유진이 나오고 있으며, 최유진의 진짜 엄마 이민아(이순영) 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미지의 인물 리사에 대해서,알아보고자 한다. . 이 소설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화된 존재감, 인간이 노화의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 영원의 삶, 의료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면,앞으로 어떤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자신의 나이보다 한참 어린 나이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 엿볼 수 있다. 이민아은 60대이지만, 외모느 30대 중반ㅇ의 외모르 유지하고 있다. 남성의 뫼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녀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외모, 아름다운 미소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최유진이 추구하는 삶은 일에 올인하며,여성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는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즉 유진은 나르시스의 표본이며,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민나와 이예나, 최유진과 한준, 이 두 사람은 생명을 복사 붙여넣기 한 존재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본능, 자연적인 노화를 거부하고,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싫이 이예나와 한준이다. 자기 자신을 복제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나 진배 없었다. 나르시시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최유진을 복제한 한준은 유진이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즘적인 요소는 복제할 수 없었다. 내가 나를 복제할 수 있는 의료 바이오 기술이 나타날 수 있고,실제 복제한다면, 나르시시시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엿볼 수 있다. 소설 『나르시스의 반란』은 나르시스트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다.

최유진이 한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 말할 수 있다.최유진은 나르시시즘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준은 최유진의 기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음을 열어서,내 마음을 모두 바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자기애를 가진 나르키소스가 인간 나르키소스가 되어, 현실 속에 나타난다면,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상상할 수 있고,그 상상을 이야기화한 것이 『나르시스의 반란』의 본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실체가, 이성을 사랑하고,동성을 사랑하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사랑이란 성관계를 하고, 키스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정신적인 교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런 사랑의 변화에 대한 속성은 어떻에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인간의 의료기술로 완성하려 하는지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본질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로컬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로컬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 힙한 동네, 마을, 시골 이야기
정성욱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24년 8월

책바에서는 한달 한 번 백일장을,일년에 한 번 공모전을 연다. 참가자는 감정을 발상하고 싶은 마음을 책과 술의 힘을 비려 그로 풀어 본다. 백일장 이름은 '빌보드 차트' 로 매달 다른 주제를 놓고 손님들은 포스트잇 한 장 분량의 글을 벽에 붙인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들의 글은 소중히 모아 『우리가 술을 마시며 쓴 글』 이라느 제목으로 독립 출판된다. 2016년 첫 출간 이후 2022년 일곱 권째 이어지고 있다. (-30-)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노란색 '서피비치 Surfyy Beach'나무 판이 세워져 있다. 이곳은 양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빠질 수 없는 시그니처 포토존이 됐다. 서피비치의 해변은 과거 철조망이 쳐진 군사지역으로 사용되던 곳에서 시작됐다. 불모지에서 시작된 서피비치는 2015년 첫해에 방문객 1만 명을 기록한 후 2022년에는 이 숫자가 190만명으로 급증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한층 더 끌었다. (-33-)

'퍼플독'은 월 구독료 3만 98,000뭥릏로 매달 새로운 와인을 집으로 보내주는 국내 와인 구독 서비스다. 설문조사로 고객의 취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객에게 맞는 도수와 당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와인을 추천한다. 와인과 함께 와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을 보내줌으로써 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52-)

최지백 더웨이브컴퍼니 대표는 '지역에 새로운 물결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로컬 브랜딩뿐만 아니라 '2021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더웨이브컴퍼니의 비전은 강원 지역에서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성장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다. (-75-)

로컬을 추구하는 이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나답게 살고 싶다' 라는 것이다. 즉 나다움이 선택의 이유다. 러스틱 라이프를 꿈꾸는 이들은 과연 로컬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답은 분명하다. 한국 사회는 다양성과 나다움을 추구하는 탈산업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 사회가 개인의 삶과 다양성을 중시한다면 로컬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친환경, 커뮤니티, 개성,다양성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로컬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87-)

도시가 커지기 전, 1차 산업, 농촌 인구가 존재하였고, 도시와 로컬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컴퓨터가 사회 시스템의 주축이 되고, 인터넷이 커뮤니티,네트워크 망이 되면서., 도시 인프라는 확장되고, 도시에서 사는 것이 펹리하다느 인식이 정착되었다.그결과  서울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그로 인해 서울과 멀어지는 지역의 도시쇠퇴는 현실이 되고 있다.실제로 로컬 인프라는 축소되고 만다. 생산성의 중심이 로컬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교통,물류, 문화 전반에 있어서, 로컬에 해당되는 곳은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인구 소멸, 문화인프라 축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로컬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로컬 전반에 쇠퇴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 재생,문화기획가, 퍼실리테이션,마을활동가, 이런 직업들은 로컬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직업이며,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있다. 지역의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자연환경, 문화, 강점을 십분 살려서, 대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체험하도록 돕는다. 도시에서, 1평의 가치와 로컬에서 1평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건 도시에서,1평을 차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로컬에서 1평을 쓰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차이는 서비스의 질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식물원,박물관을 새울 때, 대도시보다,로컬이 적합한 이유다,대도시에서,1펴을 쓰는 비용으로 로컬에서 10평이상의 비용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로컬 아이디어, 로컬 기획, 로컬 프로그램이 로컬 라이프스타일 에 얼마나 적합한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는 이유도 동종의 직업을 가지고 잇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면서 문제로 손꼽히고 있으며,로컬 지역에 , 대도시 인구들이 여행,관광, 머모는 매력적인 곳으로 바꾸기 위한 매력, 가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특히 문화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관광 인프라는 어떤 것을 비치할 것인지, 대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로컬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 힌트르 얻을 수 있고,나만의 로컬 라이프스타일,러스틱 라이프를 만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