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부패는 그만,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이철우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6년 12월

♡ 부정부패는 그만,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

『하나, 책과 마주하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눠준 매뉴얼은 온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은 아니였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게 내가 뉴스에서 접했던 김영란법은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책 한 권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꽤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정당한 청탁은 과연 처벌의 대상이 될까?'였다.

정답은 '아니요'이다.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14개의 직무 유형

① 인·허가, 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 각종 행정 처분 또는 형벌 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을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에 관한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부정청탁 예외 사유

①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특정 행위를 요청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을 하는 행위.

④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 확인하는 행위.

⑤ 직무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⑥ 질의 등을 통하여 제도 등에 대한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⑦ 그 밖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만을 금지할 뿐, 정당한 청탁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합니다.

즉, 정당한 청탁을 위한 명분 있는 주장은 담당 공직자는 물론 누구에게나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김영란법에 어긋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어플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까지도 출간되었다.

일부에서는 일일이 따지기 불편하며 적응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긴하지만 알고보면 청탁금지법이 이점도 많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들은 항상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부정, 부패들이 난무할까'라고.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다.

물론 적응하고 이해하는 초기에는 당연히 힘든 법이다. 하지만 결과로만 따지면 잘 시행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인문] 진정한 책벌레였던 그, 『이덕무를 읽다』

조선 최고의 문장 이덕무를 읽다 - 간서치 이덕무와 그의 벗들이 들려주는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내면 풍경
한정주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6년 12월

♡ 진정한 책벌레였던 그, 『이덕무를 읽다』 ♡

『하나, 책과 마주하다』

동서양 지식인을 연구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저자는 그 연구 이후로 자칭 '이덕무 마니아'가 되었다고 한다.

이덕무는 자신이 글을 쓰는 근간에 어린아이의 천진함과 처녀의 순수함이 자리하고 있어서 '진정' 그대로임을 말한다.

천진함과 순수함은 가식이나 인위가 아닌 진정성을 공통분모로 삼는다. 다시 말해 이덕무에게 창작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진정성이다. 

글쓰기를 좋아한 이덕무는 틀에 얽매여있지 않았으며 순수하고 천진난만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호기심이 많아 두루두루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책에 나온 그의 작품들을 보면 글쓰기를 참 좋아했다는 것이 문장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8세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벽'에 대한 예찬과 '치'에 대한 애호가 한창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당시 이덕무의 벗이자 학문적 사상동지인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 등 그들 또한 각각의 벽이 있었다.

예를 들면 화가 김덕형은 종일내내 꽃만 바라보는 벽이 있었고 이덕무의 벗인 서상수도 골동품, 서화를 수집하여 감상하는 벽이 있었다.

그럼 이덕무의 벽은 무엇이었을까? 예상했듯이 책과 관련된 벽이 있었다. 바로 책을 베껴 쓰는 벽(癖於抄寫)이였다.

책을 살 형편이 되지못해 이덕무는 직접 책을 베껴 써서 수집했던 것이다. 이덕무는 책에 미친 진정한 책벌레이자 애서가였다.

책 속 이덕무의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추구했던 글쓰기 철학, 더 나아가 당시의 인문 철학까지도 엿볼 수 있었는데 꽤 흥미로웠던 것은 그의 벽이였다.

벽어초사, 얼마나 책이 좋았으면 책을 다 베껴 써서 소장하고 있었을까?

물론 형편이 좋지못해 돈 주고 사서 소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책 한 권을 베껴쓴다는 것은 진정으로 책을 좋아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덕무, 그는 정말 책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닐까싶다. 정말 많이 읽었고 정말 많이 탐구하며 파고들었다.

그는 진정한 책벌레였다.

[인문] 비움으로써 채워넣는 것, 『노자의 인간학』

노자의 인간학 - 비움으로써 채우는 천년의 지혜, 노자 도덕경
김종건 지음 / 다산북스 / 2016년 12월

♡ 비움으로써 채워넣는 것, 『노자의 인간학』 ♡

 

『하나, 책과 마주하다』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은 그야말로 콩나물시루를 연상케하는데 그렇게 직장에 다다르면 업무보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다.

길고 긴 오전업무가 시작되고 하루 중 유일하게 숨쉴 수 있는 점심시간에는 식후 아메리카노 한 잔이 잠시나마 위안을 준다.

그렇게 아메리카노의 위안도 잠시 오후 근무가 시작된다. 퇴근시간이지만 일단 부장님과 팀장님 눈치를 한번 스윽 보게된다.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집에 갈 준비도 하지 않는다. 야근이 일상이긴 하지만 야근도 아닌데 그렇게 느즈막히 퇴근을 한다.

하려는 순간 '가기 전에 한 잔 어떤가?'라는 말이 들려온다. 집에서 쉬고싶은 맘이 굴뚝같지만 그렇게 몸은 포차집으로 향하고 눈치봐서 슬쩍 자리를 뜬다.

꾸역꾸역 지하철 안에 몸을 실어 집으로 향한다. 샤워할 힘도 없다. 내일 출근을 위해 대충 얼른 씻고 잠이 든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의 삶이란 참으로 고되고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고된 일상에 지쳐버린 주인공에게 아내가 문서 하나를 건넨다. '도덕경'

도덕경 44장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만족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으니, 오래갈 수 있다.

도덕경 81장

信言不美 美言不信 善者不辨 辯者不善 (신언불미 미언불신 선자불변 변자불선)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다. 선한 사람은 교묘하게 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렇게 주인공은 도덕경을 읽기 시작했고 딸 지민이의 받아쓰기용 공책에다 한 글자씩 쓰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어떻게 됐을까?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무조건적인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만 했던 그의 생각은 도덕경으로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도덕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때 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 결국 나 자신이 마음가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나 또한 완전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아 항상 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오늘부터 책에 나온 도덕경 구절을 글쓰기 노트에 써봐야겠다.

[인문] 니체가 말하는 착한 사람, 『니체의 인간학』

니체의 인간학 - 약함, 비열함, 선량함과 싸우는 까칠한 철학자
나카지마 요시미치 지음, 이지수 옮김, 이진우 감수 / 다산북스 / 2016년 9월

♡ 니체가 말하는 착한 사람, 『니체의 인간학』 ♡

『하나, 책과 마주하다』

학교에 등교하는 내게 할머니께서는 초등학교때부터 항상 해주셨던 말이 있었다. "착하게 행동해라, 정직하게 행동해라."라고.

나는 살아오면서 여태껏 누군가에게 피해준 적도 없었고 할머니가 말씀해주셨던대로 항상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예전같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만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착하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세상이 도래했다.

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피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 생겨나면서 말이다.

착한 사람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전자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남을 돕고 행동하는 자이며 후자는 비열하고 악렬하며 이용하려는 자들로 나눌 수 있다.

철학자 니체는 그 후자인 '착한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는데 여기서 니체가 비판하는 착한 사람이란 약하고 거짓말하고 무리지어 다니고 원한품는 자들을 의미한다.

즉, 강자앞에서는 고개숙이며 섬기고 약자앞에서는 비열하게 구는 자들말이다.

그는 니체의 도덕비판을 무기로 착한 사람의 폭력성을 여섯 개의 명제로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1. 착한 사람은 약자다.

2. 착한 사람은 안전을 추구한다.

3.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4. 착한 사람은 무리를 짓는다.

5. 착한 사람은 동정한다.

6. 착한 사람은 원한을 품는다.

저자인 나카지마도 니체의 의견따라 '착한 사람'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는데 저자가 정의하는 약자는 바로 이렇다.

약자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자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온몸으로 정당화하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놓고보면 니체와 저자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 아닌 그들이 추구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

솔직히 나는 아직 니체의 사상에 대해 완전히 꿰뚫지는 못했다.

니체의 저서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읽긴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리뷰를 못 쓰고 재독리스트에 올려놓기만했다.

그의 사상이 어느정도 이해가 될 때쯤 『니체의 인간학』도 다시 펼쳐봐야 할 것 같다.

[예술] 책 속의 미술관, 『사랑의 미술관』

사랑의 미술관 - 사랑하고 싶은 그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전람회
이케가미 히데히로 지음, 김윤정 옮김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6년 7월

♡ 책 속의 미술관, 『사랑의 미술관』 ♡

『하나, 책과 마주하다』

작가들의 붓 끝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작품들이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는 곳, 미술관

평소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미술관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제대로 감상할 수 없기에) 주말은 사람이 많아서 가급적 피하고 평일에 시간이 나면 가곤한다.

그런데 평일에 가기란 하늘에 별 따기이기에 대개 『파리 미술관 산책』, 『런던 미술관 산책』 등 미술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기도한다.

​그러고보니 동양미술도 좋아하긴 하지만 서양미술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사랑의 미술관』은 말그대로 '사랑'을 주제로 다룬 그림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좋아하는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왠지모를 반가움이 앞섰다.

​꽃봉우리가 활짝 피면 아름답듯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작품들은 딱 그 비유에 맞지않을까싶다.

​총 7개의 전시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 곳은 바로 『사랑의 미술관』이다.

1관 연인들의 아틀리에는 화가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

화가, 그리고 사랑하면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피카소다. 수많은 여자들과 열렬히 사랑을 하고 식어버리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인물이였다.

 (이미지출처: Google)

<우는 여인>만 봐도 피카소의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다.

2관은 사랑의 신화로 '그리스로마신화'와 관련되어 있다.

사랑을 나눈 여자가 몇 명인지, 자식들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신 중의 신 '제우스'는 그야말로 대단한 바람기를 가지고있다.

신이기에 다행이였지 만약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가 인간이였으면 꽤나 속앓이하며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여성성을 드러내고 있는 비너스는 남자건 여자건 그 그림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있다.

3관 구애의 정원부터 부부의 캔버스, 은밀한 휴게실, 발칙한 금지구역, 7관 이별의 전람회까지!

귀를 즐겁게해주는 이야기와 눈을 즐겁게해주는 작품들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