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 있지만 없는 이웃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영 지음 / 틈새의시간 / 2023년 11월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었네요.

애써 보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모르고 있었네요.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정작 그들과의 선을 긋고 살아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눈을 가렸던 색안경을 벗고 우리 이웃인 이주민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됐네요.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은 있지만 없는 이웃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관한 책이에요.

저자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으로 오랫동안 마석가구공단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왔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삶과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엄연히 우리의 이웃인데, 온갖 편견과 차별로 무시하고 저임금의 노동 착취를 하며 모른 척 해왔던 거예요. 한국의 이주노동 역사는 벌써 40여 년이 되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 당사자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소개된 적이 드문 건 우리 사회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체류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숨죽이며 살기 때문이에요. 미등록 체류 때문에 단속과 추방이 두려워서 차별, 혐오, 산재, 임금체불 등등 온갖 부당함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들을 노동자로서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걸까요.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나서서 이주노동자의 실상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가 숨겨온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마석가구공단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우선 마석가구공단은 1960년대 초 소록도에서 나온 한센인(음성)을 위해 영국성공회 선교사 로저 테넌트 신부가 미국 성공회 리빙 처치에서 후원을 받아 4만 평 규모를 무상 배분하여 성생원이라는 자립 갱생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생계 수단으로 양돈사업을 하다가 1990년대 초 산업화 과정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하면서 가구공장과 매장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때 영세한 3D업종 가구공장에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마석가구공단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로키는 마석가구공단에서 20여 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변했다면서 지금은 공장에서 사장님이 자기 동생에 공장 일을 배우라면서, "로키는 외국 사람 아니야! 너보다 일도 잘하고 오래됐어!" (79p)라고 말했대요. 로키는 이제 마석가구공단을 여기가 내 동네이고, 우리 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로키는 2023년 5월 은행 업무를 보려고 마석 시내에 나갔다가 출입국 단속이 되어 출국했다고 하네요.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현행 방식으로는 결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로 인한 부작용만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강제 단속과 추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제 인권사회도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를 주시하고 있어요. 인구절벽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이 절실한 한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요.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모두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어요.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안갑철 지음 / 지식과감성# / 2023년 9월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는 안갑철 변호사의 첫 실무서이자 새내기 변호사를 위한 책이라고 하네요.

저자는 학교에서 모의재판과 형사변호실무 강의를 하면서 처음 형사사건을 접하는 새내기 변호사를 위한 지침서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네요. 이 책에는 기초적인 조문과 관련 판례, 기재례까지 실제 형사소송에 필요한 핵심들이 나와 있어요.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형사법이 무엇인지 형사변호실무에 관한 설명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기본적인 법 지식을 쌓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네요. 법률용어 자체가 낯설고 서술되는 문장들이 일상의 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난해하기 때문에 한 번 읽는다고 바로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형사재판이 무엇이고, 형사변호실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건별 절차와 흐름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었네요.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내용이고, 헌법 제 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형사변호실무의 본질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고,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인 변호인의 변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된다고 하네요. 형사재판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고소, 고발 또는 신고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대리인 역할이고, 피의사건에서는 의로인이 피소 등을 당한 상태에서 기소 전 수사단계와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변호하는 역할을 해요.

형사사건에서 관할은 중요한데, 고소대리인 경우엔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 피의사건인 경우엔 의로인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토지관할, 사물관할 그리고 군사법원 이송 또는 군사법원의 법원 이송으로 관할에 대한 문제는 형사사건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피의사건은 형사사건 변호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업무 영역이며 세부 설명과 관련 법령이 수록되어 있고 저자가 각색한 기재례가 실려 있어서 실무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요.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새내기 변호사들에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 같네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기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기 - 천의 얼굴을 가진 이슬람 문명의 위대한 모험
황의현 지음 / 씨아이알(CIR) / 2023년 11월

가자 지구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했고, 이후 이스라엘은 가지 지구를 대상으로 보복 공습을 감행했어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지만 거의 모든 가자의 병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와의 국경 통로를 폐쇄하고 식량과 물, 연로, 의약품 등의 모든 공급품을 차단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전쟁이 나서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동안 관심 밖의 영역이었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간의 오래되고 복잡한 분쟁의 역사를 다시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쪽 사정을 제대로 모르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관점에서 테러와 연관지어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 쌓였던 것 같아요.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라고 볼 수 있어요.

저자는 중동지역학을 연구한 박사로서 관련 논문 외에도 자신의 블로그 <대체로 무해함>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글을 썼는데, 그때의 글들을 다듬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장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이슬람 문명과 무슬림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그려내고자 노력했다고 해요. 초기 이슬람 신앙에서 발전된 종교의 변천사는 복잡한 감이 있지만 이 부분을 빼놓고서는 무슬림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하마드가 죽기 전에 "아랍인의 땅에는 두 종교가 있을 수 없으니, 기독교와 유대인을 추방하라."라는 명령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러한 명령이 무슬림들이 초창기부터 다른 신앙을 배척하고 탄압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굳건한 믿음의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무하마드의 명령은 이슬람이 등장한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관계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작동해왔고, 실제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무슬림이 메카와 메디나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기록은 비무슬림, 특히 유대인은 메카와 메디나만 아닐 뿐 히자즈의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대 이전 많은 무슬림 학자는 모든 비무슬림이 무슬림의 지배에 굴복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비무슬림과의 공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해석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슬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즉 다양성과 유동성을 주목할 때 우리는 이슬람이 가진 여러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자처럼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이슬람 문명의 역동성과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중동 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출발점이 아닐까 싶어요. 

[100자평] 달러의 힘

달러의 힘 - 21세기 금융전쟁 속 당신의 부를 지켜줄 최적의 정치경제학
김동기 지음 / 해냄 / 2023년 11월

한 눈에 보는 달러의 역사, 세계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네요~

달러의 힘

달러의 힘 - 21세기 금융전쟁 속 당신의 부를 지켜줄 최적의 정치경제학
김동기 지음 / 해냄 / 2023년 11월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미국 달러가 중요할까요. 달러는 미국의 통화인 동시에 국제통화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졌고, 우리는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체제하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체제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세계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 금융과 경제 전반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달러의 힘》은 달러의 정치 경제학을 다룬 책이에요. 저자는 달러의 힘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네요.

이 책은 미국 경제 패권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달러의 역사를 식민지 미국 시대에 지폐가 등장하는 시기부터 독립전쟁 이후 강력한 연방을 세우고 금융혁명을 거쳐 은행 전쟁, 화폐 전쟁의 시기의 이야기와 미국만의 은행 제도인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지고 달러 패권이 형성된 과정에 이어 미래 화폐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국제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달러의 사용을 통제함으로써 적대적 국가나 세력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역사 속에서 달러가 어떻게 현재의 지위를 공고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크게 구성은 달러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달러 패권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로 나뉘어 있는데 좀 더 세분화하여 들여다보면 일곱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패권, 두 번째 키워드는 전쟁, 세 번째 키워드는 리더십, 네 번째 키워드는 화폐, 다섯 번째 키워드는 질서, 여섯 번째 키워드는 위력, 일곱 번째 키워드는 미래예요. 각 키워드별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했던 결정적인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미국의 역사와 세계사 속에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나 중요한 협정 등 전환점이 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글로벌 금융 경제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요. 이러한 글로벌 금융 경제 체체가 내적으로 불안정할 때 위기가 발생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달러 중심의 글로벌 통화 체제에 맞서는 도전은 계속 되고 있지만 아직 위협적인 수준이 아니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러 체제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해요. 저자의 말처럼 외환위기 같은 극단적 상황에 또다시 내몰리지 않으려면 달러의 힘과 그 실체를 알아야만 해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달러 기반으로 운용되는지 알아야만 지배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여러모로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인 전문가들의 분석이네요.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의 가장 긴요한 임무는 건전하고 단일한 통화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긴요한 임무는 대규모 세수결손을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