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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생태계 -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NEAR재단 엮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평점 :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평가,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예전과 같은 미친듯한 경제성장과 발전은 더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이룬다거나, 코리아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해외자본의 유치와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겠지만, 왠지 요원해 보이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며, 잘못된 모순이나 방법, 정책을 수정하며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동안의 성장에서 국민들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희생하며 앞만 보며 달려온 사람들의 역량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산업화와 현대화를 거치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대승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한강의 기적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지표나 평가, 선진적인 시스템과 모습 이면에는 내부적인 후진성과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돌보며 성장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더이상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성장도 힘들 것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기업들의 독점적 위치 구축, 담합으로 이윤을 나누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인재에 대한 투자,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중진국 함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이나 아세안 지역을 보면, 새로운 기준과 방향성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론과 현실의 갭차이가 강하게 보이는 교육분야에 대한 관리, 노동문제와 근로환경의 개선, 물가 상승대비 열악한 임금현실에 대한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요소로 보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원래 재분배의 원칙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경제정책이나 경영방법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시대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고, 산업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키려면, 변화에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하는 분야, 강점있는 산업에 대한 유지, 부족한 분야, 즉 과학분야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이나 세계적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의 과학은 너무 초라합니다. 이는 산업에 대한 자본의 투자나 규모에 집착해서도 안되며, 궁극적으로는 관련 인재양성과 인프라와 시스템의 완비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술, 가치는 결국 과학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이같은 필요성과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결국에는 과학의 힘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자본을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를 경계하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책적 합의, 이 모든 요건들이 합의를 해야만 한국경제도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다양한 위험과 현실적인 사회문제, 경제라는 지표나 통계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결국에는 모든 산업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능력, 이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도태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만이 생태계, 분명 특수성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사람들의 수준과 인식이 높아진 시대, 더 이상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갑질이나 강요하는 기업문화, 희생만을 강조하며 발전하려는 시스템으로는 성장보다는 침체에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주체들의 평가,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문제점과 모순이 드러났다면, 이를 방치하지 말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만의 강점과 이미 확고한 주도적 위치가 있습니다. 강점과 단점의 간극을 줄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공생하려는 입장정리가 있다면, 예전과 같은 미친듯한 발전, 다시 한 번 재현할 수 있습니다. 늘 저평가 받는 우리경제, 한반도라는 위치가 주는 불안함, 북한의 존재 등 보여지는 위험성도 높지만, 반대로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과 다양한 인프라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침체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경제의 허와 실,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배우며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