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 교역 미래

북한 투자 교역 미래 - 국제경제법으로 본 남북한 교류의 현재와 미래
박필호 지음 / 렛츠북 / 2019년 9월

'교역'이란 국가간의 물물교환으로 물품의 교환뿐만 아니라 매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역을 할 때는 법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더 까다로운 점들이 많다. 폐쇄경제로 보이는 북한도 사실은 해외투자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60년대부터 창설헌법을 수정하면서 사회주의헌법을 준비했는데 2016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북한은 교조주의적 정치이념을 내세우고 사상학습을 강화하면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북한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라는 법령을 가지고 있고 북한산 원료를 사용하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 북한도 비경제적 부패가 심하다. 족벌주의와 연고주의에 의해 북한 권력자의 가족과 친척들은 각종 기관의 중요 자리를 차지하며 부패가 심하다. 이런 환경은 해외투자자들의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북한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1991년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설립했다. 해외에 이런 내용을 많이 홍보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 2000년대가 되어 북한은 다시 다른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고 법령을 공포하게 된다. 제일 먼저 제정한 법률이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해 중국인 투자가들의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2000년대 또 하나의 경제특구를 발표하는데 '금강산관광특국법'이라고 2008년 남한 관광객을 위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지만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국법을 전면 개편했다. 이 사업은 남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만 남한을 거쳐 오는 외국인들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북한법은 다른 나라의 법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현행 법률제도를 먼저 보면 도움이 되는데 북한법은 판결이나 결정 또는 선언 들과 같은 선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형평법의 원리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법은 법령의 철저한 성문화를 원칙으로 하고 북한의 법은 사회주의법계의 한 줄기라는 것이다. 즉, 북한법은 어느 계보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법은 일본법이 영향을 받은 한국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주체사상과 역대 지도자들의 말씀을 법해석의 기반으로 삼는 북한 특유의 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법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북한 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교실

한의학 교실 - 논리를 쉽게 만화로 풀다
네모토 유키오 지음, 이주관 외 옮김 / 청홍(지상사) / 2019년 9월

​우리나라에서는 '한방'이라고 하는데 몽골에서는 '몽골의학', 중국에서는 '중의학',  일본에서는 '한방' 등으로 불린다. 이렇게 지역과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전해 왔지만 일본 한방은 약 2천년도 더 앞서 중국 대륙에서 그 기초이론이 고안되었다고 한다.

<한의학 교실>은 일본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한방 이야기 책이다.

한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달리 몸 전체의 균형을 진찰하는 의학으로 환부만 부분적으로 진찰하지 않는다. 인체를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생각하고 전신의 균형을 고치고 치료한다. 한의학에서 기본 개념에는 '기'라는 것이 중요하다. 기운, 기력, 끈기, 기분, 원기 등이 모두 기와 관련된 단어들로 몸이나 마음이 상태를 나타내고 인간의 신체에서 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기는 선천의 기와 후천의 기로 나뉘는데 선천의 기는 선천적으로 부여 받은 생명의 근원 에너지이고, 후천의 기는 대기로부터 만들어지는 후천적 생명활동 에너지이다.

한의학에서는 신체에 관련된 세 가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개념, 기혈수론, 장부경락론이 그것들이다. 신체개념은 인체는 자연계의 구조와 같으며 자연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기혈수론은 전신을 순환하며 이로 인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장부경락론은 전신을 도는 기와 혈의 통로와 장기들을 말한다.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한약은 생약을 조합하여 만든다. 생약은 천연에 존재하는 식물, 광물, 동물 등이 원료인데 이런 것들을 찌고, 태우고, 건조시켜 술에 담그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약효성분을 증강시키거나 독성을 줄여 약으로 만든다. 한의학에서는 약선이라고 해서 식사요법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데 일상 생활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약선은 한약과 침구, 안마, 기공 등 한의학의 치료를 보조하여 치료 효과를 높인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의 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무즙이나 배 주스가 효과적이라고 한다. 무를 갈아 소량의 생강을 첨가하여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거나 목과 어깨가 으슬으슬할 때는 발한 효과가 있는 칡탕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약선의 한 종류다.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현미, 우엉, 고구마, 톳, 곤약, 요구르트 등을 많이 섭취하고 하루에 한 번 변을 보지만 변이 딱딱하면 기상 후에 찬 우유를 마시면 좋다.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법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법 -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성공하는 모임의 모든 것
프리야 파커 지음, 방진이 옮김 / 원더박스 / 2019년 9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롭게 만드는 모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모임이 오래도록 지속되려면 새로운 인맥이 아니라 오랜 친구나 지인으로 구성된 모임이 그 가능성이 높다. 그런 모임은 사적인 모임일 뿐이고 취미나 한 가지 주제로 지속될 수 있는 모임을 해 봤으면 한다. 그래서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법>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요즘은 소모임도 많지만 모임을 만들려면 모임의 진짜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이 모임의 목적을 망각하고 목적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모임의 수명은 끝났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인맥 쌓기용 행사, 독서 모임, 자원봉사 모임 등의 모임을 기획할 때  종종 모임 유형을 모임 목적으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그래서 목적을 정할 때 도움이 되는 5가지 요령이 있는데 큰그림을 보는 데서 시작한다. 모임 이유를 계속 물어보며 파헤치고, 원하는 결과에서 역순으로 짚어 나가고, 정말로 아무 목적이 없을 때는 그저 가벼운 모임으로 대신하면 된다.

모임을 주관하고 싶어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 모임 규정을 논의하고 규칙을 만들어 모임을 이끌어가면 지속적인 책임이 필요하다. 더 좋은 모임으로 가는 길에 놓인 중요한 발판 중 하나는 회주에게 주어진 권력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회주가 모임에서 권위를 내세워야 하는 이유는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중요한 임무는 모임 안에서 손님들을 서로 평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사람들이 모일 때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위계가 형성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비로운 권위를 활용하는 방법은 손님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법>에서 알려주는 모임의 규칙이나 주의사항 등은 모임을 만들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다. 모임 만들기 만큼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을 잘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일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모임이 때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삐끗할 수도 있고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 모임이 자연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잘 극복해서 모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모임에 흥미를 가지고 모일 수 있게 하고 기존의 모임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임의 목적은 뚜렷하게 지키면서 계속 활동성을 가질 수 있는 모임을 만들 수 있게 많은 팁을 주고 있다.  

울타리 너머

울타리 너머 ㅣ 북극곰 무지개 그림책 49
마리아 굴레메토바 지음, 이순영 옮김 / 북극곰 / 2019년 9월

만약 울타리 안에 갇혀 산다고 한다면 어떨까? 울타리 밖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궁금해 할까? 아니면 그냥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까? 아기 돼지 '소소'는 어느날 울타리 밖의 세상을 만나고 울타리 밖의 세상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과연 '소소'는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어느 넓고 넓은 저택에 안다와 소소가 살았다. 안다는 소소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 입혀 주었다. 그리고 안다는 소소와 무엇을 하며 놀면 좋을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안다의 집에 사촌이 놀러왔다. 안다가 사촌과 놀고 있는 사이 소소는 산책을 나가게 된다. 소소는 산책하면서 산들이를 만나 인사를 하게 된다. 산들이는 소소의 옷을 보고 달릴 때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는데 소소는 달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자 산들이가 아주 놀라며 달리자고 하지만 소소는 그만 안다에게 돌아가봐야 했다. 산들이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소소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계속해서 산들이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게 된다. 오래 기다린 끝에 소소는 산들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산들이는 그만 덫에 걸려 빠져나오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산들이랑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된다. 그런데 예전엔 안다와 노는 것이 재미있었지만 이상하게 안다는 짜증만 내고 소소가 궁금해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소소는 이제 안다와 있어도 산들이와 만나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다음날 해 질 녘 산들이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소는 집 밖으로 나왔다.

아기 돼지 '소소'는 너무나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안다와 살고 있었다. 멋진 옷을 입고 안다와 재밌는 놀이를 하며 매일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날 울타리 너머에서 만난 산들이와 이야기를 한 후 세상 밖의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산들이가 들판을 뛰어다니는 자유를 느껴보지 못한 소소에겐 산들이의 모든 것이 선망의 대상이다. 그리고 자신도 울타리 너머 들판을 뛰어다니는 자유를 느껴보게 된다.  

최진기의 전쟁사 1

세계사보다 더 재미있는 최진기의 전쟁사 1 - 고대부터 중세까지 ㅣ 세계사보다 더 재미있는 최진기의 전쟁사 1
최진기 지음 / 이지퍼블리싱 / 2019년 10월

예전엔 역사에 대해 큰 관심도 없었고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언제인가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책을 읽어도 역사와 관련된 장르물만 읽기도 했다. 역사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세계사 역시 재밌는 분야였다. 하지만 세계사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읽어도 끝이 없는 느낌이다. <최진기의 전쟁사>는 세계사에 기록된 큰 전쟁을 통해 역사를 읽게 된다.

<최진기의 전쟁사>는 전2권으로 세계사에 큰 흐름의 변화를 주도한 열세 가지 전쟁들을 두 권의 책에 모았는데 그 중 1권은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전쟁들을 모아두었다.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 포에니 전쟁, 몽골의 세계 정복 전쟁, 백년전쟁, 콘스탄티노플 함락 전쟁 등 여섯 가지 전쟁을 이야기 해 주고 있다.

세계사를 좋아하지만 어느 한 분야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쟁사'도 큰 기대를 하고 했다. 

인류에게 있어 전쟁은 약탈과 영토 확장의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의 전파되거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는 과정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재에 보면 그런 문화의 변동이 있었기에 지금의 문화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많은 전쟁 중 '포에니 전쟁'에서 하나의 큰 문화가 생겨났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고 스파르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때 아테네 북서쪽에 위치한 나라의 왕 필리포스 2세에겐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전역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 전쟁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생겨나고 이 시대엔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싸우고 싸움을 반복하던 시대로 배신과 하극상이 난무하던 혼돈의 시대였다. 그런 사회에 소소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철학사상이 생겨나고 이는 현대의 욜로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한다. 이런 시대에 작은 국가 로마가 탄생했다.

로마 역시 작은 위기를 겪으며 성장하는데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인 세 차례의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다. 이 전쟁이 유명한 장군인 '한니발 바르카'가 등장하고 이는 영화나 소설로도 많이 그려졌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거의 차지했을 때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한 카르타고는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하밀카르 바르카스 장군의 아들로 각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전술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열광하게 한다. 그리고 자마 전투 이후 전쟁 영웅으로 카르타고의 지도자가 되지만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