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13호 : 2023.04.18

경제개발기 한국의 정책들은 이른바자유시장 이론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분들은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한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그래서 자칭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박정희를 신봉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박정희의 경제발전 기조엔 개발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섞여 있었다. 박정희 자신이 젊었을 때공산주의자였고…. 모든 상황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제학적 해결책이나 모델(예컨대 신고전학파)은 존재하지않는다.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맞는 경제학적 답을 찾아야 한다. - P11

한국, 특히 윤석열 정부와 그 주변의 엘리트들 사이에선 ‘경제개발을 왜 했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워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1인당 GDP가 3만5000달러에 달하는 나라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거나 ‘싼값으로 외국 여성을 수입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 같은 대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사실 한국은 저런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반(半)농담처럼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이 후진국처럼 되자‘라는 주장이다.  - P11

(다른 나라 진보성향 정당들과) 비슷한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너무거친 것만 좀 다듬자는 것 아닌가? 민주당 정책을 보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총리 같은 기독민주당 좌파보다도 오른쪽이라서 진보로 부르기 쑥스럽다. 그러니까 집권해도 금방 밀려나고 만다. 시민들 입장에선 큰 긍정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진보 정권의 실수와 부정 사례가 자꾸 노출되니 다시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나 후임 보수 정권은 그나마 진보 정권에서 이뤄진 성과도 퇴보시켜버린다. - P13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다.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 한다. 패권국이 되기 전엔 자유무역을 반대했다. 링컨의 후임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영국이 자꾸 자유무역하자는데, 미국도 할 거다. 한 200년쯤 뒤에, 미국 경제가 영국만큼 강해지면‘이라는 취지로 연설하기도 했다. 이랬던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부상하면서 자유무역을 제창하게 된 것이다.  - P14

결국 ‘내‘가 좋아하면 자유고, 싫으면 자유가 아니란 말이다. 누가 자유를 부르짖으면 반드시 반문해봐야 한다. 첫째, 무엇을 할 자유인가? 둘째, 누구를 위한자유인가? 정치적 자유가 있고 사회적 자유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고 문화적 자유가 있다. 경제적 자유라도 ‘누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유냐‘란 문제가 따라붙는다. 자산가를 위한 자유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얻어맞지 않고 일하며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 P16

수산업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집회를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예정된 방출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은 오히려 조용하다. ‘최악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반쯤은 포기한 상태다.  - P26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4월5일 주목할 만한 자료가 발표됐다. 국내 대표적인 경제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다. 대한상공회의소 임진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원장은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 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놀라운 수치를 공개했다. 한국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할경우 그에 따른 편익이 2100년까지 무려234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태양광·풍력 발전, 배터리 등 신기후체제아래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데 따른 편익이다. - P31

부역 혐의자란 인민군이 점령하던 시기 점령지 행정과 치안 등을 도운 주민들을 말한다. 그런데 말이 부역자이지 미처: 피란 가지 못한 채 인민군 행정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간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부역 혐의를 받았다. 또 부역자 가족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가족이 대거 학살당한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노인과 여성,
어린아이들까지도 단순히 부역 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 P33

시위대만의 문제일까.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중적 인식은 언론을 통해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독일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관한 높은인식을 보여줬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적 금지에 대해선 반대목소리가 높았다. - P42

"나는 이렇게 (테이블 끝을 손끝으로 감싸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소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적벽가를적벽가답지 않게 한다. 누가 들으면 잘 모를 순 있지만 내 귀에는 들린다. 이걸 뜯어 고치려면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근데 그게 연습이다. 뜯어 고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습득하고, 자다가 벌떡 깼을 때도 내 목이 새로 연습한 그 방식으로소리 나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우아하게 소리를 연마했는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너무 기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 P5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12호 : 2023.04.11

그는 ‘한반도 평화‘가 우리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방 외교가 중요하고, 북한과도 대화해야 한다. 긴장 완화, 신뢰구축을 통한 비핵화 협상이 평화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를 ‘가짜 평화‘로 돌아붙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식 ‘전쟁불사론‘은 문정인 교수가 보기에 위험하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복원·복구가 힘들다. 개인적 원한도 생겨 치유와 협상 또한 어려워진다. 예방이 최선책이다. 또한 북핵 위기 대처에 대한 현 정부의 스텝도 잘못됐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기보다 한·미 동맹, 한·미·일공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문정인 교수는각 나라가 추구하는 국익과 목표는 각기 다르다고 말한다.  - P11

 평화는 어떻게든 서로 양보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접점과 공존의 논리를 찾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압도해서 승리하는 건 전쟁이지 평화가 아니다. 우리국민은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예방 외교가 중요한데, 대안의 가능성을배제하는 외통수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어찌 보면 ‘힘에 의한 평화론‘이야말로 가짜 평화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일 뿐충분조건은 아니다. - P13

현 정부 자체가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중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많겠지만. 그런데 지금 같은상황에서 북한 이슈를 다루려고 하니 미국과 동맹이 필요하다. 정작 미국은 북한만 다루는 동맹에는 관심이 떨어진다. 중국까지 견제하는 동맹이 필요하다. 자꾸일본을 동참시키라고 한다. 현 정부는 원하든 원치 않은 결국 중국을 잠재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은 우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본다.이 과정이 더 심해지면 한·중 관계는 나빠지고, 북·중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 P13

어떤 점에서 차가운 평화인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전염병 대응은 중국과 협력할용의가 있다고 했다. 대신 무역과 기술 분야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정학적 문제 (타이완, 남중국해 등)나 가치 문제 (신장위구르 인권탄압 등)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이든 식으로 중국과 협력, 경쟁, 대결이공존하는 모델을 얘기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 신장위구르 문제는 내정에 관한 핵심 이익이라 양보할 수 없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과 다른 분야의 협력을 어떻게 기대하느냐고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면 신냉전으로, 개선되면 G2로 갈 거다. - P15

기시다 총리가 계승하겠다고 말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란사과 후 이를 부인하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에 불과하다. 마치 ‘교‘와 ‘활‘이라는 전설의 동물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앞뒤가 다른 말과 행동을 해왔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역사 왜곡 교과서 파동에서 알수 있듯 일본의 이런 행동은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사과 후 ‘행동‘과 ‘말‘로 뒷받침하기를 원한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가기 위해서다. ‘반성과 사죄‘, ‘화해와 협력‘이야말로 이 길을 가는 수레에서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두 개의 바퀴다. - P18

이미 제기되던 ‘다른 목소리‘를 묵살한 채 발표된노동시간 개편안에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했고, 2030의 국민의힘 지지율마저 출렁이면서 당·정·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동체를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 ‘법치‘만 외치며 윤석열 정부가 회피해온 ‘정치‘가 어쩌면 노동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조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 P37

4·3은 40여 년간 폭동으로 규정됐다. 무장봉기의 발발 원인에 무게를 둔이들은 항쟁이라 부르자고 한다. 항쟁적측면이 존재하지만 무장대의 살상 등 과오를 고려해 사건이라고 부르자는 쪽도 있다. 사건과 항쟁 그 어디중간쯤에 있지 않나 하는 게 허호준기자의 생각이다. - P49

동생 이우진 작가는 늦었지만지금이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있는 안전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말한다. 그것이 만화가들이 자책에 빠져고립되는 걸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형과 인사도 없이 헤어져서 아직도믿기지 않고 말을 하다가도 머리가 새하얘진다. 지난 30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30년 세월도 더 볼 줄알았는데…." 이우진 작가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어떤 이들은 작가에게 돈을 제대로 안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한다. 저는 만화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싶은 것이다. 만화가에게 작품은 자신의 목숨과도 다름없는 존재라는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 P5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11호 : 2023.04.04

KT가 ‘외풍‘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민영화 뒤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과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김없이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사내외 이사들을 정권 코드에 맞춰 선임해왔다. 최근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받아온 제도상 허점을 고치지 않고 유지해왔다는 뜻이된다. - P19

이 기괴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결함이 맞다. 지분의 80~90%가 셀 수 없이많은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소액주주들은 대체로 경영권엔 큰 관심이 없다. 의사를 결집하기도 힘들다. 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상태다. 정치·관료 ‘엘리트‘들에겐,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사적 이익을 탐닉할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그들의 무기는 정부의 인허가권과 감독권이다. 소유분산 기업들은 금융·통신·철강 등 공공성이 강한 업종에 종사한다. 인허가권 및 감독권의 잠재적 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이들을 떨게 만들 수 있다. - P21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치인과 관료에게 ‘거대 기업 대표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과거에서 배워야 한다. 청와대 지시로 삼성물산의 합병 주총에 의결권을 행사한후과가 어떠했던가. 수년 뒤 특검이 국민연금 최고위 간부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기소해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특검팀에서 파견검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 P21

그게 뭐라고 보나?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닌가생각된다. 반일-친일의 구도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식민사관의 요체는 사회진화론이다. 암암리에 이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일단 스스로 접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잔인한 모습을 보인다. 약자였던 적도 없고, 약자의 편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가진 사고다. 이런 행태는 이미 국내 정치에서 많이 보여줬다. 장애인, 노동자, 여성 등을 대하는 태도다. 총체적 인권 무시의 연장선에 대일 외교가 있다.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해줄 수 없는 정부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존중받을 생각을 하나? - P24

이민은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이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와 복지뿐아니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문화도 필요하다. ‘자국민에게 더 투자해 아이를 낳도록 하지 왜 외국인에게 좋은 일을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 P40

SVB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연준의 잇따른 금리인상에서 찾는 분석이 많다. 연준은 1년에 여덟 차례 금리를 정하는데지난해 인플레를 잡기 위해 무려 일곱 차례나 금리를 올렸다. 그 때문에 2022년1월에 불과 0.25%였던 금리가 연말엔 4.5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은행들이 저금리 시절에 고객예치금으로 국채 및 주택저당채권을 대거 매입해놓은 점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 미국 금융업체들이 투자한 국채와 주택저당채권의 미실현 손실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P4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10호 : 2023.03.26

챗지피티 갈무리국내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AI 개발자는 "챗지피티는 일반화능력이 있어서 원하는 걸 입력하면 딱 그걸 내놓는다. 이것저것 키워드를 바꿔가며 찾아보고 결과물을 조합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코딩이 아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챗지피티가 웹 검색을 대체하는 게 아닌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 P10

양기창 개발자는 "챗지피티 같은 생성 AI의 장점이자 단점이 ‘없던 내용을 만들어낸다(생성)‘는 점이다. 그만큼 유용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용자가 모호한 질문을 할수록 챗지피티가 이치에 맞지 않거나 틀린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막연히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묻는 게 아니라, ‘현재 금리는 이렇고 주식시장이나 환율은 이런데 향후 10년의 판을 그려달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물어야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잘 검색해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사람이나 AI에게)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 P10

많은 교사들이 챗지피티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필기 과제를 낼지,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쓰게 할지 수업 시간에만 출제할지 상상하는 식으로 반응했지만, 이는 근시안적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오픈AI는 이러한 것들(문학 형식으로서의 에세이, 지능의 지표로서의 문법 규칙, 기술로서의 글쓰기자체)을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 P12

컴퓨터 과학자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이런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형성된 흐름이 ‘생성 모델 (GenerativeModel)‘이다. 2010년대 말부터는, 인공지능이 고양이 이미지를학습하고 나면 스스로 고양이를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생성 모델이 ‘창조‘한 이미지다. - P15

학습시키고 유저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 기존 AI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연산량이 대폭 증가하므로 GPU(그래픽 처리장치)와 에너지 소모도 크게 늘어난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존헤네시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챗봇 바드로 유저들의 질문에 대응하려면 지금의 키워드 검색 방식보다 10배 정도 비용이 든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같은 비용 문제가 윤리 문제와 함께 구글의 챗봇 출시를 늦춰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터이다. 그렇다면 구글이든 MS든 더 많은 수익을 내야 ‘챗봇 체제‘를 유지할수 있다. 지금까지처럼 검색 결과나 유저의 성향 분석을 통해 표적 광고를 띄우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 - P19

디지털화될 수 있는 인간의 경험들은거의 모두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몸이다. 아까 이야기한 디지털화되기 힘든 ‘근접 감각‘과 관련된 영역들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히 여겨져야 할대상으로 부상할 것이다. 인간과 기계의어떤 결합이 바람직할지는,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진행 양상을 좀 더 확인하고 관찰하며지향점을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 - P33

지난 2월15일 진실화해위는 앞서 1기진실화해가 2007년 이 사건을 각하 결정한 데 대해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51년 만에 "대통령과 중앙정보부, 상공부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일명 ‘홀치기‘ 발명자 고 신경식의 특허권관련 소취하를 강요해 사인의 재산권을탈취한 사건"이라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또 국가는 건실한 발명가의 재산권을강압적으로 탈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인권침해를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는 중앙정보부가개입해 불법 체포, 불법 수사를 하고 강요행위 등을 범한 사실도 드러났으므로 국가는 재심을 통해 고 신경식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P43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략)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마당에, 피해자 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략)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피징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였고 그 보상으로총 12억200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이 있지만 정작 청구권 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어 결국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황에서 피징용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 P4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09호 : 2023.03.21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강제동원 판결을 ‘반일(反日)‘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쉽게 반일 선동‘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이러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든 상황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고 일본이 정당한 것처럼 주객을 전도시켰다." - P12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다.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다.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P13

자유와 인권 등 양국의 공동 이익을위한다는 윤석열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안이 낳은 모순이다. 가장 자유와 인권이 필요했던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자유와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자유는 국가라는 대표적 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발전해온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법치‘에도 의문을품게 만든다.  - P13

외교는 51대 49 의 결과를 놓고, 서로 자기가 51 이라고 말하는 게 교섭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을 보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었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외교교섭에서 이런 식의 자세와 역량을 가지고 대일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면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다. - P14

챗지피티에 대한 산업계 기대와 우려만큼이나 AI 제작부터 활용까지의 윤리 기준과 그 적합성에 대한논의를 테이블 위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챗지피티 등 과학기술 발달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사회에 살고 있으나 그만큼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라는 단어에 가려 우리가 지켜야할 많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지 언론의 감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하다. - P23

공수처 정원은 85명이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3월9일 기준 공수처 검사는23명이다. 정원보다 두 명 적다. 수사관도 38명으로 정원에 못미친다. 행정직원 역시 19명이 일하고 있다. 지금의 직원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채워졌다. 첫 채용부터 미달이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한 번도 정원을 채운적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기관 ‘전체 인력‘ 자체가 적고,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이다. 공수처 검사들은 업무 집중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인지수사는 시도부터 쉽지 않다고 말한다. - P25

공수처법 문제는 인력에 그치지 않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제한적이고 불규칙하다. 이를 두고 공수처 출범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해괴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과도한권한 부여를 경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도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수사가 거의 없다"라고 말한다. - P28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전량 예측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이나석탄화력발전은 몇 개의 대규모 발전소를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발코니·주차장·유휴지 등에 소규모로 수십만 개씩 분산운영될 뿐 아니라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 자원이기 때문이다. - P46

흔히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들하지만 이 책에서는 희미해지는 기억못지않게 감각의 왜곡이 환자를괴롭힌다는 점을 강조한다. 흰 접시 위에놓인 흰살 생선을 먹기 힘든 것도, 반들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발을 들이기힘든 것도, 사이렌 소리에 공포를 느끼는것도 모두 치매로 인한 감각기관의 문제때문이다. - P66

‘꼬마산타‘의 슬로건은 왠지 위안이 된다. "느려도 좋아, 낮아도 좋아, 정상이 아니어도 좋아, 우리는 꼬마산타." 다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오래오래 산을 타는 게 이들의 목표다. "봄에는 어느 산이든 다 예뻐요. 연둣빛 새순이 나잖아요. 어느 산이든, 가까운 산에 가세요. 그 산이 제일 좋은 산이에요." - P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