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원본 찾기...

안타까움... 한 쪽에서는 대통령(직)을 철저히 제도화하여 스스로를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데 반해,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철저히 사적으로 이용해 시스템 자체를 망쳐 놓았다...

기술적으로 원본이 파기되거나 유실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원본을 통짜 시스템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니. 그렇다면 나로서는 보관하고 있는 측에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안타까운 것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려는 사람과 투명성을 극도로 싫어(두려워) 하여 술수를 쓰는 사람과 경쟁하면, 후자가 거의 언제나 승리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에 가서는 정의가 승리한다고? 글세... 결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 죽는다. 케인즈의 말을 따라하면...

(예전에 BBK 사건때 김 아무개씨가 이명박에 대해 말하면서 정상적인 규정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항상 뒷구멍을 찾느라 고심하곤 하더라, 라는 말을 했었다. 아마 이게 이명박 성공(?)의 비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 싶었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게 되기도 하고... 난 영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흔히 만난다. 물론, 한인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결제를 현금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처음 영국 와서 어학원 다닐 때 만난 A는 학생증을 다른 사람한테 산 경우였다. 그렇게 몇 십 퍼센트를 아낄 수 있었겠지. 그런데 학원 리셉션에서 알바를 하던 다른 한국인이 학생증 사진과 A의 얼굴이 다른 걸 알아채고 학원에 신고를 했고, 학원에선 출입국 관리 기관에 신고했다. A는 낌새가 이상한 걸 느끼고는 나한테 학원에 전화해 달라고 했고, 전화해 보니 학생증 등록자는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된 것이냐, 학원으로 직접 와봐라... 라고 하더라. A 말에 따르면 이런 식의 학생증 매매는 한국 학생들 사이에 많고, 학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묵인해 준다고 한다. 한국 내에서라면 학생증 매매가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라면 출입국 관리와 연관되어 있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다른 한국 사람들이 어학 연수 등으로 영국에 입국할 때 출입국 심사에서 곤경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A가 젊은 한국 대학생이었다는 점이 특히나 나를 아프게 했다. 전세계에서 어학 연수를 하러 영국에 들어오는데, 유독 한국인들만(A의 말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해 몇 십 파운드를 아낀다. 지금 우리가 연달아 두 번 뽑은 대통령들, 그들이 한 짓들이 그들만의 잘못일까? 혹은 흔히 말하는 대로 51.6%의 잘못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비웃고 있는 것일 뿐이다.)    

최저 임금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신규채용을 줄일지도 모르겠다고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불평했다는 뉴스를 봤다. 지방 중소 기업 공장에서 일해 본 경험으로 말하면... 노동자들 급여는 거의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임금만 갖고는 한달 살기가 솔직히 어렵다고 봐야 한다. 한달 해봐야 100만원 정도로 기억되니까. 그래서 잔업이 필수가 된다. 그러면 하루 12 시간 꼬박 꼬박 일해야 한다. 그래봤자 크게 더 받는 것도 아니다. 지방의 웬만한 공장들은 다 파견업체를 이용한다. 즉, 상당 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은 무엇보다도 우선 상여금에서 달라진다. 비정규직들은 상여금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 예의상 5만원 정도 추석 봉투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한국의 평균 노동자 임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말이 뜻하는 건, 노동 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의 어떤 공장에서 일할 때였다. 그 기업은 중견 기업이었는데, 신규 인력은 거의 비정규직, 고등학교 취업반 학생들로 채워졌다. 노조가 잘 조직되어 있어서 노사합의로 일년에 한 두 명씩 정규직화시키기도 했다. 노조분들 스스로 얘기하길 이제 열정이 사그라든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도 회사에 꾸준히 정규직화를 요구해 주는 건 대단히 고마왔었다. 내가 있을 때 자동화 시설들이 들어오고 취업반 학생들도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장장님과 애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더라: 여긴 장기근속자가 많아 임금 부담이 크다, 내가 아무리 조회 시간에 강조하고, 아무리 쥐어 짜도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안다... (솔직히, 장기 근속 노동자들의 급여를 맞추기 위해 고등학교 취업반 아이들의 급여를 까고 있는 셈이라고 그때 나는 느꼈었다.) 

지방 작은 하청 업체에서는 직원들 급여 까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 일거리를 맡아 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러므로 삐끗하면 급여 연체가 되어 버리거나 회사가 망하게 된다. 나도... 이런 경우를 두 번 당했다. 많은 경우가 대기업이 하청 기업을 너무 쥐어 짜서 벌어진 일들이다. 최저 임금 인상이 이런 작은 하청 기업들에는 분명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모른다. 나는 왜 많은 한국의 공장 노동자들이 하루 12 시간, 토요일 4시까지 일해야 하는지, 혹은 12 시간 주야 맞교대로 일해야 하는지, 왜 가끔은 철야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자들의 생활의 기반을 전멸시켜 버린다는 것은 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인력이 너무 싸서 그럴지도 모른다. 비싼 인력을 하루 12 시간 물 쓰듯이 써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기업 양극화보다 더 해결하기 힘든 것이 노동 양극화일 것이기 때문에... 

(어제 나무 자르러 세 명이 왔었다. 일은 거의 한 명이 다 했지만. 일이 끝나고 돈을 주면서 세어 보라고 했더니, 그 덩치가 산만한 영국 아저씨가 손을 벌벌 떨면서 제대로 세지를 못하더라. 무거운 장비들과 씨름하느라 손이 다 풀린 것. 내가 돈을 다시 받아서 큰 소리로 세어 주었다.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노동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고양시킨다. 그러나 때로 노동은 우리의 인간성을 절멸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운용하는 인간 스스로의 체제에 달렸다. 나는 인간 희극, 혹은 비극은 결국 여기에 달린 문제라고 결론내린다.)

나무 자르기

정원 오른쪽에 있던 나무를 잘라냈다. 물론, 사람을 불러서 잘랐다. 9미터쯤 되는 나무에 전신주에 오르듯 사람이 올라가 옆집으로 나무가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나무를 자르더라. 밑둥은 그라인더 기계로 긁어냈다.   

저번 주에 끝냈어야 할 일인데 오기로 한 사람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일이 늦어졌다. 한번 연기를 했고, 다시 잡은 날에는 아무 연락도 없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에야 원래 약속했던 사람의 동료가 왔지만 이 사람들과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일을 취소해 버리고 새로 사람을 구한 것이다. (술먹고 늦게까지 자느라 그랬을 거다.)

영국에 처음 왔을 때, 어느 집 나무 담에서 펜스 고친다는 광고를 보고는 저걸로 밥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나 싶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살겠더라.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기 때문에 손 볼 일이 계속 생긴다. 문짝을 고친다든지, 펜스를 고친다든지, 잔디를 깐다든지, 인테리어를 다시 손본다든지... 작은 일은 집주인이 직접 하겠지만 큰 일은 사람을 쓰게 될 터이다. 한국처럼 처음에 완세트로 갖춰 놓고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리스와 한국

영국에 왔을 때 내가 가장 가보고 싶어한 나라는 그리스였다. 그러나 방문을 주저하고 있었던 이유는, 하이데거가 말년에 한번 정도 가봤던 나라를 나 따위가 함부러, 쉽게 가볼 수 있겠나 싶은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작년엔가 그리스를 나의 머리에서 아예 지워버린 일이 일어났다. 그리스를 여행 중이던 한 한국인이 그리스 경찰에 불법이민자로 몰려 두드려 맞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다. 아내의 회사 동료가 그리스 여행을 계획하던 우리에게 아시아인이 여행하기에 그리스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충고를 했고, 나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는 그리스를 기억에서 싹 지웠다. 나로서는 극우정당에게 그토록 표를 몰아주는 그리스 국민들이 경멸스러웠고 그 나라에서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보니 그리스발 뉴스 하나가 또 난리였다. 그리스 극우 정당 총수가 테레비 토론 중에 상대 여성 패널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것이다. 그게 그 나라 수준이려니...

일제 시대때 한국을 지지하며 한국의 독립을 기원해 주던 외국인들이 있다. 그 중 일부의 말은 이랬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루어 왔고, 그렇게 계속 세계에 높은 수준의 문화로 기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내가 그리스를 존경스럽게 여긴 이유도 그 나라가 세계에 기여한 문화 때문이다. 홍윤기씨(맞나?)가 카잔차키스의 묘를 찾아 소주잔을 놓고 절을 하여 옆에 있던 그리스 가이드의 눈에서 눈물을 뽑게 된 사연도 다 이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 또한 갖고 있다. 그리스가 이룬 문화적 업적은 영원할 것이지만 나는 나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기준에 따라 더 이상 저 나라를 존경스럽게 바라 보지 않는다. 한국이 이룬 문화적 업적은 영원할 것이고 그 성취는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한국은 그리 존경스러운 나라가 아니다. 나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존경은 헌신의 토대이고, 헌신에서 문화가 생성된다. 그러므로 나로 말하자면 현 집권 세력의 가장 커다란 죄악은 그들이 한국의 문화적 토대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존경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하고, 나는 내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야 한다. 한국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으려면 자국민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조건들을 계속 제공해 주어야 한다.  

NLL 논란

우리는 한국 정치의 적나라한 수준을 매일 매일 확인하고 있다. 좋게 말하면 한국은 덜 이념적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원칙이 없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면 한국은 원칙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천안함 관련 군인들의 기자회견을 떠올려보자. 군인들을 환자복을 입혀 국민들 앞에 서게 했는데, 이런 장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것일 것이다. 군인은 환자이기에 앞서 군인이고, 누구 누구의 자식이기에 앞서 군인이다. 고리타분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원칙이고 이런 것이 이념이다. 

또, 생각나는 대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 국정원 직원이 상부에서 명령받은 대로 여론 공작을 하다 민주당 제보로 선관위와 경찰에 걸려 들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딸이고, 20대의 여성이기 이전에 명령 수행 중인 국정원 직원이다. 이런 상식에 입각한다면 이에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적이다. 

또, 예를 들어보자. 지난 대선 박근혜 선거캠프장은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이던가?) 출신이었다. 그리고 총리직을 맡으려고 했다. 아... 헌법 기관의 장에 있었던 사람도 이 정도로까지 생각이 없을 수 있구나 싶어 거의 경악을 했었다. 

NLL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기관의 원칙(이념)이 절대적으로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부나 국정원은 절대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설사 회담록에 애매한 표현이 있고 북한이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와 국정원은 국가 이익에 맞추어 노무현은 NLL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만약 국방부, 국정원, 새누리당 주장대로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도대체 무슨 명분과 논리로 NLL 고수를 천명할 수 있을까? 이 뻔한 자가당착도 대단하고,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무능력도 대단하다. 

두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첫째는, 노무현 시절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이제 정권을 누가 잡든 이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마음을 놓았던 것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것과, 그 오판의 댓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 돌이켜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수립이 거의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국의 정치적 풍토가 척박했지만, 그럼에도 정권 교체에 성공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거의 암울한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꿈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