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대한민국국가미래전략 - 복지부문

복지에 대한 이슈 중 정리가 잘 된 부분 발췌

<그림3-1>에서 보듯이 우리는 아직 복지국가 유형으로 볼 때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국가의 역할이 크지도 않고 복지지출 역시 가장 낮은 단계이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이 확대되면 저절로 선진국들의 어느 한 유형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노동 시장 성격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모두들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부러워하고 또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미래상처럼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특유의 노동시장, 사회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른바 코포라티즘으로 불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조정역할과 자본-노동의 관계가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80%에 이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마찬가지로 독일과 같은 유럽대륙의 복지시스템도 우리와는 다른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허을 중심으로 튼튼한 노후안정망을 구축해두었고, 이는 다당제와 사회적 합의구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유의 발전주의 국가체제를 지속해왔다. 국가는 스스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에만 집중했고, 복지는 가족의 책임에 맡겨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를 늘리고 있지만, ㅇ리는 이미 그 이전에 규정된 경로, 즉 높은 가족책임과 불균형적 노사관계, 과다한 자영업자 규모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해왔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고도성장 기간 중에 대대적인 복지확대를 동시에 이루어냈다면, 우리의 경우 복지확대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이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이미 본격화된 상황에서 복지국가 경로를 밟아야 하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175~177쪽)

우리나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내수는 취약한 반면 수출, 수입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는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복지선진국인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의 강소국가들은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모험적인 대외도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더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도전이 가능한다.

이와 함께 내수확대 차원에서도 복지는 중요하다. 우리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고용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사회서비스업이다. 보건, 복지, 보육 등 복지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고용이 저조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복지확대가 곧 일자리확대와 내수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181쪽)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복지수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고령화현상은 노후 소득보장, 의료비 확대가 수반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서는 복지확대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곧 미래세대의 부담이며 국가재정 제약요인이다. 이 때문에 고령화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출산력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189쪽)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는 복지국가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쟁점이다. 사회가 이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경우, 복지확대는 물론이고 사회통합도 요원해진다. 결국 정치가 중심에 서서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과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안보문제처럼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나라의 존립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복지국가 확대의 길에 나섰을 때, 든든한 사회적 대타협이 그 바탕에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0쪽)

[전망] 대한민국국가미래전략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나온 대한민국 국가 미래전략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본다.

미디어전략

특히 뉴스미디어의 비즈니스모델 위기는 미디어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는데 악역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소통의 위기가 그 결과다. 뉴스의 연성화와 미디어의 오락화로 사회의 주요문제와 갈등에 대한 주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의제설정의 위기), 사회적 현안이나 갈등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정보의 위기) 단기적 미봉책이나 임기응변적 대처가 반복되는 이유이다. 사회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이성적, 합리적 논의도 힘들다.(공론장의 위기) (140쪽)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 공적지원 : 권력이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언론
• 유통질서 정비 : 콘텐츠에 대한 적정한 가격 지불
• 대안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

를 이야기한다. 물론 MB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는 생각하기 힘들이지만 말이다. 기자회견조차 사전에 기획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긴 하지만.

문화전략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작지만 화려한 미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경쟁주의 같은 미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빠르게 받아들였다. 패션에서부터 여가시간의 활용 같은 일상,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등 문화예술 전분야 걸쳐, 미국의 문화를 신속하게 재현해왔다. (154쪽) 

경제계급의 양극화는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소비의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예술, 문화 및 관광에 있어서도 그 주된 소비층에 따라 양극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별한 노력이 없는 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각별한 문화소비 양극화 완화전략이 필요하다. (162쪽)

국방전략

미국의 경우, 사관학교 출신 장교와 일반대학 출신 장교의 장성 진출 비율을 4대6으로 하여 특정학교 출신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제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육해공군 모두 80% 이상 사관학교 출신으로 장성이 채워져, 획일화된 군서열의식으로 인한 다양성 부족과 장교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 장교들의 불만으로 군의 단결과 통합이 저해되고 있다. 고위장성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마치 동창회모임처럼 기수별 선후배를 확인하고,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자군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국민들이 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특정학교 출신들에 의해 운영되는 군대'로 인식한다면 문민통제는 요원하다.(516쪽)

정보전략

한 국가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유, 그리고 자주국방과 정보자주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상당한 수주의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이루었지만, 국방과 정부의 자주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방과 정보는 전통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특수집단인 군인과 국방공무원, 군무원, 그리고 정보요원, 연구개발자, 방산업체와 정보산업체 인원 등에 의해 관리되고 발전되어왔다. 게다가 대부분의 업무가 비밀로 분류되어 일반인은 물론 정치, 언론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어왔다. 이로 인해 국방, 정보와 관련하여 우리의 현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는 무엇인지가 거의 베일에 싸여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수십조 원의 예산이 매년 사용되고 있다.(526쪽)

사회안전전략

사회안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사회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대형재난은 기본적으로 사회시스템의 대형화에서 출발한다. 시설의 대형화, 에너지 시스템의 대형화, 사이버시스템의 대형화, 질병관리시스템의 대형화가 그렇다. 자연재해도 도시화에 의하여 더욱 증폭된다.(544쪽)

아무리 노력해도 재난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중요한 것은 사회회복력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회복력을 좌우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현장의 초기대응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복구능력이다. (558쪽)

[드론] 비행원리

 (왜 지금 드론인가라는 책 중에서 비행원리 부분 개인차원에서 발췌입니다. )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엔진 등의 추진 장치에 의해 높은 속도로 활주로를 달리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발생해 바람이 비행기가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즉, 고정익기가 엔진의 힘을 이용해 빠르게 활주로를 달리면 반대로 공기가 빠른 속도로 날개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분리되어 흐르게 되는데 날개의 특성상 윗면의 공기가 더 빠르게 이동하고 아랫면은 느리게 이동한다. 이러한 공기의 속도 차이는 날개 위아래 간의 압력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 압력 차이가 날개를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작용을 하여 비행기를 상공에 떠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를 양력lift이라고 한다.

이륙 후에도 고정익기가 상공에서 계속 비행하기 위해서는 이 양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일정 속도 이상으로 비행해야만 공긱의 흐름을 발생시켜 양력을 생성시킬 수 있다. (72~73쪽)

흔히 헬리콥터로 알려져 잇는 회전익기는 프로펠러라고도 불리는 로터가 회전하면서 양력을 발생시킨다. ... 회전익기의 로터는 고정익 드론의 날개 여러 개를 모은 것과 같은데 로터 하나 하나를 구성하는 날개를 블레이드라고 한다. 고정익기가 양력을 위해 전진하는 것과 유사하게 회전익기도 블레이드를 움직이며 양력을 얻는데, 회전익기는 날개 달린 기체를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각 블레이드는 주 동력장치인 엔진이나 모터 등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으로 회전하게 된다.

...

단일로터 드론은 일반적인 헬리콥터 형태로, 하나의 로터(메인 로터)가 동력장치의 회전력을 받아 회전하면서 양력을 발생시켜 상승한다. 하지만 메인로터가 회전하면,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기체는 로터가 회전하는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힘(반토크)을 바는다. 따라서 단일로터 기체는 기체의 회전을 막기 위해 작은 로터(테일로터)를 기체의 꼬리 부분에 만들어 메인로터에 의해 생기는 회전을 상쇄시켜야 한다.

회전익기의 전진방식은 로터 회전면에 기울기를 만든 뒤 양력을 전진하는 방향으로 기울여 전진하는 힘, 즉 추력을 만드는 형태이다. 고정익기는 엔진에서 직접 분사하는 힘으로 추력을 얻는데 반해 회전익기는 기체가 상승하고자 하는 힘을 기울여 전진방향과 상승방향으로 쪼개 전진하는 원리다.(75~76쪽)

  

쿼드로터는 단일로터 방식보다 비행원리가 더 단순하다. 4개의 로터는 마주보는 2쌍씩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전후의 로터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좌우의 로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식이다. 2쌍씩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단일로터처럼 반토크를 막기 위한 꼬리날개 같은 장치를 만들 필요가 없다.

4개의 로터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상승하거나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고,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로터 속도를 줄이면 해당 방향으로 기체가 기울어지면서 기울어진 방향을 이동하게 된다. (78~79쪽)

[드론] 교통수단의 혁명이 될 날이 올까

드론 책을 읽다가 드론이 교통수단을 완전히 바꿀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B' the flying car  는 새로운 차세대 이동 수단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현재 실제 모델을 축소한 시제품이 만들어진 상태다. 전기 모터와 4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해 평소에는 자동차처럼 주행하다 전기 모터가 프로펠러에 연결되면 하늘로 떠 오른다.

SF 영화 <스타워즈>의 팬이라면 익숙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호버바이크Hoverbike 역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이동 수단이다. (102쪽)

드론이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관련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부품의 대중화에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은 GPS와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 가속도 센서, 중력 센서, 근접 센서, 조도 센서, 카메라와 같이 공중에서 중심을 잡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부품의 가격을 낮추고 모듈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 모든 센서는 드론의 현재 위치 및 비행경로 파악, 그리고 충돌을 방지하도록 돕는다. 이전까지는 숙련된 기술자가 해야 했던 것이 모두 자동화된 셈이다. (106쪽)

[드론]이 공연에 이용된다면

드론이 공연에 활용된다면 공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의 제한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

"드론을 활용한 영상제작을 이야기할 때 <뮤지컬 태양의 서커스> 팀과 ETH 취리히 스핀오프 베리파이 스튜디오가 협업해 만든 <스파크드>를 빼놓을 수 없다. 유투브에 업로드된 이 영상을 보면 램프처럼 꾸며진 드론이 마술사의 손짓에 따라 역동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사전에 제작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화감독, 카메라맨 및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본 동작만을 반영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인간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표현해 냈다. 스파크드 제작 비하인드 영상에는 각기 다른 조명이 탑재된 10대 쿼드콥터 드론이 등장하는데 배우의 몸짓이나 눈짓에 따라 정교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를 통해 드론이 영화 등 예술 분야에서 인간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음을 예감캐 한다. 최근 디즈니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연이 펼쳐진 바 있어 앞으로 예술 및 공연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83~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