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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평점 : 
"탁치니 죽었다..."
예전에 서울대 언어학과 재학중이었던 박종철군이 시위도주자였던
선배의 행방을 대라는 경찰관들의 물고문에 사망하자 경찰이 발표
했던 사인이었다...
한창 팔팔할 20대 남자대학생이었던 고인이 취조하던 경찰관이
책상을 탁치자 억하고 쓰러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는 후에 증거인멸에 직무유기까지 겹쳐 이를 알게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못해 전국적으로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가 울려퍼졌다.
그리하여 그당시 김대중, 김영삼 두 민주인사들이 주도해 6.10
대회도 치러지고 6.26 평화대행진도 거행되다가 전두환과 노태우는
짜고 6. 29 선언을 발표, 대통령직선제개헌이 이뤄지게 되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연세대 이한열군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도 초래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이는 온국민이 무자비한 공권력의 파렴치함과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해 시민혁명을 이룩한 <6.10 항쟁>으로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시민혁명이었다.
그당시 부천경찰서 문귀동경장은 권인숙양에게 성고문도
가하고 참으로 군부독재시절엔 숱한 인권유린사건들이 많았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예전 87년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난 예전부터 사법부를 믿지않기에 <사법부 굴종의
역사>를 몇가지 얘기하고있는 것이다.
예전부터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만 존재해왔던 것이다...
뜻있는 국민들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의로운 판결은
애초부터 기대접은지 오래되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고있는 것이다.
박근혜의 아버지로서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18년 6개월간의 독재끝에 지 양아들인 김재규前중앙정부장에게
총알 7발을 머리와 가슴에 맞고 즉사한 박정희...
그는 자신의 독재정권유지를 위해 사법부를 자신의 <꼭뚜각시>로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의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인사, 학생들을 체포해
무자비하게 물고문, 고추가루고문, 전기고문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민청학련과 제2차 인혁당사건을 조작해 1974년 4월 8일 8명에게
사형을 선고, 바로 그다음날 사형을 집행하는 학살을 감행했다...
엄청나게 억울한 죽음이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사형판결이 확정된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선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독재정권시절부터 권력에 아부한 사법부이기에 나는
사법부를 불신한다.
그것은 유신헌법을 초안했던 정치검사출신의 김기춘이가 갖은
용공조작사건에 관여했고 이번에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취임한후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선고>
등을 기획조작한 당사자라는건 모든 국민들이 다알고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뜻있는 국민들에게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모두 권력아부
기관으로서 손가락질받고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던차에 안천식변호사께서 저술하시고 <도서출판 옹두리>
에서 펴낸 이책 <고백 그리고 고발>을 읽게된건 뜻깊은 일이었다.
이책은 15년전 1차부도를 맞기도 했지만 한국의 대표적 건설회사
였던 <현대건설>과 치열한 법정투쟁을 벌였던 한 변호사의
외로운 법정투쟁기이다...
근데, 2005년 8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횟수로 10년이 걸렸던
이 법정투쟁...
그러나, 안천식변호사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난 10년동안 민,형사소송을 포함, 무려 20여 건을 훨씬 넘는
사건을 수행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패소하고만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무려 18번동안 단 한번도 승소하지못하고
패소하고 만다...
그런데, 그 법정투쟁기간이 예전 현대건설회장으로 재직했었던
이명박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고 한나라당 대통령경선에서
승리, 2008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청와대에서 재임했던 시기와
묘하게 겹친다...
현직 대통령이 예전에 재직했던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그회사가
민형사소송의 당사자였다면 아무래도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런 면에서 더욱 경악과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서울시장과 유력대통령후보 글고 마침내 당선돼 재임했던
대통령임기와 겹쳤던 시기에 열렸던 재판...
이는 완전히 시계추가 기울어져 애초 이기기 힘들었던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게다가, 현대건설은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회유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도 위조했으며 전관변호사들을
동원하는 등 거짓기만과 힘으로 밀어부치는 만행을 저질렀으니
더욱 힘든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되었다.
나는 이책을 읽고서 든 생각은 다음과같다.
이렇게 법률에 능통한 전문가이신 변호사분께서도 명백한 증거와
실체적 관계가 있었음에도 대형건설사가 위조와 사주로 증거와
증인들을 조작해낸다면 아무리 변호사라도 당할 수 밖에 없는거
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변호사분께서도 이러신데 법에 무지한 일반국민들은 더말할
필요도 없겠다...
우리나라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기돼있다...
하지만, 이책을 읽으면서 참 저 헌법조문은 정말 거짓과 기만의
조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의 각종 횡령, 배임 등 극악범죄를 저질렀어도
어이없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판결내려 석방하는게
관행이다시피했다.
이렇게 사법부는 법원은 이상하리만큼 대기업에 약하다...
그래서, 특히 삼성그룹은 전직 판사 등을 지낸 유력인사들을
법률고문으로 많이 위촉시켜 법률자문도 받고 전관예우도
받게했다.
그리하여 지금은 심근경색으로 사경을 헤매고있는 이건희회장은
이제까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재벌들과 기업인 비호당이며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풍부히 받고있는 새누리당은 허울좋은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해 SK 최태원회장의 가석방과 김승연 한화회장의 사면을
추진한다니 정말 대한민국 법의 위상은 땅으로 떨어졌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이책을 읽고서 정말 수구꼴통 정권과 대기업이 유착하면
결국 대기업은 맘대로 비리 저질러도 정권은 뇌물받고 가석방
및 사면복권시켜준다면 이나라에서 그누가 법을 지키려할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엔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바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나만 질서 지켜봤자 손해라는 인식만이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서글픈 논리가 적용되고 이것이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절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어쨌든 대한민국 법원에 대해 암울한 생각을 갖게한 이책
고백 그리고 고발...
수구꼴통정권이 물러가고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나질려나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만 들뿐이었다.
기업들과 병원마피아들의 이익과 편의만 생각하는 수구꼴통정권
때문에 세월호침몰사건이 터져도 1명도 못구하고 300명이나되는
아까운 생명들이 시신으로 발견된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지난 5~6월 메르스 사태때 병원마피아 삼성서울병원의
이익을 위해 명단공개안하다가 36명이나 되는 분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또 일어나게 된 것이다...
나는 이책 <고백 그리고 고발>을 읽고서 다시금 많은걸 느꼈다.
정말 우리사회에 만연되있는 불공정과 왜곡된 정의에 눈감고
있을때, 우리모두는 서로를 점점 더 힘든 곳으로 밀어넣으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은 점점더 어렵고 위험하게 다가오지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웠다...
그리하여 이책은 현재의 사법부현실을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안천식변호사님...
당신께서 10여년간 벌였던 외로운 투쟁...
그 법원의 재판결과는 패소했으나 역사적 법정에서는
결코 패배하지않았다고 생각되기에 힘내시길 빕니다...
글고 저는 믿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