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일본 법철학자의 책에 있는 말로 소크라테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보다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되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라면 바꾸어야 하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법은 법원과 검찰이 내린 결정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에 최선을 두기 때문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의 안정성은 국민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철옹성처럼 견고하다는 것이다. 판결문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법 해석이라는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문제로 어떤 판사가 판결하느냐에 따라 판결문이 다를 수 있다. 판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경험을 통해 판결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3심제를 택하고 있고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의 영역에서 이런 문제는 도처에 널려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는 데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법원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급하지만 재판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어렵게 재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들이 있다. 소액 사건의 판결서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간략한 판결문만 받을 수 있는데 법원 운영 사이트를 통해 재판에 대한 기록도 검색할 수 있다. 사법부가 제한된 인력으로 각종 소송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판례도 많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과 판례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사을 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과 노동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불량 판결문>에서는 재판을 하는 과정이나 판결문을 읽는 방법이나 의미 등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판결서가 인터넷 통합 열람 검색으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공개되는 판결문들을 읽을 수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디리 1

디리 dele 1
혼다 다카요시 지음, 박정임 옮김 / 살림 / 2021년 4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있는 디지털 세상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다. 디지털 자료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제가 쉬워 지워도 웬만해서는 영원히 사라지진 않는다고 한다. 이런 디지털의 부작용을 이용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는데 그건 '디지털 장의사'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류의 직업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입 데이타 등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디리>를 읽어본다. 'dele.LIFE(디리 닷 라이프)'의 소장이자 유일한 직원인 사카가미 케이시는 몇 달 전 마시바 유타로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디리 닷 라이프에서 하는 일은 죽은 뒤에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데이터를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해주는 일이다. 한번 지워진 데이터는 다시는 되살릴 수 없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데이터 삭제를 신청한다.

사이트에 의뢰가 들어왔다. 28세 니무라 다쿠미라는 남성으로 뉴스에서는 다쿠미의 시신이 하천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무직의 청년은 살해되어 하천에서 발견되었지만 다쿠미의 스마트폰은 찾을 수 없었다. 다쿠미가 죽기 전에 의뢰한 일이나 유타로와 케이시는 스마트폰의 신호를 찾아 보려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다쿠미의 주변을 조사하는데 다쿠미의 스마트폰에 사기 피해자 명부 주소록이 있었던 것이었다. 이 사기 집단에 의해 사해당한 것 같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외의 인물이 다쿠미를 살해한 것이었다. 범인은 누구일까, 왜 살해한 것일까? 

'인형의 꿈'에서는 젊은 아내 아스카가 죽은 후 삭제해달라는 데이터가 있다는 의뢰를 디리 닷 라이프에 했다. 하지만 아스카의 남편은 아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의뢰인만 볼 수 있었다. 아스카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남편은 곧 죽음을 맞이할 아내가 삭제할 데이터에 혹시 불륜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것은 남편 도시마였던 것이다. 남편과 베이비시터의 불륜을 보고 아스카가 남편을 괴롭히려고 만든 가짜 데이터였던 것이다. 이 데이터는 삭제될까?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만우절 대작전

만우절 대작전 ㅣ 이야기강 시리즈 1
은나래 지음, 차야다 그림 / 북극곰 / 2021년 4월

얼마전 4월 1일 만우절이 지났지만 만우절은 아이들에겐 최고의 즐거운 날 중에 하루이다. 만우절에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장난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고 '만우절'이라는 날을 즐긴다. <만우절 대작전>이 주인공 공상태도 아주 특별한 만우절을 보낸다. 물론 만우절인 4월 1일은 보통의 날처럼 시작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일을 나간다. 일을 나가기 전에 상태를 깨우고 나가는데 만우절 날도 엄마는 자고 있는 상태를 깨웠지만 상태는 보통때와 같이 잘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엄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태를 한번 더 흔들어 깨우고 나간다. 상태는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한다. 엄마가 주고 간 용돈을 들고 학교로 간다. 상태는 매일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집을 나와 학교로 가는 길에 상태는 길거리에서 시비 거는 불량배 형들을 보게 된다. 그때 아빠가 해 준 말이 머릿속에 스친다. 길에서 시비 거는 불량배를 만나면 딴생각 말고 냅다 뛰라고 했다. 불량배 형들이 상태를 발견하자 상태는 그냥 뛰었다. 그런데 발을 잘못 내딛어 파란색 소형 트럭이 급정거하게 된다. 트럭 운전자 아저씨가 놀라 상태의 상태를 본다. 다행스럽게 상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놀란 운전자 아저씨도 안심을 하며 상태를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기름이 없어 차가 서고 만다. 운전자 아저씨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고 상태와 아저씨는 김밥집에 가 음식을 먹었다. 운전자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상태는 아저씨의 말투에서 북한에서 온 새터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태의 학교에도 새터민 친구들이 있어 북한 말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저씨를 보며 상태는 한 가지 작전이 생각났다. 상태는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아저씨는 돈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었다. 엄마에게 전화해 상태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저씨는 돈이 생기고 상태는 아저씨와 함께 있는 동안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상태의 이런 제안은 범죄라는 것을 알지만 상태의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상태와 함께 상태의 집으로 가 음식을 시켜먹고 멀리 있는 아빠의 전화를 받는다.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 아저씨 생각이 난다. 아저씨는 가족을 북한에 두고 왔고 아마도 가족이 아주 많이 보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아저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고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집에 혼자 있어야 했다. 이제 상태와 아저씨는 어떻게 될까? 이 '유괴 작전'은 성공할까?

부족국가 대한민국

부족국가 대한민국 - 부족주의의 노예가 된 정치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1년 4월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많은 것들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새롭게 고치고 싶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정치적인 발언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다른 길을 마주친듯 과격할 정도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나타낸다. 아마 전과는 달리 정치적 발언이나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매체와 수단이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집회나 인터넷 방송 등으로 정부와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채널이 많아졌다. <부족국가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 집단, 정치가 등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오래전 대한민국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를 중시했고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 전보다는 많이 바뀌어지긴 했지만 연고주의를 넘어 '부족주의'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원시시대에 있었던 이 부족주의는 다른 부족들과의 전쟁이나 갈등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부족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필요했다. 이 부족 본응이 새롭게 만든 부족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 집단과도 비슷하다. 부족주의는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현재 대한민국이 자주 언급하는 '지역주의'가 변형된 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 갈등도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부족주의를 중시하고, 엘리트 집단일수록 부족주의 성향도 강하다는 것이다. 반독재 투쟁의 과정에서 성장한 진보는 좀 다른 유형의 부족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투쟁의 과정에서 탄압이 모질고 동지애가 강해질수록 우리 편과 반대편의 경계를 선명하게 나누는 선악 이분법에 빠져들었다.  

이 부족주의는 현 정권의 전반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원시시대의 부족 감성으로 21세기 시대의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행동을 자주한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말과는 정반대의 언행을 하고 모든 기준은 오직 자기 부족의 이해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 정권의 행태이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정치적 부족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만을 따져서 반응한다. 사실 부족주의라고 하기보다 이익공동체 성격이 두드러져 상황이 바뀌면 분열과 배신이 대규모로 일어날 그런 기회주의적 부족주의이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 - 생각이 현실이 되는 마법의 주문
제이크 듀시 지음, 하창수 옮김 / 연금술사 / 2021년 4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은 쉽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계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변화에 맞춰 변화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신을 잘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르게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오늘부터 다르게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 위해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에서 그 방법을 찾아본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느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몰입하는 것이다. 가난하다, 늙었다, 찌그러졌다 등으로 불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삶이 하나도 나아질 게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삶을 바꾸려고 결심하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 합리적 인간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고 했다. 자신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것에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길을 찾아낸다.

변화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몫이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든지, 다른 선택을 하든지, 모두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자신의 신념을 더 깊이 강화시키고 이럴 때라야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삶이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책임감은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에 필수 조건이다. 인생은 자신의 것이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개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생각이나 신념, 반응, 행위 그리고 나태함까지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긍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정신과 마음은 가장 집중하는 것을 생산해낸다.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한다는 것은 가슴에서 만들어진 생각에 오래도록 집중하는 훈련이기도 하다. 그것은 엄청난 힘을 가져다준다. 노력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 그것을 알아내는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