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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입맛 경제밥상
김상민 지음 / 패러다임북 / 2022년 1월
평점 :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판이 뜨겁다. 누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선택에 달렸지만 국민은 정치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치를 색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의 의미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정치입맛 경제밥상>에서는 정치와 자유, 평등, 역사에서의 정치 등을 통해 정치와 경제에 대해 알아본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양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자유는 오랜 세월을 두고 가꿔지고 만들어졌지만 동양권은 서양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대한민국의 경우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광복 이후 제도로서 출현했다. 각자의 개인성을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 자기 삶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는 것은 진정한 자유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런 개인성에 바탕을 둔 자유를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는 인간으로 사람 한 명 한명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고 신분, 나이, 성별,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사람이니까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는 개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소득을 높이고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민주는 국민의 권리가 되고 공화는 국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일본, 한국, 대만은 산업발전 초기에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지주 중심의 농업사회에서 가족 중심의 농업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나눴다. 동남아에서는 농업 개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농민들이 부를 축적하거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제조업체가 만든 공산품은 국경을 넘어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수출을 통해 국부를 늘릴 수 있었다. 국가가 쇠퇴하거나 정체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자본 부족이나 기술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상실이라는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깊이 고민할 부분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가고 발전하려면 신뢰에 기초한 단결력과 상황을 잘 적응하는 민첩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럽은 일찍부터 이웃 나라와 교류하고 살아서인지 국제뉴스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한다.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국제뉴스가 전체 지면이나 보도 분량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며 국제부가 인기부서도 아니다. 한국인들의 국내 뉴스 지향적인 성향과 달리 한국 경제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단단히 연결돼 있다. 세계를 알아야 국가가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