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15호 : 2023.05.02 (표지 : 임영웅)

그 많은 트로트 가수 가운데 왜 임영웅이었을까. 2022년 11월 장유정 단국대교수(자유교양대학)가 투고한 논문 <트로트에 나타나는 남성성의 상투성과 전복성>은 나름의 틀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상당수의 트로트가 남자다움을 강조하거나 남자의 순정을 주로 담아냈다. 남진과 나훈아의 트로트에서 보듯 사나이, 총각, 남자 등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제목과 노랫말에 등장하곤 했다. 그에비해 임영웅의 트로트는 남성성을 전복한다. - P16

그런데 임영웅은 기성세대를 정조준하며 아이돌 가수의 전략을 취했다. 트로트 가수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히트곡 ‘지역 행사‘ 대신, 앨범 단위 음악을 내면서 공연에 힘을 쏟는 것이 대표적이다. 말초적인 트로트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은음악에 중점을 찍었다.  - P16

이전에는 없었던 ‘시장‘이 열렸다. 시장의 소비자로 호명된 이들은 10여 년 전과는 달라진 중장년층이다. 취미생활에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덜하다. SNS로도활발히 소통한다. 트로트를 연구해온 이영미 대중예술 평론가는 "이미 그전과 다른 문화 집단이 등장했지만 발산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트로트 열풍과 함께 거대한 수용자 집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그간 촌스럽다고 치부되었던 트로트 음악이, 종편 방송사가 주도한 트로트 열풍을 만나면서 새로운 수용자층을 끌어들였다.  - P17

임영웅이 취하는 전략도 기존 트로트가수와 달라진다. 기성세대를 타깃으로한 아이돌 전략의 핵심은 고급화다. 정민재 평론가의 말이다. "스타덤에 오른 트로트 가수는 히트곡 한두 곡만 있어도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지역행사 섭외 요청이 쏟아진다. 그런데도 앨범 단위음악을 내고 있다는 것은 말초적인 히트곡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음악적인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콘서트에 힘을 쏟고 그 공연을 영화화하는것은 기성의 팝스타 아이돌 전략을 닮았다. 가장 트로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트로트 열풍을 이끈 셈이다. - P19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응급의료를구성하는 119 구급대와 응급실, 또 병원과 병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즉 호흡을맞춰가는 일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 P25

반면 JMS 신자들이 금산에 가져다주는 이점은 확실하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금산 입장에서는 유입 인구를 늘리는것이 절실하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 귀해진 ‘젊은 사람‘이 유입된다는 장점이 있다. - P32

금산 지역사회의 변화와 긴장은 비단이 지역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2년 3월 발표한 ‘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49.6%인 113곳에달한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금산군이 처한 사정과 비슷하다. 청년은 없고, 인프라는 악화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금산은 사회적 공분을 사는 종교단체 구성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지역은 이들의 지속적인 이주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JMS와의 공존은 여전히 금산 주민들에게 숙제로 남았다. - P34

하천 둔치나 도심 녹지공간에 파크골프장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잔디 관리를위해 농약을 사용한다는 점,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점, 식수원 근처에 설립될 경우 수질이 오염된다는 점, 홍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은 작은 면적을 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비판을 피해왔다.  - P37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리·경제학적분열로 인한 공급망 파괴‘를 중기적 세계경제 성장의 장벽으로 본 IMF의 예측은타당하다. 선진국 그룹의 대표자라 할 수있는 미국과 영국 재무장관들의 IMF 비판이 ‘우리는 밝다‘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급망 재편을 위한 심리전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옐런의 ‘상당히 밝다‘는 ‘미국엔 그렇다‘로 해석될 수 있다. - P45

공화당 의원들이 702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미국인의 사생활을 좀 더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폐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미국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주목할 뿐, 해외의 첩보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702조가 아예 폐기되지 않는 한 우방에대한 미국의 도감청에는 종전처럼 별 영향이 없으리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14호 : 2023.04.25

그동안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소득보전직불제(변동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논에 작물 재배지원) 같은 제도를 운용해왔다. 변동직불제를 통해쌀값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줬고, 생산조정제를 통해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려 했다. 쌀에 관한 한 한국정부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다. 이번 양곡법 정국의 도화선은 ‘의무화‘였다.  - P13

양곡법 사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징후적이다. 우선 국내 정치사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농민을 홀대하는 정부·여당은 없었다. 과거 정부 역시 농업 예산비중을 계속 줄이고 청와대 농업 담당 비서관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는 등 농정에 무관심했지만, 적어도 문제가 불거지면 농민의 눈치를 봤다. - P14

또 하나는 쌀을 ‘시장재‘로 바라보기시작했다는 점이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상관없이 남는 쌀에 막대한 혈세를 들인다"라는 표현은 지금껏 없던 말이다. 국내에서 쌀은 시장재가 아니라 ‘정치‘였다. 시장질서와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가치‘였다. 이제 그 가치가 ‘정치권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 P14

‘쌀 과잉과 쌀값 폭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쌀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이자 국가의 식량안보를 떠받치는보루다.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90%를넘기 때문에 (2020년 기준 92.8%),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우리는 쌀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참을 만했던 거다.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확산되면 곡물자급률이 20%에지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고, 많은 국민은 ‘식량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쌀을 지키는 비용을 낭비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 P18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이다. 성장주의자 시각에서 보면 고작 2%에 불과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모두 쓸데없는 낭비일 것이다. 그러나 농촌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고유의 먹을거리·자연경관·지역문화가사라진다는 뜻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완전히 박정희식 성장주의로 돌아섰다. 그런 대통령의 눈에 농촌이 보이겠나. 지금 시대에 오랜 성장주의 담론의 고리를끊어내야 하는 게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의 일인데 요원해 보인다. - P19

사실 이번 사태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잘 지키기만 했어도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당시 쌀 변동직불제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존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쌀값이 하락할 거라는 농민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수급 상황을 감안해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게 현재의 양곡관리법이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초과매입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아서 쌀값이 45년 만에평균 20% 가량 폭락했다. 농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했고, 놀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지금 사태의발단이다. 양곡관리법의 규정만 잘 지켰으면 사생결단을 할 필요가 없었다. - P19

"윤석열정부가 친미의 깃발로만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그러한 기본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세상이 ‘친미‘와 ‘반미‘로만 나뉘지 않는다. 도감청사건을 지금처럼 대응하는 것은, 이번 사안을 너무 값싸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인 것과는 비견된다. 미국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 P22

IAEA라는 기구의 설립 목적 자체가 핵의평화로운 ‘사용‘을 장려하고 원자력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일이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고 감시하지만, 원자력발전과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위험과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있도록 각 국가에 일종의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더 크다. - P26

IAEA 검증의 한계는 명확하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위험과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검증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과 그 이행 과정이 IAEA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들이다.  - P26

현대차로서는 굳이 생산직을 뽑지 않아도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정규직과 달리 사실상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임금도 낮았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법상 일을 시키면서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파견‘이다.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은 파견이 불법이다.  - P34

북한은 ‘정면돌파, 자력갱생‘을 군사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도 전술핵무기와 ICBM 성능향상,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전략핵무기개발, 극초음속 미사일과 군사위성 등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 P44

‘윤리적 AI‘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문제는 AI의한계가 아니다. 한계가 큰 AI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문제다. 기권을 할 수도, 상대를 설득할 수도 없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전략을 짜야 할 것인가. - P52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13호 : 2023.04.18

경제개발기 한국의 정책들은 이른바자유시장 이론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분들은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한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그래서 자칭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박정희를 신봉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박정희의 경제발전 기조엔 개발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섞여 있었다. 박정희 자신이 젊었을 때공산주의자였고…. 모든 상황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제학적 해결책이나 모델(예컨대 신고전학파)은 존재하지않는다.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맞는 경제학적 답을 찾아야 한다. - P11

한국, 특히 윤석열 정부와 그 주변의 엘리트들 사이에선 ‘경제개발을 왜 했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워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1인당 GDP가 3만5000달러에 달하는 나라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거나 ‘싼값으로 외국 여성을 수입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 같은 대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사실 한국은 저런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반(半)농담처럼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이 후진국처럼 되자‘라는 주장이다.  - P11

(다른 나라 진보성향 정당들과) 비슷한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너무거친 것만 좀 다듬자는 것 아닌가? 민주당 정책을 보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총리 같은 기독민주당 좌파보다도 오른쪽이라서 진보로 부르기 쑥스럽다. 그러니까 집권해도 금방 밀려나고 만다. 시민들 입장에선 큰 긍정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진보 정권의 실수와 부정 사례가 자꾸 노출되니 다시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나 후임 보수 정권은 그나마 진보 정권에서 이뤄진 성과도 퇴보시켜버린다. - P13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다.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 한다. 패권국이 되기 전엔 자유무역을 반대했다. 링컨의 후임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영국이 자꾸 자유무역하자는데, 미국도 할 거다. 한 200년쯤 뒤에, 미국 경제가 영국만큼 강해지면‘이라는 취지로 연설하기도 했다. 이랬던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부상하면서 자유무역을 제창하게 된 것이다.  - P14

결국 ‘내‘가 좋아하면 자유고, 싫으면 자유가 아니란 말이다. 누가 자유를 부르짖으면 반드시 반문해봐야 한다. 첫째, 무엇을 할 자유인가? 둘째, 누구를 위한자유인가? 정치적 자유가 있고 사회적 자유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고 문화적 자유가 있다. 경제적 자유라도 ‘누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유냐‘란 문제가 따라붙는다. 자산가를 위한 자유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얻어맞지 않고 일하며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 P16

수산업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집회를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예정된 방출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은 오히려 조용하다. ‘최악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반쯤은 포기한 상태다.  - P26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4월5일 주목할 만한 자료가 발표됐다. 국내 대표적인 경제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다. 대한상공회의소 임진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원장은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 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놀라운 수치를 공개했다. 한국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할경우 그에 따른 편익이 2100년까지 무려234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태양광·풍력 발전, 배터리 등 신기후체제아래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데 따른 편익이다. - P31

부역 혐의자란 인민군이 점령하던 시기 점령지 행정과 치안 등을 도운 주민들을 말한다. 그런데 말이 부역자이지 미처: 피란 가지 못한 채 인민군 행정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간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부역 혐의를 받았다. 또 부역자 가족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가족이 대거 학살당한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노인과 여성,
어린아이들까지도 단순히 부역 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 P33

시위대만의 문제일까.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중적 인식은 언론을 통해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독일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관한 높은인식을 보여줬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적 금지에 대해선 반대목소리가 높았다. - P42

"나는 이렇게 (테이블 끝을 손끝으로 감싸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소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적벽가를적벽가답지 않게 한다. 누가 들으면 잘 모를 순 있지만 내 귀에는 들린다. 이걸 뜯어 고치려면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근데 그게 연습이다. 뜯어 고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습득하고, 자다가 벌떡 깼을 때도 내 목이 새로 연습한 그 방식으로소리 나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우아하게 소리를 연마했는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너무 기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 P5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12호 : 2023.04.11

그는 ‘한반도 평화‘가 우리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방 외교가 중요하고, 북한과도 대화해야 한다. 긴장 완화, 신뢰구축을 통한 비핵화 협상이 평화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를 ‘가짜 평화‘로 돌아붙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식 ‘전쟁불사론‘은 문정인 교수가 보기에 위험하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복원·복구가 힘들다. 개인적 원한도 생겨 치유와 협상 또한 어려워진다. 예방이 최선책이다. 또한 북핵 위기 대처에 대한 현 정부의 스텝도 잘못됐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기보다 한·미 동맹, 한·미·일공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문정인 교수는각 나라가 추구하는 국익과 목표는 각기 다르다고 말한다.  - P11

 평화는 어떻게든 서로 양보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접점과 공존의 논리를 찾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압도해서 승리하는 건 전쟁이지 평화가 아니다. 우리국민은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예방 외교가 중요한데, 대안의 가능성을배제하는 외통수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어찌 보면 ‘힘에 의한 평화론‘이야말로 가짜 평화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일 뿐충분조건은 아니다. - P13

현 정부 자체가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중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많겠지만. 그런데 지금 같은상황에서 북한 이슈를 다루려고 하니 미국과 동맹이 필요하다. 정작 미국은 북한만 다루는 동맹에는 관심이 떨어진다. 중국까지 견제하는 동맹이 필요하다. 자꾸일본을 동참시키라고 한다. 현 정부는 원하든 원치 않은 결국 중국을 잠재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은 우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본다.이 과정이 더 심해지면 한·중 관계는 나빠지고, 북·중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 P13

어떤 점에서 차가운 평화인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전염병 대응은 중국과 협력할용의가 있다고 했다. 대신 무역과 기술 분야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정학적 문제 (타이완, 남중국해 등)나 가치 문제 (신장위구르 인권탄압 등)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이든 식으로 중국과 협력, 경쟁, 대결이공존하는 모델을 얘기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 신장위구르 문제는 내정에 관한 핵심 이익이라 양보할 수 없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과 다른 분야의 협력을 어떻게 기대하느냐고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면 신냉전으로, 개선되면 G2로 갈 거다. - P15

기시다 총리가 계승하겠다고 말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란사과 후 이를 부인하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에 불과하다. 마치 ‘교‘와 ‘활‘이라는 전설의 동물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앞뒤가 다른 말과 행동을 해왔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역사 왜곡 교과서 파동에서 알수 있듯 일본의 이런 행동은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사과 후 ‘행동‘과 ‘말‘로 뒷받침하기를 원한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가기 위해서다. ‘반성과 사죄‘, ‘화해와 협력‘이야말로 이 길을 가는 수레에서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두 개의 바퀴다. - P18

이미 제기되던 ‘다른 목소리‘를 묵살한 채 발표된노동시간 개편안에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했고, 2030의 국민의힘 지지율마저 출렁이면서 당·정·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동체를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 ‘법치‘만 외치며 윤석열 정부가 회피해온 ‘정치‘가 어쩌면 노동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조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 P37

4·3은 40여 년간 폭동으로 규정됐다. 무장봉기의 발발 원인에 무게를 둔이들은 항쟁이라 부르자고 한다. 항쟁적측면이 존재하지만 무장대의 살상 등 과오를 고려해 사건이라고 부르자는 쪽도 있다. 사건과 항쟁 그 어디중간쯤에 있지 않나 하는 게 허호준기자의 생각이다. - P49

동생 이우진 작가는 늦었지만지금이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있는 안전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말한다. 그것이 만화가들이 자책에 빠져고립되는 걸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형과 인사도 없이 헤어져서 아직도믿기지 않고 말을 하다가도 머리가 새하얘진다. 지난 30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30년 세월도 더 볼 줄알았는데…." 이우진 작가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어떤 이들은 작가에게 돈을 제대로 안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한다. 저는 만화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싶은 것이다. 만화가에게 작품은 자신의 목숨과도 다름없는 존재라는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 P5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11호 : 2023.04.04

KT가 ‘외풍‘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민영화 뒤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과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김없이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사내외 이사들을 정권 코드에 맞춰 선임해왔다. 최근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받아온 제도상 허점을 고치지 않고 유지해왔다는 뜻이된다. - P19

이 기괴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결함이 맞다. 지분의 80~90%가 셀 수 없이많은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소액주주들은 대체로 경영권엔 큰 관심이 없다. 의사를 결집하기도 힘들다. 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상태다. 정치·관료 ‘엘리트‘들에겐,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사적 이익을 탐닉할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그들의 무기는 정부의 인허가권과 감독권이다. 소유분산 기업들은 금융·통신·철강 등 공공성이 강한 업종에 종사한다. 인허가권 및 감독권의 잠재적 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이들을 떨게 만들 수 있다. - P21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치인과 관료에게 ‘거대 기업 대표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과거에서 배워야 한다. 청와대 지시로 삼성물산의 합병 주총에 의결권을 행사한후과가 어떠했던가. 수년 뒤 특검이 국민연금 최고위 간부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기소해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특검팀에서 파견검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 P21

그게 뭐라고 보나?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닌가생각된다. 반일-친일의 구도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식민사관의 요체는 사회진화론이다. 암암리에 이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일단 스스로 접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잔인한 모습을 보인다. 약자였던 적도 없고, 약자의 편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가진 사고다. 이런 행태는 이미 국내 정치에서 많이 보여줬다. 장애인, 노동자, 여성 등을 대하는 태도다. 총체적 인권 무시의 연장선에 대일 외교가 있다.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해줄 수 없는 정부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존중받을 생각을 하나? - P24

이민은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이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와 복지뿐아니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문화도 필요하다. ‘자국민에게 더 투자해 아이를 낳도록 하지 왜 외국인에게 좋은 일을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 P40

SVB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연준의 잇따른 금리인상에서 찾는 분석이 많다. 연준은 1년에 여덟 차례 금리를 정하는데지난해 인플레를 잡기 위해 무려 일곱 차례나 금리를 올렸다. 그 때문에 2022년1월에 불과 0.25%였던 금리가 연말엔 4.5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은행들이 저금리 시절에 고객예치금으로 국채 및 주택저당채권을 대거 매입해놓은 점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 미국 금융업체들이 투자한 국채와 주택저당채권의 미실현 손실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P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