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생활 속 소송상식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생활 속 소송상식 - 소송의 기초부터 실제 사건 대처법까지 누구나 알아야 하는 소송상식 A to Z
추헌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5년 2월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의 진로는 원래 '법학과'였다. 그래서 수도권의 유명한 법학과를 목표로 공부를 했었다. 당시에는 인문계에서 최고의 인기학과는 법학과였다. 그러나 재수를 하면서 진로는 경영학과로 변경되었고 그 때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법학지식이 부족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로 인해 헌법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나는 작년 9월부터 헌법 공부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 방송인 김제동씨의 강의가 마음에 와 닿아 헌법을 한 조문씩 외우고 있는 중이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개를 목표로 외우고 있다. 헌법은 총 130개 조문이기 때문에 꽃피는 3월 이전에는 모두 외울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한 나라의 기본인 헌법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할 법들이 많다. 일반인들이 법조인만큼은 알 수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을만큼의 법적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침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생활 속 소송상식>을 통해서 이런 나의 지식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물어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지식은 아니다. 꽤 수준 높다.

기본적인 소송지식부터 단계를 알려준다. 하지만 제일 좋은 해결책은 서로 말로써 푸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살면서 병원과 경찰서는 절대 가지 않으면 신상에 좋다. 병원은 몰라도 경찰서는 진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갈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돈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살면서 소송을 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소송을 할 일뿐 아니라 소송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래본다.

나는 아직 소송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 작년에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를 받고 근처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다. 3년 전쯤 코인관련 투자를 했는데 적지 않은 돈을 투기했다가 모두 잃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범인을 잡을 방법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소를 제기했고, 가해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진술했고, 현재 진행중이다. 40년 이상을 법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도 경찰서를 가게 되었고, 만약 피해를 본 즉시 내가 경찰서를 갔다면 아마도 고소장을 작성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고소장을 작성하는 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듯 하다. 경찰은 내 편이 아니다. 물론 상대방 편도 아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편은 아닌 경찰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고소장이며, 고소장을 잘 써야 하는 이유이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있으며, 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각 항목을 잘 채워야 한다. 특히 사실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적어야 한다. 고소의 이유와 함께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찰서에 제출한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경찰서에서 진행 과정에 따라 연락을 준다.

다시 말하지만 살면서 경찰서를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나와 주위 사람들로 인한 어떤 사유로도 말이다. 하지만 혹시나 이런 일에 연루가 되었을 때는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이 책 한 권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향기

사람의 향기 - 사서삼경에서 건져 올린 천년의 내공
조윤제 지음 / 유노북스 / 2025년 1월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나는 동양고전에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뽑아 지혜를 전달해주는 조윤제 작가님의 글을 좋아한다. 동양고전에 얼마나 통달해야 이런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을지 경이로움을 느낀다. 작가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책에 담긴 그의 필력처럼 그의 인성이 느껴진다.

'난초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품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멘트처럼 인품의 향기는 숨기지 않아도 드러나는 법이다. 나는 보험영업관리자이다. 지금은 40대 후반이지만 20대 후반부터 시작했다. 30대의 관리자로서 제일 이해가 안된 것이 '50을 넘긴 분들이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였다. 지금은 나이와 인성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에는 나의 부모 연세였던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한 사람을 빼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일을 한다. 많게는 70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볼 때마다 인품은 나이와 상관없음을 느낀다. 인품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평소 절제된 생활과 자기수련을 통해서 이룩하는 거룩한 업적이다.

유유상종. 내가 좋아하는 말이다. 똥에는 똥파리가 꼬이고, 꿀에는 벌이 꼬이는 법이다.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고, 안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자리가 불편해야 한다. 안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과 동화되어 간다면 본인도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공자는 선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난초향 그득한 방에 오래 있으면 그 향을 맡지 못하는 것처럼 동화된다고 말했다.

예로부터 동양문화권에서는 중국의 사서삼경을 기본 경전처럼 여겼다. 사서삼경에는 인생의 방향과 기준을 일러주는 좋은 말들이 많다. 사서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의 3경과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4서를 일컫는다.

<시경>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사람됨의 도리를 찾는다. <서경>에서는 오늘을 읽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우고, <역경>에서는 하늘의 뜻을 살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운명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논어>에서는 사람답게 사는 바탕을 찾는 삶의 기본자세, 군자다움을 배운다. <맹자>에서는 혼란함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난세를 돌파하는 힘을 기르는 힘을 배운다. 요즘같은 비정상의 시대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하다. <대학>에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임을 깨닫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법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중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균형을 찾아가는 법을 배운다.

사서삼경의 엄청난 분량을 이겨내고 찾아낸 천년의 내공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백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사서삼경에서 찾아낸 일부의 지식만으로도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제된 내용을 읽으면 더 노력하고 정진해서 사서삼경을 각각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한다.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 키케로부터 노자까지, 25명의 철학자들이 들려주는 삶, 나이 듦, 죽음에 관한 이야기
오가와 히토시 지음, 조윤주 옮김 / 오아시스 / 2025년 2월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철학적 사고에 심취해 있던 친구가 있었다. 다들 그를 괴짜라 부르곤 했다. 그 당시의 철없던 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그의 정신적 세계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리라.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의 의식이 미숙했던 것이고, 그의 정신적 세계는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30대에도 나는 철들지 않았다. 2025년이 되고 47살이 된 나는 철이 들었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젊었을 때의 나이로 굳이 회귀하고 싶지 않다. 지금의 나는 그 때 몰랐던 것들을 알고 있고, 정신적으로 더 아물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지만 무모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늘었다. 하지만 독서의 방향이 확실히 나를 향해 있거나 인간을 향해 있음은 확실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학적 지혜를 갈구하게 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인생 후반기를 접어들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연을 기대해 본다. 큰 꿈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하지만 헛된 꿈을 꾸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신체적인 노쇠와 정신적인 성숙함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늙어감과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런 보편적인 고민들을 먼저 살아간 인생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구체적으로 나이듦, 질병, 인간관계, 인생, 죽음이라는 5가지 주제에 대한 조언을 살펴본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 어떻게 인생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러셀은 행복해지는 방법 중 하나로 취미를 들었다. 그의 취미는 특이하게도 강 수집이었다. 세계 여러 강에서 배를 타는 기쁨을 누렸고, 그 경험을 수집했다. 처음 들어보는 수집이지만 그럴 듯 하다. 그는 열중할 수 있는 일과 다양한 취미가 있으면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그만큼 행복의 강도는 커진다고 말한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을 벗어난 취미를 갖는 것이 행복을 배가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취미를 사심 없는 흥미라고 말한다. 실제로 사심 없는 흥미로 시작된 취미는 결국 일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일거양득의 행복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인생은 비극적이거나 희극적인 것, 위험하거나 시시한 것 등 놀라운 일들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세상이 보여주는 놀라운 볼거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쉽지 않다. 행복은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대지는 사막이 되는 것처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크기나 인생의 즐거움은 오로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내 주위의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세상일뿐이고, 나의 태도에 따라 행복은 결정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세금 비밀파일

부동산 세금 비밀파일 - 집 사주는 회계사의
송재근 지음 / 나비소리 / 2025년 1월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는 기본이고, 입지, 교통, 학군 등 지역적 특색을 잘 살펴야 하며, 특히 매년 바뀌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정책에 따라 바뀌는 부동산 세금은 공인중개사들조차도 포기할만큼 매년 복잡하고 자주 바뀐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세금 관련책을 사서 온전히 통달해본 적이 없다. 이제 익숙하려고 하면 바뀌는 일이 매년 반복되었다. 오죽했으면 부동산 전문가인 부동산 중개사는 물론이고 세무사들도 부동산 세금은 포기한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를 잘 예측하고, 정책의 방향도 잘 따라 투자했으며, 입지, 교통, 학군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잘 투자했는데, 마지막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투자수익을 세금으로 모두 날리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부동산 세금은 절대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되는 2025년 나의 목표가 되었다. 다행히 현직에서 공인중개사이면서 공인회계사인 필자의 도움으로 현장감있는 부동산 세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부동산과 세금의 기초부터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때 필요한 세금을 배운다. 또한 상가 관련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재미 있는 세금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가장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제는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하는 양도세 부분이다. 다른 주제와 달리 21개의 핵심 이슈를 다룬다.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비과세 요건도 검토한다. 토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다가온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내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2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혜택이 큰만큼 해당 요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책에서는 5가지 사례를 검토한다. 문제의 핵심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처음 들어보는 제도라 내용도 어렵고 사례도 어렵다. 정보 검색을 해보니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주택 매수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은 제외한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는 경우에 인정한다.

부동산 세금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에 있다. 수익을 많이 내고 세금은 적게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집이 2채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시적 2주택을 잘 공부해서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옥탑방, 상가주택 등 우리가 평소 주택으로 살고 있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음에 주의해야 한다.

평생 한 집에만 살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택,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투자를 하게될 것이고, 이 책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부동산 세금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준다.

야, 너두 경매 할 수 있어!

야, 너두 경매 할 수 있어! - 건축학을 전공한 아나운서의 부동산 투자 스토리
이현동 지음 / 새빛 / 2025년 1월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최근에 내가 읽은 경매책은 딱 두 부류였다. 경매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르치는 책, 그리고 성공 사례를 통한 경매지식책. 이 책은 자신의 성공사례를 통해 경매지식과 노하우를 다룬 책이다. 하지만 이전에 읽은 책들과 결이 다르다. 이전의 성공사례는 보통 사람들의 힘겨운 이야기와 경매를 통해 인생역전하는 이야기다.

필자는 힘들게 살아온 이력이 없다. 스스로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다. 그렇다고 금수저는 아니다. 어려서부터 근검절약할 줄 알고, 돈의 이치에 빨리 눈을 뜬 정도의 사람이다. 그의 경매 입문과 성공사례는 여타의 경우들과 사뭇 다르며, 그가 펼치는 경매이야기는 마치 소설처럼 읽힌다.

경매지식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주는 이론서는 아니지만 그의 실제 경매 경험담을 MZ세대같은 필담으로 풀어낸다. 때로는 자신감 넘치도록, 때로는 전문가의 포스로 물건을 설명한다. 개인적인 에세이 형식으로 시작해서 투자의 포인트를 짚어주는 센스가 남다르다.

경매를 공부하고 물건을 탐색하는 단계부터, 실전 경매 입찰과정에서 고수에게 배우는 과정까지 처절하게 현장에서 배운 감각을 보여준다. 첫 명도에서 늘 그렇듯이 믿고 있다 당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제대로된 명도의 철학은 이후 그의 경매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MCI이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다가 실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더 신기하다. 필자는 실제로 활용하면서 LTV 45%짜리를 MCI를 통해 추가 대출을 받아 LTV 60% 수준까지 올렸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진행해보지 않아서 감이 오지 않는다.

보통 경매경락대출이 감정가의 60%와 낙찰가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감정가를 높일 수 있다면 대출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MCI를 활용하면 감정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대출가능금액이 5천만원 정도 올랐던 것이다. 경매에서는 경락대출이 관건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반드시 써먹어야할 비법이란 생각이 든다.

경매를 진행하면서 입찰, 낙찰, 명도, 인테리어 등 다양한 과정이 뒤따른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리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매 후 특이 상황에 대해 필자가 어떤 대처를 했는지 보여준다. 어떤 대처가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