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6호 : 2022.10.11

 윤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때는 ‘인사비서관 배우자 동행,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 등이 더 부각되었다.
‘비속어 논란‘ 뒤 잊지 말아야 할 두장면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순방 외교의 실질적 과제로 내세운 한·미, 한·일정상회담은 각각 ‘48초 환담‘과 ‘약식회담‘으로 마무리됐다. 두만남 모두 구체적성과보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 P12

표적은 MBC였다. MBC가 9월22일오전 10시7분 모든 언론사 중 최초로 윤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영상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단것을 문제 삼았다.
공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됐다. ①MBC가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확인도 못한 채 단정적인 자막을 달아 보도해 ②국익을 훼손했으며 ③엠바고(보도 시점 유예) 해제전 보도내용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 유출하는 ‘정언유책‘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 P16

영빈관 논란의 본질이자,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리스크로 평가되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전반적인추가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집행 계획을 내놓는 등 논란을 수습할 만한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대응에 대한 비판도 반복된다. 인적 개편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를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초기 구성 과정과 개편 내용을 뜯어보면 진단이 잘못됐고, 혼선은 예고됐으며, 앞으로도 반복될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P19

논쟁이 진행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올리비에블랑샤르나 래리 서머스 하버드 대학교수는 실업을 크게 늘려야, 즉 성장을 크게후퇴시켜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장을 어지간하게 줄이면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이 같은 전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 ‘누워 있다‘는연구들과 긴밀히 연결된다. - P22

최근 사태의 핵심은 결국 미국 달러의 초강세다.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에대해 지나치게 오르면서, 해당 국가들의경제적 취약성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달러 초강세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급속한 금리인상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초 사실상 0%였던 기준금리를 불과 아홉 달 사이에 3.0~3.25%로 올렸다. 이전엔 한 번올릴 때마다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 P25

온라인에서 이용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포털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뉴스에 노출된다. 그 결과 나는뉴스를, 특히 중요한 뉴스를 충분히 소비하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뉴스가, 그중에서도 좋은 뉴스가이들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지 여부다. - P34

일본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주도하는법적 지위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도부현(한국의 광역지자체에 해당)‘이 가진다. 지자체마다 지역 상황에 맞춰 대응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중대본(국무총리)-중수본(보건복지부)-방대본(질병관리청) 체계를 갖춘 한국처럼 일사불란한 방역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의 빈틈을 메운 것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의료기관들이었다.  - P39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아베 전 총리, 자민당의 커넥션에 대한의혹이 크게 작용했다. 아베 전 총리의 저격이 통일교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의 ‘통일교와의 밀월관계‘가 하나둘씩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7~8월40~50%이던 국장반대여론이 9월에는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보수 신문인 <닛케이>와 <산케이 신문> 조사에서조차응답자의 60%가 국장에 반대했다. - P47

최근 몇 년, 국내 드라마 업계는 어느분야보다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커지는 걸 실감했다. 한 방송사 소속A 드라마 감독은 "대체로 내수시장을겨냥하고, 일부 해외시장을 타깃으로하던 과거와 달리 처음부터 해외를염두에 두면서 해외 OTT 플랫폼의 힘이확실히 세졌다"라고 말했다. 전에는방송국에서 만들고 편성한 드라마를해외에 직접 판매해야 했는데 지금은그럴 필요가 없다. OTT 회사에일괄적으로 판매하고 제작비를 회수할수 있기 때문이다.  - P57

피해자 A씨를 변호한 민고은 변호사는 9월20일 기자...

피해자 A씨를 변호한 민고은 변호사는 9월20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사망전 재판부에 한 말을 전했다. "피고인이저에게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처벌을 해달라." 스토킹 신고를 이유로피해자가 위협받지 않는 세상, 가해자가엄벌을 받는 세상. A씨는 한국 사회에 두가지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 P18

김형수 지회장 역시 이번교섭의 대상은 대우조선해양이 아닌 정부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잖아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교섭이죠."
교섭 결과는 아쉬웠다. 임금인상과하청노조 인정 같은 원래 요구안 대신 사측에서 8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손해배상 금액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파업이 끝난 뒤 대우조선해양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에 주장하던 8000억원의 약 5% 수준인 470억원을 하청노조 간부 다섯 명 (김형수 지회장유최안 부지회장·안준호 부지회장·강인석 부지회장·이김춘택 사무장)이 나눠내라는 주장이었다. - P23

9월22일 현재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총 8개 발의돼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폭력·파괴행위를 제외하면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 조합원이나 임원 개인이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만 손배 청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손배 청구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있다. - P24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4호 : 2022.09.27

이번 <시사IN> 조사에 포함된 18개정부 부처 차관은 전원 (24명)이 관료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인선 과정과 연관이 있다. 윤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10일까지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18명 가운데 절반도 채 되지 않는 7명이었다. 사실상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실무를 차관급 인사들이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관료 출신들을 기용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능력과 전문성‘을 대표하는 이들이 관료라는점을 짐작할 수 있다.
관료 출신 가운데에선 기획재정부출신 공무원이 대거 주요 보직에 안착했다(15명). - P13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축은 검찰 출신이다. 오래전 검찰을 떠나 각각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과 검찰 출신이 맡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제외해도, 윤석열 정부100대 요직 중 검찰 출신이 총 11명이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전·현직 검찰 출신인사들이, 정치권이나 학계를 거치지 않고 새 정부 대통령실 (청와대) 및 내각에곧바로 발탁되는 일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 P14

불과 보름 차이였지만 이 결정이 A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A씨가
‘중간 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돼 모든 자립 지원정책으로부터 제외됐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립정착금과자립수당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 18세가 넘은 이후에 보호가 종료돼야 한다. 만17년 11개월이던 A씨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었다. A씨는 자신과 아버지에게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수당 등을 합친 110만여 원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연장 보호종료아동의 불안감은 여실히 드러난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장보호 상태인 아동 중 44.9%에 달하는 아동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설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대처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평균 11.8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여전히 시설에 소속돼 있음에도 시설 선생님은 아동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B씨는 주변어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힘든 티를 내지 못했고, 따로 떨어져살았던 부모와도 소원했다. - P22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교회 건물의 6배에 달하는 새 교회를 지을 계획이라고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새로 지을 교회를아들 (전 목사는 그를 "독생자"라고 부른다)에게 물려줄 예정이다. 이미 그는 교회핵심 외부 사업을 대부분 아들에게 위임했다. 전 목사의 아들 전에녹씨는 올해 들어 간증, 설교 등 공개석상에 부쩍 자주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7월17일 예배에서 전 목사는 "내가 죽으면 교회는 1년 만에 해체될 것이라 아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 "세습은 북한이 한국 교회를 무너트리려 만든 용어다"라고 주장했다. 9월11일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언론이
‘전광훈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놈‘이라고하던데, 그걸 이제 알았어?"
- P27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이원하는 곳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즉 어느 정도 돌봄의탈시설화가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노인이 좀 더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서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가시설 서비스 모두의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현J실은 지금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견됩니다.
간병 인력이 모자란 것도 문제입니다.  - P31

독일은 높은 고용률을 달성했으나,
유럽 영어 뉴스 사이트인 <더 로컬 (TheLocal)>에 따르면 현재 4200만 노동자중 760만명이 미니잡으로 일한다. 미니잡 종사자 수는 2003년에서 2019년 사이43% 증가했다. 2001년 34만1000명이던파견 노동자 수도 2017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비정형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오히려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졌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의 고용률은 높아졌으나 실질임금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도있다.  - P40

 하르츠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만 한게 아니라 일자리 알선이나 직업훈련 등고용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지 제대로 진단하고발본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헌법이 말하는, 국가가 ‘적정 임금‘을보장할 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볼 때다. - P42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시사IN>이 신뢰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신뢰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역대급‘ 기록 경신이다. 보통 대통령신뢰도는 임기 첫해에 가장 높았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나쁜 시그널이다. 신뢰는 정치인의 핵심 자본이다. 대통령은 국정 수행을 위해최고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 P14

이 중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는2.43점으로 최저점이었다. 대선 경선 때부터 우려되었던 바다. 지난해 당내 경선경쟁자였던 당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후보를 공격하며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시사IN> 제740호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 기사 참조).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허위이력·논문표절 의혹 등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의장모 최 아무개씨는 ‘위조 잔고증명서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민사재판 2심에서도 불법행위 방조가 인정됐다. - P15

검찰을 둘러싼 ‘정치 구도‘와 2022년검찰 신뢰도 조사 결과를 겹쳐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검찰은 우리 편‘이라는일종의 일체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자들사이에서는 그에 비례해 적대감이 커지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 성향에 따라 ‘좋은 검찰‘ ‘나쁜 검찰‘로 구분될 경우, 단일기관 신뢰도 하락을 넘어 전반적인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 P21

왜 그럴까. 이번 조사에선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지난 5월9일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롭게 문항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4위였던 노무현·박정희·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모두 줄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첫해 ‘문재인 신뢰도‘는 15.1%다. 순위로 보면 각각민주당 계열 정부와 보수정당 계열 정부의 상징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대통령에 이어 3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 P24

방역이라는 순전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듯 보이는 분야가, 사실은 얼마나 정치적이고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인지국민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2년 사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배웠다. ‘방역과학‘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학은 좋은 방역 정치의 기반이기도, 나쁜 방역 정치의 핑계이기도 하다. 
좋은 방역 정책이란 과학을 기반으로 좋은 정치적 판단을  행할 때 나오는 것이다. "정치 방역에서 과학·표적 방역으로 전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까닭을 이번 신뢰도 조사결과가 설명해주고 있다.  - P27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안 미디어‘로 여겨졌던 유튜브까지도 불신의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국면을 거치면서, 편향을 강화하는 정보와 가짜뉴스로 점철된유튜브 환경이 피로감을 부추긴 것으로파악된다. 온라인 공론장은 더욱 양극화되었다. 그 결과 언론매체에 대한 무관심이 올해 신뢰도 조사의 가장 큰 특징 중하나로 나타났다. - P28

정정보도를 하느니 아예 기사를 삭제하겠다는 그들의 자존심이 허탈할 뿐이다. 오보를 내고도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없이스윽 삭제해버리는 일이야 하루이틀 된 게 아니지만, 이런 몇몇언론의 태도가 한국 언론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의 목표가 ‘노조 흠집 내기‘라면 기사가 나오자마자 거의 성공한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다. 언론 보도 피해 당사자는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오보를 낸 당사자는 당당하게 나온다. - P34

날이 갈수록 더 많은논란을 일으킬 ISDS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노출시켜왔다. 한국-론스타 분쟁 같은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해주는 ‘국제 법정‘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않는다. 언론들이 국제 법정으로 부르는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같은 조직역시 법정과는 어떤 상관도 없다. ICSID는 ‘분쟁 당사자들이 다투는 장소 제공‘
‘증언 기록‘ ‘증거 보관‘ ‘관계자들에 대한연락‘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무엇보다 ISDS는 소송이 아니라 ‘중재‘의 일종이다. - P45

서래는 바다 모래를 양동이로 파서굴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간다. 그죽음의 방식을 보고 많은 관객들이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속 어떤 감정이라도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고 느꼈던 것같다. 서래는 마치 샤먼, 무당이나대속하는 예수처럼 종교적인 인물이다.
그가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갖고 있던그리움과 슬픔까지 다 자신의 것으로받아들이고 묻히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관객들은 주인공이 되어‘ 슬퍼하는 게아니라, 주인공이 안쓰러워서 눈물을흘리게 된다.  - P72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1호 : 2022.09.06

일단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다른부문에서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장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를 천명한다. 지나친 집값 급등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고 인위적 개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시 되살리거나새로 만든 각종 규제들이 그 문제를 더심화시킨다고 본다. 이런 기조에 따라 8월16일 내놓은 첫 대책도 공급 확대·규제완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고 도심내 주택 공급에 민간업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의 토대는 ‘현재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전제였다. 그 전제는 전 정권에게 선거 패인의 요인이자 윤정부에게 정권 창출의 디딤돌이었다.  - P16

그런데 그 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수억 원씩 떨어진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중개업소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의 과열기가 무색하게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윤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 P16

특정 신도시 지역에 특혜를 주겠다던대통령의 약속은 정치권에 일파만파 확산됐다. 정부가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겠다는 2024년 총선이 예정되어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 마스터플랜이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될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총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신도시 재정비 이슈는 각 정치인들로 하여금 공약을 남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장관이이를 노렸든 노리지 않았든, 정치적 논란은 2년 내내 지속되리라 보인다.  - P19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20%대로 내려앉으며 정치권관찰자들 사이에 내려진, 합의에 가까운결론이다. 위기 징후에 둔감하거나 문제예측에 실패했거나 문제가 닥쳤는데도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달라져야 하고,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쇄신‘이라는 단어가 놓였다. - P20

또 다른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그래서 지금의 싸움을 조금 더 긴 안목에서봐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의원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본인들이 살아남는 게 핵심이다. 지금이야 윤 대통령 집권 초이니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있지만, 당장 중도층 여론이 중요한 곳에 출마하는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때 분위기가 중요하다. 인기 없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독려하는 당원 모집을 눈여겨보라. 당원이 얼마나 들어와서 체질개선이 되는지에 따라, 지금의 싸움이 어떻게 정리되든지 간에 불씨는 2024년이다가올수록 다시 커질 수 있다." - P25

오랜 세월 정부 차원에서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의 범죄를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한 배경에는 뿌리 깊은 공안 유착이 자리 잡고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형제복지원 원생들을 처음부터 잠재적인 공안 위해 사범으로 간주했다. 박인근 원장은 1975년 하반기부터 형제복지원 수용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주장했다. "1975년 광복절에 조총련 공작원 문세광에 의해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이 대남 공작으일환으로 조총련을 간첩으로 훈련시켜 양아치와 부랑아로 가장해 활동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당국이 반공방첩 차원에서부랑아를 집중 단속해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 - P33

수가 사용처를 의사 고용이나 처우개선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단 수가 개선의 기준이 모호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다른 과목 수가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는 이상 필수의료 수가만 무한정 올리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인기 있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행위의 수가개선을 비급여 진료의 시장가격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가격의 적정성은 차치하고가격 자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도 않다. 의사들은 비급여 가격 공개에 동의하지도, 비급여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개원을 줄일 방법을내놓지도 않고 있다.  - P42

특히 배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국이 해야 할 적극적조치로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적 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 보장(guaranteeof non-repetition)‘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빚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유엔이 정한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 혹은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은 돈만이 아니다. 배상금과 함께 재활과 만족, 재발방지 보장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P48

두긴이 러시아 전역에 이름을 알리기시작한 계기는, 1991년 극우 신문 <덴>에 쓴 ‘대륙들 간의 거대한 전쟁‘이란 기사다. 소련 몰락 이후 초강대국의 지위를잃고 박탈감에 시달리는 러시아인들에게다시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당대 세계 질서의 구도는 선(善)과 악을 각각 대표하는 두 글로벌 세력의투쟁이다. ‘악(惡)‘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숭상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다. 두긴은 이들을 해양세력 (영원한 카르타고)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항하는 ‘선(善)한대륙 세력은 개인과 물질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 공공선을 개인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문명이다. 그 대표인 러시아는 고대 로마에서 동로마제국 (비잔티움으로이어진 ‘기독교 적통(러시아 정교회)‘을이어받은 ‘영원한 로마‘다. 두긴은 양대세력의 투쟁이 오직 한쪽의 파멸로만 종료된다고 봤다.
선 (러시아) 이 악(미국)을 파멸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기사에서 두간의 대안은 ‘보수혁명 (conservativerevolution)‘이다.  - P50

NBC 뉴스는 "기소되면 오히려 지지층에 박해 이미지를 심화시켜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트럼프는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하버드 대학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2024년 대선을 가상해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를 얻어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4%포인트 앞섰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와도 7%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FBI 압수수색이 트럼프에겐 치명타가 아닌 정치적 ‘생명줄‘이 된 셈이다. - P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