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촛불의 지구전'...정확히 말하면 촛불과 조직이다.

**  <한겨레21>이 촛불의 '조직'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한겨레21>은 '촛불'의 '무중심성'과 '축제성' 그리고 '새로운 주체의 발견'에 대해 감격어린(?) 기사들의 비중이 높았다. 물론 이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이며 또 틈틈히 본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마음 속에 그런 이미지로 남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촛불로 그린 '조직'이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운동방식'과 '새로운 주체' 그리고 '기존 운동에 대한 실망'이 혼합되면서 사회변동에 있어서 '당'이나 '조직'이 갖는 의미들이 과소평가되었다. '자발적인 대중의 운동'에 진보적인 미디어들 역시 '문화 포퓰리즘적'인 태도를 취했다. 물론 일부 기자들 중에서 자성어린 시각들도 있었다.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받은 오해는 '구시대 운동권적 방식' 이란 것과 '고전적 맑스-레닌주의자'라는 것이었다.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뒤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려면 역사를 왜 인류의 지식목록에 넣어둘 필요가 어디있겠는가? '온고지신'은 중학교 한문 시간에 배우는 사자성어다.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신속하게 또 격렬하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다음 기회까지 또 어떤 정세적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촛불의 지구전



2008년 7월 ‘단체화’와 ‘조직화’ 단계로 가는 촛불… 인터넷 정당·시민포털·소비자운동단체 결성 움직임


▣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08년 광화문을 귤빛으로 물들인 촛불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촛불은 변화하고 진화했다. 이제 촛불은 광장을 떠나고 있다. 생활 속으로 녹아들고 있다. 스스로를 조직화한 촛불은 새로운 차원의 소비자운동과 언론운동,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키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력자의 눈에 보이는 촛불은 사라질지라도, 국민의 삶 속에는 다시 촛불이 켜지고 있다. 그 촛불을 네 가지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

△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앞으로의 갈 길을 물어보듯 촛불로 물음표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촛불집회가 집단 지성을 통해 진화했듯, 촛불의 갈 길도 참여한 시민들이 스스로 찾을 것이다.

7월7일 다음 카페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http://cafe.daum.net/stopcjd) 게시판에 “언소주 카페의 법인화를 제안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카페 도우미(운영진) 일동 명의였다.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진원지로, <조선일보>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유명세를 탔던 카페다. 도우미들은 글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집단인 커뮤니티 단계로는 조·중·동과 검찰의 탄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언론소비자 주권운동을 지속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사람과 돈을 갖춘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선언했다. 법인화는 그 고민의 결과였다. 제안은 두 가지였다. △회원 1인당 1만원의 창립기금을 모아 사무실과 독립적인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마련하자 △평생 월회비 5천원을 내는 회원 1만 명을 모아 2~3명의 상근자를 두고 언론운동을 끝까지 계속하자. ID ‘의미 있는 방향’은 “이 운동은 5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이뤄질 때만 바른 언론이 서고, 국민의 의식이 바뀔 것”이라며 “창립기금과 회비 모두 내겠으니 법인화를 꼭 추진해달라”고 적었다. 7월11일 현재 700여 명의 회원이 찬성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지구전을 위해 연대기구를”

4월의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5월의 광화문, 6월의 태평로로 ‘이동’해왔던 촛불이 이제 7월에 이르러 ‘단체화’와 ‘조직화’ 단계로 ‘진화’했다. 흩어진 유기체에서, 단단한 자생 구조를 갖춘 생명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실 정치권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해 미국 정당정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 성장한 미국의 ‘무브온’(www.moveon.org) 같은 온라인 정치집단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학계와 진보 진영에서도 촛불이 새로운 운동단체와 시민단체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광영 교수(중앙대 사회학)는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www.knsi.org)에 기고한 글을 통해 “2008년 봄의 촛불시위는 새로운 대안적 정치의 탄생을 촉발하는 기폭제”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인터넷 정당과 인터넷 국회와 같은 대안적인 정치조직이 인터넷에서 실험될 가능성을 열었다”며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치 실험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결론지었다. 김종엽 교수(한신대 사회학)도 <창비 주간논평>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두 달간 이뤄졌던 촛불의 발전을 더 진화시켜야 할 때”라며 “촛불은 이제 지구전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지구전'이란 무엇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람시의 '진지전'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지구전을 위해, 집회 방식의 변화를 위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보다 더 높은 수위의 연대기구, 이를 테면 ‘촛불회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의는 물론 누리꾼들의 움직임에 기초한다. 6월6일에는 인터넷 정당을 표방한 ‘촛불당’ 창당 준비위원회(www.candleparty.or.kr)가 다음 카페에서 시작됐다. 7월11일 현재 회원은 5200여 명. 카페지기인 ID ‘캔들파티’는 “두 달간 계속된 촛불시위에도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이들이 결집한 힘이 없기 때문이란 판단 아래, 힘을 모아 결집하기 위해 촛불당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촛불당은 누리꾼들의 집단적인 참여와 토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른바 ‘웹2.0’ 방식의 창당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는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당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조선일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다음 카페 ‘명예훼손 조선일보 집단소송 원고인단’(http://cafe.daum.net/pro-secutors)은 ‘국민포털’을 만들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주 1인당 1만원씩 모아 자본금을 마련한 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민포털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다음 아고라 게시물들이 정보통신심의위원회 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속속 삭제 또는 차단되면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1988년 당시 <한겨레>의 창간 방식과 유사하다. 이 카페에는 현재 654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 5월3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던 시민들이 아고라기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광화문으로 행진하다 경찰 버스에 가로막히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정효 기자)

다음 아고라를 보완할 공간도 이미 만들어졌다. ‘아고리언’(www.agorian.or.kr)이 대표적이다. 아고리언의 하루 방문자 수는 3만 명 수준이다. 하루 4만8천 명까지 몰릴 때도 있었다고 한다. 아고리언을 관리하는 성기웅(29·회사원)씨는 “혹시나 싶어 아고라의 대체공간으로 만들었는데, 다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 처음에는 1년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는 촛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운영하려고 한다. 새로운 정치적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파란 말이 뭔지도 모르던” 평범한 회사원 성씨를 이명박 정부와 촛불이 이렇게 변화시켰다. 자유로운 토론 공간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다. ID ‘솔롱고스’는 “온라인 방송국 ‘아프리카TV’나 ‘다음팟’ 같은 인터넷 TV를 활용한 시간 제약 없고 자유분방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웹2.0의 특성에 맞는 조직

개인도 변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대우 대표이사는 “촛불은 현재의 소비자 주권 운동, 언론개혁 운동과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 참여 운동(정당 참여)에 이어 ‘도덕적 기업 운동’도 새롭게 출발시킬 것으로 본다”며 “‘삼양라면 사주기 운동’ 등과 같이 도덕적인 기업이 각광을 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소비 패턴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을 촛불들이 만들어낼 것이란 전망이다. 김씨는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를 생각하는 중소상공인 모임’을 만들고 싶다”며 “근로기준법 준수, 정규직 채용, 준법, 성실 납세,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시민단체의 측면 지원, 도덕적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에 관심이 많은 중소기업주들이 많을 테니 이들을 묶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유신세대’와 ‘386세대’를 잇는 ‘촛불세대’가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1960~70년대가 반독재 민주화운동, 80년대가 사회의 진보와 체제 변혁을 내세웠던 변혁운동, 90년대가 환경, 경제정의, 반부패와 인권 등을 내세운 시민운동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는 촛불운동의 시대다. 신광영 교수는 “2008년의 촛불시위로 먹을거리와 삶의 질이라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생활정치가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다음 아고라의 대체 게시판을 내세우는 ‘아고리언’(맨 위) 누리집과 ‘촛불당’(가운데) 누리집 캡처화면. 그아래는 미국의 ‘무브온’ 사이트 소개 화면.

촛불세대가 만들 단체나 조직은 명망가와 활동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 운동단체와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웹2.0’의 특성에 따라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 의견이 아닌 집단 지성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이거 새로운 주체 '웹 2.0'의 새로운 기획 아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변화가 이를 더 광범위하고 용이하게 연결해주고 있을 뿐 이거 그람시의 '평의회' 아이디어와 유사하지 않은가?) 기존 운동과는 달리 여성이 중심이 될 것이다. 여중생들이 시작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이 이어간 것이 촛불이었다. 생활정치의 주체가 여성이 되는 것은,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가정주부 등 여성이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곳이 온라인 요리정보 사이트인 ‘82cook닷컴’(30~40대 주부 중심)과 인테리어·가구 정보 사이트인 ‘레몬테라스’(30대 주부 중심), 성형수술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쌍코’(20대 여성 중심), 패션 커뮤니티 ‘새틴’과 ‘소울드레서’(20~30대 여성 중심) 등 20~40대 여성 커뮤니티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촛불집회를 계기로 여성 중심의 새로운 정치단체나 그룹이 등장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촛불 그 자체가 민주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의 박상훈 대표(정치학 박사)는 “촛불집회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가지게 된 악순환의 구조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대다수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뤄졌지만, 이를 현실정치에 반영해야 할 정당정치는 소수의 보수 정치세력이 장악한 탓이다. ‘물갈이’로 유명했던 2000년의 총선시민연대의 등장과 2002년 효순·미선 추모 촛불 정국, 그리고 2004년의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은 정치권을 뒤흔들었지만, 그 판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박상훈 대표는 “대중운동은 의견의 조직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치 행위를 제어하고, 중기적으로는 대안적 정치세력의 성장을 꾀해 장기적으로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무브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조직적 차원에서의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자발성의 공간, 그대로 두라”

물론, 촛불 지지자들 중에는 조직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도 많다.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조창오(35)씨는 “촛불은 규제나 통제를 벗어난 자발성의 공간이며 토론의 공간이기에 이런 자발성의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촛불의 진정한 방향이자 목적”이라며 “그래서 이를 통해 어떠한 당을 만든다든지, 정치적 성향을 띠는 단체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만들어지더라도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지적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뒤에 나오는 이 조직의 윤리성문제를 지적하는 범주의 오류라면 이 주장은 주체의 성격론에 바탕을둔 조직화의 한계론이다. 그러므로 조직화가 불가능할 현실적 가능성일 수 있다. 내 입장에서는'촛불'을 '아나키즘적인 상태'로 두어서는 현실정치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생각에서 비판적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인다.)40대 중반의 가장이라고 자신을 밝힌 최원준씨도 “조직이 구성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인사들의 정치 입문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촛불의 정치세력화와 조직화에 대한 일부 다음 아고라인들의 의견>

일단 낮은 수준의 연대가 절실하다.네티즌 논객,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연합하는 범국민적 구성체가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 구체적인 선거활동과 병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조직화할 것이다. ID 권태로운창
새로운 정치조직, 조직화의 과정이 우리 시민사회를 살찌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시민사회 밖에 있는 또 다른 정치조직이 필요하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확인한 집단적 학습처럼 그 답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ID 레드 바이러스
이미 만들어진 촛불당이나 가칭 ‘아고라당’을 만들어서 500만 네티즌들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 힘을 얻는다. ID 애국
시기가 무르익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당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촛불의 중심세력들이 거기에 결집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유시민이 있을 것이다.D 사과나무
정당화보다 ‘커뮤니티 연합체’나 ‘국민포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커뮤니티 연합은 언제든 대규모 촛불을 밝힐 수 있는 기동성과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ID 아라마띠
친박연대의 한나라당 일괄 복당이 확실해진 만큼 정치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개헌까지 노릴 수 있는 200석도 눈앞이다. 이젠 촛불의 힘을 정치권에 실어줘야 한다. ID 국밥독립

이명박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럴 줄 알았지만 요미우리도 좀 생각해보자.

"李대통령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라'고 말해"

<요미우리> 보도…'단호'와 거리 먼 '물렁한' 대응 논란

2008-07-15 오전 8:21:04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겠다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통보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리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후쿠다 총리가 G8(서방 주요 8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던 지난 9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한데 대해 이 대통령이 그같이 답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로부터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을 통보받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일본 총리의 말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청와대의 부인을 뒤집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후쿠다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그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고,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발뺌했다.      또한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후쿠다 총리를 만나 독도 영유권 표기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리라'는 말은 '심각한 우려'와 거리가 멀뿐더러, 향후 분위기를 봐서 해도 좋다는 간접 묵인의 표시로 일본이 받아들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후쿠다 총리가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다르다.    ▲ 독도 ⓒ프레시안   <요미우리>는 이어 이번 해설서가 올 2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취임과 겹쳐 보류됐다며,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에 따라 문부 과학성이 명기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말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총리의 의향에 따라 표현을 둘러싼 조정이 계속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나카가와 쇼이치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 강경 보수파들은 문부성이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1. 이명박의 실용은 원래 원리원칙이 없다. 유일한 원칙은 아마 용도폐기된 19세기 상인자본주의일게다.

2. 결론적으로 '독도'든 '소고기'든 바람따라 애매하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다.

2-1....그런데 여기서 한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이명박을 '사탄'으로 몰아 죽여야 하는 이 마당에 자꾸 생각해보자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이명박이 '악'이라고 생각치 않는다. 그는 히치코크식으로 말하자면 '맥거핀'이다. 좀 유식한 척 말해보자면 '증후'이다. 즉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너무 멀리가는 것 싫어하니까...21세기만 따지고 보자. 지난 8년 동안-초등학생이 대학생되는 긴 시간이다- 대한민국에 눈송이 처럼 쌓이고 쌓여온 '승자독식'과 '물질만능주의'의 한 표상이다. '세계화'니 '좌파 신자유주의'니 하는 말들에 가려진 '야만적 자본주의'의 한 대리인이자 청지기이다.

자..그럼 이제 본론을 말하자.

 <조중동>은 증오해 마땅하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런다. 그렇다면 같은 지평에서 <요미우리>의 성향도 알고 기사를 읽어야 맞는거다.

조중동은 미워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콩이든 팥이든 안믿는데 <요미우리>의 시각을 덥썩 믿고가는 것도 웃기지 않나?  나는 진보적인 인사들이 여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도 참 이상하다. 왜 '외신'에 대해서는 그냥 넙죽 넙죽 받아쓰고, 넙죽 넙죽 '외신'에서 그랫는데 이러는 걸까? <조선일보>가 평소에 왜 산케이나 요미우리, 워싱턴 포스트를 자주 이용하는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보다.

즉 '조중동'의 특수성은 '미디어의 제도성'이라는 보편성 차원으로도 이해가 되어야한다.그리고 조금 시각을 좁혀보면, 일국 내에서 해당 매체가 같는 정치적 스펙트럼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미디어는 알튀세르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이다. 결코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람시적으로 말하자면 그곳은 헤게모니를 두고 투쟁하는 장이다. 그런데 개별 미디어들은 그 안에서 투쟁 대신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날카로운 비판력은 안타깝게도 '일반성'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조중동'문제에는 빛을 발하지만 '의식의 외연'을 확장하는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눈 앞에 너무 강한 '악' 이 있어서 그렇다는 변명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그 '악' 과 싸우기 위해 '진보적 당신'이 쪼그라드는 것은 당신에게나 역사에게나 손해다.

얼핏 이명박을 옹호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 <조중동>에 들이대는 잣대처럼 세계의 모든 신문,방송들도 그런 동일 잣대 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미우리>가 저런 보도를 한 것은 -내가 이명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미우리>의 정파적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말 말고...  일본의 정론지 <요미우리>의 보도를 의심없이 믿고 '이명박을 죽이자'..고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

3. 이명박의 '갈팡질팡'은 낮 술 먹은 사람의 걸음걸이 같다.(사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알라딘에서 사랑받는다. 수위를 높이면 높일 수 록 환호를 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별로 재미없다.이상하게 그런게 재미없다. 이유를 대라면..재미없다는 말 밖에)

이명박은 현시점에서 레토닉으로라도 최대한 강하게 '독도' 사수를 외칠 수 밖에 없다. 예방적인 차원과 보수 결집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레토닉과 말장난은 이명박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쇠고기 촛불’ 이어 ‘독도 촛불 번질라’ 절박
‘대사 소환’ 초강수…이 대통령 강경대응 왜? 청와대 “과거사와 영토 주권 별개” 단호 대처 ‘대일 프렌들리’시선 의식…서둘러 진화 나서
	권태호 기자

	» 이명박 정부의 한·일 관계 발언

정부가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움직임에 맞서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 선두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경찰청,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분야별 대응조처를 쏟아냈다. 청와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향후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등 그동안의 ‘실용 외교’ 기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초강경 표현을 사용했다.

청와대의 이런 자세에는 영토 주권 문제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론이 깔려 있다. 하지만 ‘쇠고기 촛불’에 이은 ‘독도 촛불’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후 ‘대일 프렌들리’ 자세를 취했고, 이것이 일본이 한국 쪽을 얕보는 빌미가 되었다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합의하면서 과거사나 독도 등 민감한 문제는 꺼내지 않았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즈음 “독도는 내 주머니에 있는 보석이다. 가능한 한 끄집어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치 과거사나 독도 문제를 꺼내지 않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 외교’라는 느낌을 강하게 줬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독도 괴담’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19일 대일 유화기조를 뒤집고, 강경 태도로 선회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일본에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 촛불집회에 등장한 ‘독도‘ 피켓 = 일본 정부가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1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참가자가 독도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직접 대응은 이례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의 공식방침이 아니라 한 신문의 보도가 나온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때는 ‘쇠고기 촛불’이 절정에 이르러,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3일 전이었다. 따라서 독도 문제마저 국내 민심에 또다른 불씨가 될까봐, 목소리를 한껏 높이려는 듯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취임 초의 유화 발언이 콤플렉스가 된 듯한 기색도 읽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앞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 정부가 일본 역사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이를 언론에 적극 알렸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인데다, 개최국인 일본이 한국을 처음으로 이 회의에 초청해 준 고마움 등은 잠시 접어뒀다. 지지율 20%대의 이명박 정부로선 ‘외교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가 더 절실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는 일본·미국·중국·북한 등 주변 세력 모두와 마찰음을 빚는 외교적 미숙을 드러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뒤 정부의 유연한 한-일 관계 대응이 이런 일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은 서로 합의한 사항인데, 일본이 이를 어기고 해설서를 기술했다. 독도는 영토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촛불로 떨어진 이명박,독도로 살아나나..그래도 변함없다.

촛불은 뒤로 가고-이미 하강국면에 있었다-금강산 총격사건과 독도 문제가 사회의 어젠다가 되었다.

이명박이 이 두 사건의 발생과 관련있다는 식의 음모론이 나올 법도 하지만 그런건 진짜 지나친 상상력이다. 이명박을 끝까지 몰아가고픈 심정이야 이해한다만, 될 건 되고 안될껀 안된다.

어쨋거나 어부지리로 이명박은 잃어버린 지지율을 상승시킬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가 강력하게 문제에 대응하면 할 수록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문제의 핵심은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

'정세'  ...'정세' 란 이런 것이다. 돌발적인 상황을 염두해두고-이건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되기도 하는데 - 가급적 신속하게 움직여야하는 것은 그때문이다. 

그래서 주도권을 잃으면 패한다고 하는 것이다.

..어쨋거나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으니 촛불은 다음을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번은 그저 1라운드 탐색전일뿐이다.

 탐색이 제대로 끝났다면 제대로 다시 살아나겠지...

아침에 뜬금없는 장난질

또 아침에 웃긴 상상을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웃긴 상상을 할까?

소재: 일본의 독도명기 건

만화가: 이명박과 그의 추종자

주인공 : 촛불과..많은 촛불

장소 : 시청 앞 광장

...

 민족주의 정서를 촛불과 연관시키면

 이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야할 '미국소 재협상 촛불'에 마지막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동원과 전술이 가능하다.

1.  촛불이든 반촛불이든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반일의 정서'. 이것은 민족주의와는 상대적으로 관계가 덜하다. 때린 놈들과 때리고도 사과하지 않는 놈들에 대한-그러고 보니 이것도 현 정부와 유사하긴 하다- 세대전승하는 트라우마와 같다. 일단 이런 '안티'의 정서로 동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뉴라이트나 골통보수단체가 직접적으로 앞에 나서서 하면 저항이 생기므로 잠시 뒤로 물러간다.대신 인터넷의 젊은층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동원한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게끔 한다.

2. 어쨋거나 저쨋거나 이런 촛불이 동원된다면, 시청 광장에서 전경차를 치울건 뻔하다. 왜 우리때는 막고 제내들은 열어주었냐 ? 고 질문할 수 없다. 촛불 초기에 시청광장을 개방했던 했기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촛불을 든 사람들이 '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다. 그러면서 과거 '촛불'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으나 이번 '독도 촛불'에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한다. '너희들이 진정한 애국자냐? ' '정말 너네들이 국민과 국가를 걱정한다면 어떻게 독도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참여하지 않느냐? "

3. 이런식의 촛불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게다. 더우니까.. 그런데 '촛불'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그들을 마치 이율배반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이데올로기적인 작업으로는 충분히 성공적일 수 있다.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국의 강철대오'같은 믿음을 끝없이 외쳐라. 도대체 '자기의 신념'을 100만번 확인하기 위해 계속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런 작업들도 좀 들여다 보고 싶다.

 조중동같은데서는 이런 기사도 나올 수 있다.

"이번 미친소 반대 촛불에 참여한 사람들 중 지난 '독도촛불'에 참가한 사람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않는다. '미국 소 반대 촛불'에도 참가했다는 김00씨는 ' 정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흥분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 김씨는미국소 반대의 열기에 비해 '독도촛불' 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에 적지않게 실망한 모습이었다.

까만 얼굴에 걸죽한 사투리를 쓰는 이00씨는 ' 다들 애국한다. 애국한다. 말하는데 진짜 애국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이씨는 자갈치에서 냉동차 운송을 한다- 부산에서 올라왔다.

3. ^^ 이런 글을 소설 쓴다고 한다. 소설이니까 웃고 넘기면 된다.

4.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준다고...웃긴 소리다. 그들이 그렇게 단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게 가장 큰 '적'이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궁케는..헹..그 유맹한 말도 니는 모리나? (이건 서부경남 사투리다.<대한민국 원주민>을 보고나니 자꾸 어릿거리네)  

스튜어트 홀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미디어오늘>에 강유원의 글이 실렸는데.. '이문열에 독서를 권함' 이란 깜찍발랄한 제목이다. 글도 글이지만 마지막에 그 책이 ...

'이 책이 지난 연말에 소리 소문도 없이  새판으로 나왔었구나' 했다.

이문열에게 독서를 권함

[강유원의 Book 소리]

2008년 07월 09일 (수) 14:38:03

강유원·철학자 ( media@mediatoday.co.kr)

‘삼국지’나 ‘초한지’ 같은 중국 무협 소설을 번안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번안 무협작가 이문열이 “의병”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나는 그로써 대변되는 보수 지식인들의 무지몽매함과 시대착오적인 사태 파악에 몹시 속상했다.

보수 지식인들은 걸핏하면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좌파 빨갱이들에게 나라를 내줄 수 있단 말인가’라며 핏대를 올리지만 사실 그 대한민국에 좌파 빨갱이는 한 줌도 되지 않으며, 있다 해도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굳이 따져보자면 보수와 좌파 빨갱이의 세력 분포는 2008년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만 계산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보수 지식인들은 민주당도 좌파라고 하니 계산에서 빼자)의 득표수를 합하면 1천만에 가깝다. 조선일보 논설실장 송희영이 “보너스도 못 받고, 시간외 수당도 못 받고, 유급휴가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560만”을 거론했는데, 이들도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투표하지 않았다. 이 두 당의 득표수를 합하면 고작 150만 명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틀림없이 보수의 나라다. 보수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지배하고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그들의 정책을 지지하며 따르는 나라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선출한 과천 시민들이 쇠고기 반대 펼침막을 내건 것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 이념에 충실한 행위다.

그들이 언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자는 좌파에게 표를 던진 적이 있는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수지배층과 지식인이 무식하고 시대착오적이면 국민은 마음 둘 곳이 없고, 보수 지배층과 지식인이 헛소리를 해대면 흔들린 국민의 마음이 나라를 흔든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문열의 “의병” 발언은 탄탄한 보수의 나라에서 보수 지식인이 터뜨린 자살폭탄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쇠고기 반대자들 역시 외제 고기에 반대한다. 멀쩡하면 반대할 일 없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에 앞장서서 시위를 이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을 무찌를 의병을 조직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군을 적으로 돌리는 이 엄청난 실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보수 지배계급과 지식인들의 지도와 훈육을 잘 믿고 따르던 보수적인 국민들 밑바닥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저들의 시위는 이번 기회에 나라를 뒤엎고 빨갱이 천국을 만들자는 꿍꿍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제 이문열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차분하게 현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수준에 걸맞은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스튜어트 홀의 ‘대처리즘의 문화정치’라는 책을 권해주고자 한다. 이 책은 1980년대 영국 보수당의 위대한 승리인 대처리즘의 등장과 지속을 분석한 것이다.

당연히 이 승리는 좌파의 철저한 패배를 바탕에 깔고 있다. 어떤가. 구미가 당기지 않는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보수 지식인들은 이 땅에서 좌파를 말끔히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영원한 보수의 나라로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비법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책의 저자는 마르크스주의적 문화 이론가이다. 이를 두고 좌파 빨갱이에게 뭘 배우느냐면서 나의 권유를 조롱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 사람이 가는데 나의 스승이 있다’거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선현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보수 지식인의 참된 미덕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