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호문혁 지음 / 베네딕션 / 2022년 12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평상시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자주 듣게 되는 것 같다. 즉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야말로 민사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

호문혁 교수는 대한민국 민사법의 최고 권위자로 많은 법조인과 교수들의 민사법 스승이다. 그는 우리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많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루는 민사법은 법조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알아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될 때 마다 시민대학, 평생교육원, 고등학교 출강 등을 통해 민사법을 알리고 다녔다.

이 책은 저자가 3년 여에 걸쳐 '로톡뉴스'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엮었다. 범죄행위를 다루는 형사법과 달리 민사법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는 물과 공기의 혜택을 못 느끼는 것처럼 잘 모르고 살아간다. 저자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민사지식 37가지를 이야기로 풀어낸다.

손해배상, 사람의 권리행사능력, 계약의 이행, 매매계약, 담보책임, 배상책임, 각종 권리에 대한 내용, 결혼과 이혼 및 상속 등 실제 우리 생활에 쟁점을 다룬다. 영화나 드라마는 대부분 형사사건을 다룬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많은 민사사건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우리는 민사에 무지하다.

책 내용 33번째에 실린 '이혼'이야기를 가져와 보았다.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산상 이혼으로 나눈다. 두 부부의 원만한 합의로 이루어진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일방의 잘못을 따지는데 법적으로 6가지 이혼 사유가 있다.

실제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흔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 민법은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은 오히려 법적인 절차가 너무나 간소하지만 이혼은 가족, 자녀, 재산상의 이유로 절차와 기간에 많은 공을 기울인다.

어려운 법률 내용을 정말 쉽게 풀어낸다.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실제 사건들을 간략한 이야기로 풀어내니 정말 이해하기 쉽다. 저자가 서두에 밝힌대로 많은 민사법은 모를지라도 책에 나온 37가지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향후 사건을 대처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생 첫 부동산 공부

인생 첫 부동산 공부 - 청약부터 세금까지 50문 50답으로 완성하는
전형진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2년 12월

부동산 공부 4개월차에 완전 부동산 초보로서 연일 쏟아져 나오는 양서들을 공부하기에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이 책은 책 제목처럼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미 부동산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내용이 될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에는 구체적인 부동산 물건이나 지역에 대한 투자정보는 없다. 대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전망은 틀리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투자 정보를 다루는 책들은 그때 시의적절하게 읽고 마는 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책은 시간이 흘러도 통용될 부동산 절대지식을 다룬다.

청약, 매매, 도시정비사업, 세금 등 부동산에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기본 지식을 다룬다. 물론 부동산은 위 4가지 지식 외에도 공부할 내용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이 아닐까 한다.

청약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가장 초기 단계이자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아닐까? 일반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청약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미리 가입해서 준비를 한다. 청약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일부 소개된다. 선분양과 후분양의 차이점, 분양권, 분양가 제한제도 등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어본 내용들을 쉽게 풀어준다.

부동산 초보로서 제일 이해가 안되었던 부분이 면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평, 평형?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그리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실제평수 등등 너무나 헷갈렸다. 저자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은 듯 하다. 명쾌하게 해설한다.

우리가 알아야할 면적은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할 단위는 평과 제곱미터이다. 저자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그리고 제곱미터를 잘 알아야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 거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여 전용면적이라 하고, 발코니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에 실외의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하면 공급 면적이 된다. 공급 면적이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34평의 기준이 된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계단 등의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이 통상 110~114제곱미터가 나온다. 즉 공급면적이 33~34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34평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와 같다는 간편식이 나오는 것이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입주민 편의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면적을 더한다.

내가 정말 궁금해했던 면적에 대한 용어가 정리가 되었다. 항상 왜 84제곱미터가 34평이라고 하는지 궁금했었다.

부동산 양도세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정말 쉽다. 집을 파는 순서에 따라 양도세 계산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저자의 논리대로 따라가다보니 이해가 잘 되었다.

일단 마지막에 팔아야할 집은 차익이 가장 큰 집이다. 다만 1주택 상태를 만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팔아야 한다. 즉 가장 먼저 차익이 가장 적은 집을 팔아야 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먼저 팔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은 차익이 가장 적은 집을 먼저 팔아야 한다. 그래야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말 이해하기 쉽다. 몇가지만 사례를 들었지만 청약, 매매, 도시정비, 세금 등 진짜 부동산 초보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안내서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나는 불황에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한다

나는 불황에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한다
정규범(경장인) 지음 / 마인드셋 / 2022년 11월

저자는 부동산 경매 전문가다. 20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여 650만원으로 3년 만에 50억을 만든 장본인이다. 저자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스스로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된다. 저자와 같은 20대 때 나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경매를 공부할 생각도 하지 않았거니와 20대의 나를 생각해 볼 때 경매를 접할 기회가 있었어도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20대에 서울에서 유명한 24시 감자탕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학교에서는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부에 목을 맸었다. 나의 최우선 목표는 대기업 취업이었다. 오로지 한 길 만을 보고 달렸고, 다른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물론 <부의 추월차선>을 통해 색안경을 벗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사회가 나에게 씌운 색안경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저자는 일찍부터 경매에 눈을 떴다. 저자는 다른 사람처럼 힘들게 살았거나 부자로 살지 않았지만 일찍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여 2020년 연말에는 회사를 퇴직하는 결단을 내린다. 대기업을 다녀본 내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결단이고 뚝심이다.

저자는 직장인일수록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권한다. 저자의 아이디도 경매하는 직장인을 뜻하는 경장인이다. 군대를 전역하고 돈을 벌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사업'과 '투자'를 병행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렇게 투자가 중요함을 알고 통장 잔액 650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다. 나는 이것보다 돈이 많았던 시절이 훨씬 많았는데 왜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의문이 남는다. 현실에 너무나 안주한 면이 많았다.

4개월 전부터 경매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같이 배우고 있다.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전혀 공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 후회가 되지만 지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저자는 월 300만원 버는 월급쟁이에서 3년 만에 50억을 번 투자자로서의 삶을 풀어놓는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 부동산에 대한 편견 등을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아마도 마인드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투자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그 중에서 부동산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경매를 선택한 이유는 적은 금액으로도 평생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수의 영역으로 가면 쉽지 않겠지만 초보라도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는 매력이 있다.

공부를 하면서 1억원 이하의 빌라나 오피스텔로 월세를 받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저자는 투자금 1억원 이하로는 '월세 흐름'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일언한다. 저자의 생각을 읽어보니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초보일수록 경매를 시작하라는 저자의 말은 내가 생각한 그대로다.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들은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대로된 권리분석을 통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경매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 왕초보는 벗어났다고 자부한다.

이 책은 경매의 시시콜콜한 과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다. 경매의 기본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보면 더 도움이 되는 책이다. 오를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찾아내고 KB시계열 분석을 하는 방법은 매우 신기하다. 처음 보는 내용인지라 신기할 따름이다. 부동산과 경매를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재미있어진다.

워런 버핏이 투자 1원칙으로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저자도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강조한다. 40대가 되기 전까지 다양한 투자를 경험한 바로 고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익은 기껏해야 원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파트에서 저자가 알려주는 임장 노하우는 읽는 재미가 있다. 다양한 부동산 고수나 경매 고수들이 알려주는 임장 노하우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디테일에 차이가 있다. 쓸데없는 매눌을 가려내는 법부터 부동산 급매물을 찾는 방법은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경매 물건을 인테리어까지 해서 가치를 올리는 작업은 반드시 배워야할 기술이다.

저자가 에필로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뭐든 평균인 사람이다. 보통 사람처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평균으로 남아 있거나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이 될 것이 뻔하다.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공부하고 직접 투자한다면 머지않아 내가 꿈꾸는 단계에 와 있지 않을까?

나의 5년 후 미래가 궁금해진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뼈 때리는 부동산

뼈 때리는 부동산
이희재 지음 / 크레파스북 / 2022년 12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 책은 무조건 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렇게 선택한 책 중에 가장 특이한 책이 아닐까 싶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침서라고 말하는 저자의 말대로 본격적인 투자 실전서 이상이다. 구체적인 전략보다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세상이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자가 되었든 적당한 수준의 부를 축적한 부자가 되었든 그들의 책은 마인드셋으로 시작한다.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마인드가 아닐까한다.

이 책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동산 공부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부동산 마인드셋이라고 말하고 싶다. 부동산 투자책을 읽는다기보다는 부동산 에세이를 읽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정말 잘 쓰여진 부동산 에세이 말이다.

각종 부동산 이슈, 불편한 진실들, 넘을 수 없는 현실들,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감동들, 그리고 저자의 미래에 대한 제언까지 총 5장에 걸쳐 삶의 통찰, 진실, 현실, 현장, 미래라는 기준으로 400페이지에 가까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낸다. 부동산 책 치고는 술술 잘 읽히는 편이다.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도 미래를 꿰뚫어보는 혜안도 없다. 저자는 우리처럼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동산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통찰력을 풀어낸다. 부동산 고수들보다는 일반인들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친근한 책이다. 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수긍하는 포인트가 닮아가게 되고, 결국 부동산에 대한 저자의 통찰력을 공유하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을 웃돈다. 저자는 이를 아파트 입장권이라 표현한다. 내 집을 사는 것이 힘든 상황을 표현한 것이리라. 이 책에는 불편한 부동산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담겨 있다. 사실도 들어 있지만 저자의 의견도 많이 들어있다.

2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시작으로 쏟아진 부동산 규제정책을 비판적인 어조로 다룬다. 2017년 8월 2일을 현재 부동산 사태를 불러온 불행의 서막으로 규정한다. 2018년에는 이미 비싸진 가격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2019년, 2020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나름 잘 짚어낸다.

이후 3기 신도시로 시작된 또 다른 부동산 신화에 대한 저자의 의견, 그리고 철도 사업 중 가장 거대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집 값 상승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GTX 사업을 다룬다. 특히 GTX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우려의 목소리로 들린다. 지하의 감옥, 지옥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내 사무실이 있는 곳은 수원이다. 특히 최근에 인천 송도 신도시와 수원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값이 가파른 상승을 멈추고 50% 가까운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 더 관심이 간다. 책 전체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되는 지역에 대한 의견을 골고루 다룬다.

수원, 화성, 오산, 평택을 묶어 경기 서남권으로 칭하고, 이 곳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광교 신도시다. 경기도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한데 모아 이전하기로 한 곳이 광교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들을 배후로 조성된 곳이 광교신도시인 것이다.

광교 호숫가 중흥 아파트 52평이 32.5억 신고가를 찍은 현상을 분석한다. 인근에 있는 판교에 은근히 밀려 있던 광교의 자존심을 살린 사건임에는 틀림 없으나 모든 거래가 그 정도가 아니라 특이건이 생길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광교와 동탄의 장밋빛 미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본다.

최근에 읽은 부동산 서적 중에 가장 특이한 시선의 책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겠다. 약간은 당황스러운 면도 있지만 현재 천정을 뚫을 기세로 올라가던 부동산 시세가 주저앉는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저자의 시선도 틀린 것만은 아니지 싶다.

정확하고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만 가지로 있던 내게 또 다른 냉정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책이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스타트업, 아름다운 성공

스타트업, 아름다운 성공 - 스타트업 게임의 최종 종착지는 굿 엑시트다!
유효상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22년 12월

저자는 리더와 산업, 그리고 창업에 관한 전문가다. 그 동안 <유니콘>, <판단과 선택>, <리더의 오판> 등을 펴냈고 시장에서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번에는 스타트업이 꿈꾸는 바람직한 성공의 법칙, 굿 엑시트를 주제로 책을 펴냈다.

어느 누구도 사업을 시작해서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승승장구하는 사업에 매달려 번아웃이 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없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멋지게 성공해서 제 가치를 인정받아 적당한 타이밍에 엑시트를 하는 것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스타트업의 바람직한 성공 법칙이다.

하지만 저자는 엑시트 이후를 강조한다. 꿈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이유는 꿈 너머의 꿈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바라던 꿈을 이루면 허무함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창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을 2,000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한 한 창업자의 엑시트 이후 삶을 통해 엑시트 이후의 삶의 목표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타트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매각 이후 무기력, 우울증세, 정체성 상실로 오랫동안 고통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저자는 스타트업을 게임으로 본다. 따라서 스타트업 게임의 시작은 창업이고, 끝은 엑시트다. 게임을 시작했으면 엑시트를 향해 전력질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엑시트 후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엑시트 후에 절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자는 스타트업의 진정한 성공은 끝이라 할 수 있는 엑시트 이후의 삶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산 정복을 꿈꾸는 산악인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 정복을 한다고 등반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올라간 길을 되짚어 내려와야 하는 여정이 남아 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비즈니스의 성공도 엑시트에 달려 있다. 저자는 좋은 엑시트를 해야 올바른 성공으로 정의한다. 엑시트 이후의 결과가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엑시트 후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생한 동료들이 실직하게 되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스타트업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성공적인 엑시트를 꿈꾸기 전에 당장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급급해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올바른 엑시트의 방향을 설정해야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책에는 성공적인 엑시트 전략을 위한 4가지 부문에서의 전략이 소개된다. 영원히 회사를 운영할 것처럼 창업부터 사업의 성공까지는 안트러프러너 전략, 창업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조기에 엑시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엑시트 전략,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알아야 하는 투자자 전략, 그리고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국가측면에서 혁신국가 전략을 다룬다.

다시 강조하지만 꿈을 이룬 이후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애써 이룬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일군 스타트업을 엑시트한 이후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돈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 살아야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성공한 기업가들이 마약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모두 이런 꿈 너머의 꿈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꿈을 이루기 전이라는 핑계는 접어두고 시작할 때부터 꿈의 달성과 함께 꿈 이후의 꿈을 계획하는 데 이 책이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