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 플랫폼, 자동차 산업, 노동 정책에 대하여 ㅣ 숨쉬는책공장 일과 삶 시리즈 3
오민규 외 지음 / 숨쉬는책공장 / 2022년 5월
평점 :
인간은 인류의 시작부터 노동과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 노동은 시대가 변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도 힘이 드는 정도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노동 시장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의 팬데믹으로 우리 생활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기존의 노동의 형태가 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자가 2020년 22만 명에서 2021년 66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4분의 3이 배달, 배송 등 모빌리티 업종이라는 통계가 있다. 예전의 노동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개념이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출퇴근 시간이 없다. 플랫폼 자본은 잉여 시간에 생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잉여 인력을 빨아들인다. 내 시간이 자본에 의해 생산의 시간 또는 소비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린다. 노동은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하지만 플랫폼에는 그럴 필요가 없고 무한한 축적이 가능하다.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달이나 택배, 돌봄 등의 서비스가 엄청난 성장을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침체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며 이중구조라고 하는 노동시장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정부 통계로는 비정규직이 8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 800만 명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비정규직도 많다는 것이다. 대략 2000만 명의 임금 노동자 중 1000만 명이상의 비정규직이 있다고 추측한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최저 임금이 올랐고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저임금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월 임금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긴 했지만 한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 시간을 늘리는 길이 열렸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무노조 등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저항력이 부족하고 보호막이 없어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온전히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플랫폼이나 특수고용 노동에는 아예 최저 임금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특수 고용 쪽에 최저 임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최저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