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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 - 현직 부장판사가 말하는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
문유석 지음 / 21세기북스 / 2014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권위를 쏙 뺀, 생래적 판사 이야기
사실 ｀판사｀나 ｀검사｀ 등등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런 사람을 떠올린다.이들 책을 읽다 보면 묘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
｀너희들은 나와 달라. 우린 고귀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 불쌍한 너희 중생을 위해 하늘에서 점지해준 바로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 어려운 단어를 나열해 현학적으로 쓴 교묘한 글 안에 이런 뉘앙스가 풍긴다. 사실 최근에 나온 책 ｀개인주의자 선언｀에서는 아예 이 분이 ｀판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책을 읽었다. 글을 쓰고 싶은데 생계를 유지하는 의미로 하는 밥벌이로서 ｀판사｀가 얻어걸린 느낌? 이 책은 아예 제목부터 ｀판사｀라고 떡하니 붙어있으니 ｀판사｀에 대한 글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참 신기하다. 전혀 그가 ｀판사｀로 예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예시가 정말 격이 낮은 것인 줄 안다. 그렇지만 해야겠다. 보통 가슴 수술한 연예인도 ｀본전｀을 뽑기 위해 열심히 어필하지 않나?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가 존경해 마지않는 ｀판사님｀, 그것도 ｀부장판사｀님이 되셨으면 뭔가 ｀본전｀이나 ｀나는 위대하다｀라는 신호를 보낼 만도 하건만 1%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가 법조계에 있다는 확신은 가끔 나오는 3줄에 걸쳐도 보이지 않는 마침표 정도다.
심지어 그는 전국 수석으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단다. 그나마 난 척하는 포인트는 같은 과 친구들이 내 여자친구 미모로 깜짝 놀랐다는 정도다.(진짜 빵-터지는 부분임.) 그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바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한다. 이런 개인주의라면 나도 환영이다. 각자 입장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위하는 평등한 사고에 기초한 ｀개인주의｀아닌가? 그래서 다음 책 제목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걸 깨달았다.
모두 다 위대하다.
그냥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하게 된 판사 생활이란다. 오히려 판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저자. 그는 재판을 통해 엄청난 사실을 깨닫는다.
판사님, 콩밥도 아깝다니요? 저는 이 나라 국민도 아닙니까? 사람도 아닙니까?(026)
30대 초반 단독 판사로 처음 배정받고 50대 중후한 피고인에게 들은 한 마디. 그 한 마디가 그를 변화시켰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변화뿐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바뀌길 꿈꾼다.
사법의 독립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닐진대, 이제는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양형의 재량에 대하여 스스로 삼가고 자의를 막기 위해 최대한 편차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만에 하나 그 재량을 두려워하여 다른 것을 다르다고 선언하지 못하고 선례와 기준으로 도피하여도 안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089)
그는 우리나라가 가진 사회 문제를 재판을 통해 만난다.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 문제를 깨닫고 명쾌하게 글로 풀었다. 다행히 법전도 필요 없고 법학 용어 사전도 필요 없는 아주 쉬운 글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특히 전에 ｀어쩌다 어른｀에서 최진기 강사가 했던 이야기와 맞닿아 있었던 의견이 기억에 남는다. 명품 백 질이 아주 안 좋다는 기사를 낸다. 그러면 소비자는 안 좋은 가방을 비싼 값에 판 판매자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한 기자를 원망하고 증오한다. 이는 우리 사회 ｀지존파 사건｀에서 나타난다.
˝압구정 오렌지족들!내 이것들을 잡아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전 이 장면이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서민 계층 젊은이의 저 처절한 살의가 향하여진 곳이 개인적 원한도, 착취 구조의 핵심도 아닌 물신적 소비 욕구의 상징이라니요.(093)
더 나아가 그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진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는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하게 하기 위해 평생을 가르쳤는데, 한국의 인터넷상에는 약관 20대에 한국경제의 모순 구조,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 한국 근현대사의 진실, 국제과학계의 파워 게임과 음모 등을 훤하게 꿰뚫는 현자, 예언자들이 득시글거립니다.(134)
교육의 왕도
그는 판사가 되려는 학생을 만나고 알려주고 싶어 한다. 하버드 로스쿨에 1년 다니며 생각했던 한국과 미국이 가진 다른 법학 교육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학 교육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했다.이 책은 미래에 ｀판검사｀ 자식을 만들고 싶어 하는 보편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하면 좋을 책이다. 나도 아이가 크면 은근슬쩍 추천해주고 싶다. 부담 없이 어떻게 읽게 한담. 10년 후에 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인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듯합니다. 서울 법대도, 사법연수원도, 하버드 로스쿨 도 모아 놓고 보면 결국 그 내부에서 항상 잘하는 애, 어중간한 애, 포기하고 노는 애로 갈라지거든요.(139)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학 교육은 학생들의 머리 위에 거대하고 복잡한 개념의 탑을 쌓아 놓고, 그 완결적 구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도록 하고는 실제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일하면서 알아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 있는 개념들에 꿰어 맞추든지 뭐 알아서 하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153)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애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때 바쁘거나 귀찮다고 말을 자르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 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고, 같이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찾아보고 하십시오. 책을 읽어도 줄거리 요약이나 판박이 식의 ｀교훈｀같은 것을 찾도록 하지 말고 엉뚱해도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들어 주십시오.(155)
이 잠재력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의 문화유산인 고전을 읽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스스로 미쳐 보는 것, 어른들의 낡은 논리가 아니라 말이 되든 안 되든 자신만의 argument(주장, 논증)를 만들어 보는 것 아닐까? 무엇보다 끊임없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하여 왜? 왜 이렇게 해야 하지? 하며 의문을 가져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167)
실제로 공부 잘해서 판사가 된 수많은 동료, 후배들과 이야기해 보면 진짜로 수업 제대로 듣고 독서 많이 하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의 왕도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더이다.(235)
저자가 가진 치명적 매력
무엇보다 이 책은 재밌다. 그렇기에 전혀 거부감 없이 읽힌다. 계속 ｀판사유감｀이라는 칼럼을 쓰신단다. 열심히 읽어봐야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대화할 생대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과도 마찬가지인 비극입니다. 그리고 비극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자초해 왔음을 모른 채 자신을 왕따시키는 가족과 사회를 원망하게 마련이고요.
네, 그런데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글 또한 참으로 수다스럽고 길어졌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금언인 영화 ｀친절한 금자 씨 명대사를 되새기며 반성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