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민주주의의 모델들

민주주의의 모델들
데이비드 헬드 지음, 박찬표 옮김 / 후마니타스 / 2010년 3월

민주주의 입문의 세계적인 교과서

진보진영의 미래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ㅣ 복지국가 이야기 3
이상이 편저 / 밈 / 2010년 3월

흔히 진보좌파는 대안이 없다고 한다. 이 책을 보면 더 이상 그러한 비판이 정치적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진보진영에게 부족한 건, 힘과 권력과 국민의 지지일 뿐 능력과 대안이 아니다. 

 이 책은 지난 2007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출판한 『복지국가혁명』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혁명』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기초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 책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라는 환경변화에 발 맞추어 좀 더 심화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책에서는 각 분야의 제도적-정책적 대안 뿐만 아니라 '실행'을 위한 정치사회적 전략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제도적-정책적 대안이야 사실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연구되어 왔고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 '실천의 주체'인 '진보정치세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가올 지방선거과 총선, 대선은 바로 이 복지국가진영의 성패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정책적 대안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전략까지 함께 담은 이 책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시점에 출판된 셈이다. 아마 저자들도 그러한 효과를 충분히 노렸을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무상급식 논쟁'은 이 책이 보여주는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전통적인 대립구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복지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할 것이고, 복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사회적 낙오자에 대한 부자의 배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선별 무상급식'을 지지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대립이 아니라 '어떤 사회시스템을 지향하는가'를 놓고 경쟁하는 '국가모델의 지향'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인 셈이다. 현재의 무상급식 논쟁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물론 이 책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전자의 '보편적 복지'이다.

지난 3월 15일에 있었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출판기념회 및 제안대회는 진보개혁진영 각계 각층의 정치인-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진보개혁진영 전체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오는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무상급식'과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 대 보수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최종적 선택이 어떻든간에, 이 책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