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완중 교수님 저서 목록

  몰랐던 책인데, 깔끔하고 유용하다.

  찾아봤더니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역임하셨고, 매년 상당히 많은 논문을 내고 계신다.

  2019년부터 단행본도 여럿 내셨다.

  홈페이지상 연구논문 및 저서 목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교수님들이 많은데, 전남대 로스쿨 소개 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https://lawschool.jnu.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16836&siteId=lawschool_new02&menuUIType=top&dum=dum&command=view&profSeq=1810

전광석 교수님 교과서 eBook

  오?! PDF eBook도 있네~

  『한국헌법론』도 최신 개정판인 16판은 없지만, 9판부터 15판까지가 있다.

  그런데... 최신판 정가가 5만 원인데, 구판인 14판과 15판의 eBook도 5만 원이라고???

  10판과 12판은 각각 46,000원과 36,000원, 48,000원과 38,000원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지??

  판본들을 대조해보니 문장이 개악된 것들이 눈에 띈다.

(8판) 모든 사람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평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는 곧 불평등의 기원이 된다. (...)

평등권에 기초하여 개인이 어떠한 한 기준에 의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평등한 상황으로 전환되는 여부 및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아마티아 센, 『불평등의 재검토』가 각주에 달려 있음.)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평등권은 역설적으로 불평등을 지향한다. 평등권이 자유를 실현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고 이해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평등권은 불평등한 자유[를] 목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 P265

[100자평] 한국헌법론

한국헌법론 - 제16판
전광석 지음 / 집현재 / 2021년 1월

국내 헌법 교과서들은 알맹이 없이 겉핥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에서 공부하셔서 그런가 문장이 진중함. 재미도 있음. 허영 교수님『한국헌법론』1994년 신정판 서문에 한림대 ‘전광석 박사‘가 언급되었는데 서로 비슷한 느낌? 편집은 왠지 과거의 고답적(?)인 느낌의 버전이 좋았던 듯.

이창희 교수님 세법강의

2021 세법강의 - 제19판
이창희 지음 / 박영사 / 2021년 3월

  와아... 벌써 제19판째를 찍은 법서인데, 문체가 충격적으로 신선하다.

  가령 이런 식.

  어떤 사람이 국가에 돈을 내고 싶든 말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그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과세의 요건사실이 생긴 것이 그의 책임이든 아니든. 심지어 과세요건 사실이 충족되었다는 납세의무자의 인식조차 필요 없고. 행정청이 돈을 걷고 싶든 말든 그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 법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재량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

  툭툭 끊어지는 시니컬한 문장에 중독될 것 같다.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다.

  덧. 동명인인 창희에게 감사.

(2001년 초판 머리말 중) 우리 사회는 아직 지적유산이 너무나 얇아 온갖 迷信이 춤추고 있다. 특히 법률문제에서는 法迷信을 깨고, 법률가와 법률가들이, 법률가와 사회과학자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科學이란 결과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과학이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주장이다. 인류의 진보는 알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어떤 神秘로 돌리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과학적 사고의 덕택이다.

[100자평] 형법총론

형법총론 - 제15판
배종대 지음 / 홍문사 / 2021년 1월

👍

여러 교과서들 중 가장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