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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
전영수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2월
평점 :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Avengers: Endgame, 2019)>에서 최고의 빌런 타노스가 손가락 하나로 전세계의 인구를 절반으로 줄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물론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만 과거 역사에서 인위적으로 인구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다.
보통 인구는 국력이라고 말한다. 인구가 많으면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력을 키운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인구 잠재력이 큰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최근 들어 중국보다 인도의 경제 잠재력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21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 아닐까 한다.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문제는 막상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연금 재원이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인구 감소에 기인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동족번식의 본능을 가진다. 어찌보면 우리의 DNA에는 동족번식의 본능이 생존 본능보다도 더 강하게 주입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생물체가 동족 번식을 위해 죽어가는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강한 동족번식의 본능인데...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생존 본능이 동족번식의 본능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출산을 통해 얻는 다양한 혜택들보다 당장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 장려를 해보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다. 결국은 전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
저자는 사람의 몸이 변하면 옷을 바꾸어야 하듯 인구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출산 정책 및 인구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구 감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획기적인 출산 증대 정책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을 오늘날 선진국의 대열에 올린 주 동력은 '고도성장과 인구증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정반대인 '감축성장과 인구감소'로 가고 있다.
인구를 혁신적으로 늘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인구감소의 양적인 한계를 인재 혁명의 질적 향상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한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기존 인재들의 질(質)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책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파트는 인구 절벽의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보고 미래를 예상해 본다. 두 번째 파트는 인구와 관련된 각 분야의 트렌드를 분석한다. 경제와 일자리 부분의 트렌드, 도시 정책과 사회 트렌드, 주거 생활 트렌드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대변혁의 시대에 새로운 인구 균형을 위한 뉴노멀을 제안한다. 출산율을 혁신적으로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국가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저자는 인구 문제를 풀 유력한 해결사로 국가가 아닌 기업을 지목한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
인구부양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할 수 있는 부양 인구 비율을 말한다. 부양 인구에는 유소년과 고령 인구가 포함된다. 분모에는 생산 가능 인구를, 분자에는 유소년과 고령 인구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분모는 줄어들고, 저출산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분자는 커지고 있다.
분모는 줄어 들고, 분자는 계속 커지는 가분수의 상황이 지속되는 추세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분모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 분자는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대안은 인구 감소 추세를 가급적 저지하고, 현재의 인구를 잘 활용하여 인재의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든 것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의 창의력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창의력보다는 여러 명의 창의력이 더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인구 감소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고, 인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위 두 가지 해결책 외에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 개인, 기업, 국가가 힘을 뭉쳐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