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이 앞으로 100일 남았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안착했고, 여전히 50%내외의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다.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은 5명의 후보가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은 어떤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내 탓이다. 관심이 없는 것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최소한의 수준에서도 정치논평이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거나, 하는 논리적인 것들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다. 일부러 찾아서 달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감으로 말한다고 해도 대체로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하려는 거니까.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가 권영길 후보의 대세론을 차단하고,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가 결선를 치르게 되었다. 물론, 결선을 치르게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권영길 후보가 유리한 국면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심상정 후보를 심정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권영길 후보나 노회찬 후보에 대해 비호감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초반의 흐름으로 보아 권영길 후보가 무난하게 또 한 번의 대선 후보 선출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결선까지 흘러갔다는 그 흐름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이번 2007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란 점이고, 두 번째는 앞서의 경제와 맞물린 "대안"과 "변화" 없이는 - 이것 역시도 FTA를 비롯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대안과 변화 없이 - 앞으로 어떤 정치 세력도, 특히 진보적인 정치집단일수록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번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치적 미래가 매우 불안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정치 경력이 그리 긴 사람이 아니며, 이번 선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과 당내 기반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아니다.
이명박의 후보 결정은 YS 이후 한나라당을 내부로부터 흔들어 변화시키겠다며 한나라당에 몸을 던진 과거 민주화 세대 정치인들의 명분이 오랜 세월이 흐르며 부분적으로 성취된 결과물이다(돌 던지지 마시라. 잘 했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이명박의 후보 선출은 아직 역공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박근혜로 상징되는 한나라당의 이념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구보수 이데올로기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같은 움직임은 북미관계의 개선과 함께 급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내가 판단하기에 북핵 위기의 본질은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경제질서)에 포섭되길 강력히 희망하는 북한의 열망을 미국이 애써 무시해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개선은 대외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명분 만큼이나 중요한 이면의 속내를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노리는 남한 사회의 자본 계급의 이해를 반영하고, 둘째. 북한을 통해 남한의 약한 고리를 움켜쥔 미국이 '북미 vs. 한미'라는 대결구도를 만들어 충성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이것은 양면의 칼날로 민족공조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박근혜의 탈락은 그 같은 변화의 흐름을 간파했으나 편승하지 못한 결과이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공안통인 정형근도 그 같은 정책 변화를 주장하다가 한나라당의 정통적인 지지계층에게 향군회관에서 달걀 세례를 받지 않았나(하여간 영리한 자다. 정형근!). 피지배계급이 단일한 대오가 아니듯 지배계급 역시 단일한 대오가 아니란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인데, 이명박의 선출은 그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의 한나라당이라면 불가능했을 변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계가 이제부터 드러날 것이란 점이다. 민주화 이후 최소한 더이상 대통령직 선출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받는 대통령, 정치권력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대통령은 선출되기 어렵다.(물론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서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을 하면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에게는 이른바 '사쿠라'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삶(경제적)을 안정되게 하는 방법은 정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부자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돈을 소비(투자)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부가 순환되도록 만드는 것, 둘째는 부자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대신 이들이 거둔 수익을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여 이것을 다시 사회적 소외계층에 재분배해주는 방식,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가가 기업이나 공장, 토지 등을 사회적 공공자산으로 관리(이것도 자본주의 맞다)하여 원초적으로 큰 부자도, 가난뱅이도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식이다.
뒤로 갈수록 좌파적인 방식의 경제모델인데, 하여간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첫째 방식도 문제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첫째 방식만을 추진해왔고, 지난 몇 년에 걸쳐 아주 낮은 수준에서 둘째 방식을 일부 도입해 실험해 보았더니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더란 거다. 첫째 방식도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둘째 방식 역시 잘만 돌아가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그리 난리였는가? 엄살 떠는 사람들이 은폐하고 있는 게 있다. 한 마디로 말해 그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저임금에 안주한 제조업으로 승부를 걸어온 나라란 점이다.
개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100년 전의 선진국들이 여전히 선진국이고, 이들 선진국들 가운데 새롭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그들만의 리그에 포함되기 위해선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부유층에 포함되기 위해서도 단순힌 돈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교양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뭔가 다양한 요구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산다는 말은 당대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에겐 괜찮은 말이지만, 정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그들이 펼쳐논 여러가지 조건들에 부응해야 한다. 노동조건, 여성의무고용 비율 등이 다 그런 것이다.
국가경쟁력이 최고인 시대, 선진국들은 어째서 그런 자승자박의 조건들을 내걸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이 그들 국가에 이득이 되는 데(이들 국가들이 돈 버는 방식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니깐)다가 그런 조건쯤 있어도 상관없을 만치 그네들이 거둬들이는 이윤의 폭이 크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명박 후보가 747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임기내 국민일인당 소득을 4만달러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안 들은 걸로 치자. 문제는 그와 그의 참모진들에게 선진국이 내걸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돌파하고, 우리 사회를 앞서 말한 첫째 방식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둘째 문제는 과연 그렇게 성취된 선진국이 당신들에게 살기 좋은 공화국이겠는가 하는 점이다.(물론, 실업의 위험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청춘 세대에겐 대단히 결례가 되는 말이다.) 첫째 방식의 사회경제체제로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현재의 진보세력이 발목잡힌 대표적인 구호가 '일자리 창출'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현실' 정치 체제 중 가장 극좌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었던 동구 사회주의의 거대한 실험은 국가라는 무능해지기 쉽고, 비효율적이며 작동방식 자체는 자본주의적인 국가체제가 얼마나 거대한 실패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가 주는 학습효과는 그 체제가 사라진 뒤에도 오래도록 존속될 것이지만, 사회주의 체제 자체는 실패했다기 보다 자본주의의 여러 약점들을 보완해주는 형태로 선진국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 속에 스며들었다. 문제는 이것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조차 억울해 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스템이니까 말이다.
문제는 통합민주신당의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이명박 후보의 주장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실제로는 거의 미미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하는 말은 다르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산업화 시절의 경제정책과 다르지 않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국현이 손학규, 정동영에 뒤이어 지지율 3위를 차지한 것이다.
문국현은 확실히 자신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래봐야 결국 지배계급 내부의 투쟁 - 다시 말해 부시와 고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부시를 지지하는 자본이 무기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었다면, 고어를 지지하는 자본은 빌 게이츠 같은 지식서비스(금융)자본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 같은 측면에서 이제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산업자본과 다른 방식의 자본이 과연 문국현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겠는가도 의문이지만, 확실한 것은 대중은 본능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명박도 동의하긴 어렵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긴 하다.
현재 통합민주신당과 그 후보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공학은 있으되, 국민을 감동(? 다른 말로 '현혹')시킬 만한 정책과 비전을 이미지화 해내는 데 성공한 후보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사실이다(그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막판까지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 하여간 심상정 후보의 선전으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가 결선를 치르게 되었다. 물론 무엇보다 심상정 후보와 그 캠프 사람들이 잘 한 덕이겠지만, 그 이면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대중의 민감한 변화의 흐름을 심상정 후보가 잘 읽어낸 덕이기도 하다. 내가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역시 거기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FTA의 국회비준을 앞에 둔 현 시점에서 FTA에 반대해야 하는 명확한 싸움을 누구보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잘 치러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FTA는 단순히 미국에 자동차 몇 대 더 팔아치우는 그런 협정이 아니다. 그건 이 나라의 미래(앞서 말한 경제체제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우리 사회의 체제)를 불가역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협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손석희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들어보니 문국혁도 처음엔 FTA에 찬성했다가 현재 상태에서의 국회비준엔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국제(협약)법의 이름으로 한 국가의 정책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제소당하는 상황 만큼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은 북미관계가 아니다. 그렇다고 경제 문제도 아니다. 핵심은 미래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다른 세계나 아니면 현재가 준비 중인 역사의 다음 단계에서 올 삶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거나 연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현재의 풍요와 즐거움을 연기하고 희생하는 대신, 미래에 다가올 유토피아를 선택하려 들지 않는다. 대중은 민족이나 국가, 노동자계급의 보다 나은 미래 대신에 현재의 나를 풍요롭고, 즐겁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왕은 당신의 임기 내에 우리를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어야 한다. 실패한다면 어떤 왕이라도 5년 뒤엔 불태워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FTA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고정된 뒤엔 당신이 대통령은 선출할 수 있어도 미래는 선택하기 어려워진다는데 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도 좋지만, FTA엔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두서없다. 그냥 하고 싶은 말 쓴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