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ㅣ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청소년 인문교양서예요.

청소년 대상이라고는 해도 법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논의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법이란 분쟁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법은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이 공정한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심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 제도가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해요. 헌법재판소는 '법을 심판하는 곳'이며, 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 관계를 헌법 해석을 통하여 위헌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이고, 대법원은 재판이라는 원칙적 형식으로 검사와 변호사 등이 변론을 통하여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라 '판결'이라고 한대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반 사람들에게 법은 거리감이 있어요. 법이 필요한 순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서 법을 멀리하고 싶은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법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결정과 판결을 통해 크게 이슈가 된 사회 문제를 살펴보니 법의 작용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법적 해석을 쉽게 들려주면서 다른 측면으로 생각한 내용도 나와 있어서 토론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미 결정과 판결이 난 문제지만 학생들끼리 찬반 의견을 나눠보면 생각의 폭이 훨씬 확장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결정과 판결마다 정리노트가 있어서 핵심을 정확하게 되짚어볼 수 있는 점이 유익하네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회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였어요. 

▣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헌법재판소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1헌마825 결정

▶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 의무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인 나라들은 대부분 성차별이 적다.

▶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 평등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 평등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69p)

▣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헌법재판소 2019년 4월 11일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이다.

▶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 또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한 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낙태죄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21-122p)

▣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대법원 2016년 5월 12일 선고, 2016도2794 판결

▶ 「형법」제21조에는 정당방위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 한다.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법원에서 쌍방 폭행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이유는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싸움은 방어 행위가 되면서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방어 행위만 있어야지 공격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218p)

얼마나 이상하든

얼마나 이상하든
김희진 지음 / 자음과모음 / 2021년 11월

"심심하고 쓸쓸해서 그러는데, 저랑 놀아줄래요?" (193p)

해진 씨는 스무 살이에요.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에요. 편의점 알바를 하며 간간이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엔 해진 씨의 강박적인 성격이 이상해보였어요. 나른하고 무기력한 듯한 일상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강박이라서 좀 뜬금없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물러터진 성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무례한 요구를 하는 손님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싫은 소리 한 마디를 못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즘 세상은 착한 사람을 호구로 부려먹는다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다행인 건 해진 씨의 주변 사람들이 사기꾼이나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남자는... 불쑥 해진 씨의 삶에 들어온 그 남자는 기기묘묘, 정말 이상했어요.

남자의 이름은 김만초.

만초 씨는 왜 해진 씨에게 다가왔던 걸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존재는 묘하게 스며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림자처럼.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만초 씨에게 털어놓는 해진 씨를 보면서 그제서야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면서 겉만 보고 맘대로 떠들어댄다고 투덜대던 나였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민망했어요. 그래도 해진 씨가 착한 사람이란 건 알았기 때문에 대신 화를 냈던 거예요.

평범하다 못해 존재감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정해진과 김만초, 이들의 조합은 꿈만 같아요. 읽는 내내 '이 모든 건 꿈입니다'라고 말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다가 드디어 숨겨둔 비밀이 드러났는데 속이 후련하기는커녕 몹시 슬펐어요. 이래서 꽁꽁 감춰뒀던 거구나, 그래서 이상한 남자 만초 씨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구나...

해진 씨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은 전부 오해와 착각, 편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바뀌었어요. 왜 그토록 이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건 내 안에 해진 씨와 만초 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닮은 구석이 보기 싫었나봐요. 숨겨둔 그것처럼.

스무 살의 해진 씨는 오늘도 잘 살고 있을까요. 마치 모두를 향해 안부를 묻는 것 같아서 잔잔한 위로를 받았어요.

훔친 돼지만이 살아남았다

훔친 돼지만이 살아남았다 - 축산업에서 공개구조 된 돼지 새벽이 이야기
향기.은영.섬나리 지음 / 호밀밭 / 2021년 11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요.

<훔친 돼지만이 살아남았다>는 한국 최초로 축산업에서 공개구조 된 돼지 새벽이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동물해방'이나 '공개구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동물에 대한 참혹한 현실부터 알아야 해요. 새벽이가 오게 된 경로는 도살장에서 시작돼요. 활동가들이 찾아간 곳은 평범한 산업단지였지만 도살공장 안은 끔찍한 비명과 지독한 냄새가 새어나오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해요.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을 처음 마주했을 때 크게 슬프지도 크게 절망적이지도 않았고 그저 조금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현실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낯설고 이상한데 현실로 와닿지 않는 느낌, 그게 대다수의 반응일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과 도살장의 동물들은 단절되어 있었다는 증거일 거예요.

이 책에는 우리가 외면했던 도살장의 돼지 새벽이를 공개구조하는 과정과 한국 최초 생추어리의 초기 설립 과정과 이후의 활동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공개구조(Open rescue)는 농장, 도살장 등 비인간 동물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에 들어가 상황을 공개하고 감금된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이에요. 직접행동DxE 활동가, 디엑스이는 공장식 축산 실태를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공개구조를 주요 활동으로 벌이고 있어요. 공개구조는 무섭도록 단절되어버린 인간과 동물 사이에 놓인 차별과 혐오의 경계를 정면으로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거죠.

살아내는 것이 불법이 새벽이를 직접행동DxE 활동가들이 구출한 것인데 공개구조 직후 분위기는 적막했다고 해요.

"훔친 돼지만이 살아남는다, 다시 말해 나머지 돼지는 모두 죽는다. 

공개구조가 주는 메시지는 불편하다.

디엑스이의 활동은 언제나 불편하다. 

동물을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라 

동물의 피와 고름으로 만들어진 일상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13p)

구조 직후 생후 2주차였던 새벽이는 홀로 살아남아 벌써 두 살을 훌쩍 넘겼어요. 당시 새벽이와 함께 새끼 돼지 노을이도 구조됐지만 살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돼지들은 생후 6개월만에 도살되는데 새벽이는 그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연 상태 돼지의 평균 수명은 10~15년이라고 하니 한국 최초로 생추어리에서 늙어가는 돼지 새벽이가 동물해방의 날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랄뿐이에요. 

생추어리(Sanctuary)는 미국의 동물권 활동가 진 바우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공장식 축산의 확산을 막고 농장동물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구조된 동물이 입양 전 잠시 머무르는 동물보호소와는 달리, 생츄어리는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의 공간이 아닌 평생 머무르는 보금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동물로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해방은 나와 무관한 개념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들은 새벽이를 통해 동물해방 운동은 '우리 모든 동물'의 이야기라고 외치고 있네요. 놀랍고도 충격적인 축산동물의 현실을 알게 된 것이 동물해방 운동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읽고난 뒤에 더 많은 생각거리를 남기네요.

모든 치킨은 옳을까?

모든 치킨은 옳을까? - 열두 가지 음식으로 만나는 오늘의 세계
오애리.구정은.이지선 지음 / 우리학교 / 2021년 11월

오늘은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일상에서 나누는 흔한 대화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치킨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보니 '치킨은 옳다'라는 유행어가 퍼진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가 즐겨 먹는 치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솔직히 그 과정을 깊이 생각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치킨 이전에 한 마리 닭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열두 가지 음식을 꼽아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과정과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세계와 우리 사회, 다양한 문화 경제를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말은 건강 관련 서적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문장은 먹는 행위가 우리의 건강을 나타내는 증표이자 먹는 것에 따라 한 인간의 의식과 정서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식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음식을 통해 이 세계와 사회, 문화,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한국의 십대가 좋아하는 먹거리인 치킨, 콜라, 피자, 소고기, 라면, 국수, 짜장면, 카레, 햄버거, 연어, 망고, 초콜릿으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어요.

닭은 동물이 아닌 상품이 되고 산업이 되기 시작한 순간 치킨노믹스, 즉 치킨 경제학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일단 업체들은 닭을 크게 키우려고 품종 개량을 했고 상품 생산 라인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공장식 축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이 가금류 농장, 공장에서 주로 발생하면서 수만 마리의 닭을 한꺼번에 살처분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공장식 축산은 동물권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에는 케이지와 축사 면적을 넓히는 등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변화가 일고 있고 소비자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인스턴트 대표식품인 콜라는 태평양의 섬나라들뿐 아니라 미국에서 비만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콜라 식민지로 일컫는 상황은 거대 자본, 자본주의이라는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의 음식이 된 햄버거도 공장식 사육 방식의 문제와 정크푸드라는 논란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을 읽다보면 세계인의 식탁이 점차 비슷해지는 현상이 가진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각국의 식탁 메뉴가 비슷해진다는 건 우리의 식탁이 글로벌 산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글로벌 식품 기업이 대량생산과 자동화, 가공식품으로 식탁을 점령하면서 항생제 남용, 잔류 농약, 화학 첨가제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건강 차원을 너머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동안 몰랐던 음식 속 세계를 만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최강의 단식

최강의 단식 - 방탄커피 창시자가 직접 실천하고 정리한 실리콘밸리식 단식법!
데이브 아스프리 지음, 엄성수 옮김 / 북라이프 / 2021년 11월

<최강의 단식>은 완벽한 단식 안내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단식 관련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고, 이미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낯설지는 않아요.

저자는 실리콘밸리 IT 업계에서 가장 젊고 성공한 억만장자로 주목받았으나 2년 뒤 최악의 실패를 경험했고 서른 살 무렵에는 몸무게가 140킬로그램까지 불어나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는 오로지 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노력하며 자기 몸의 해킹 Body Hacking (최신 과학 기술을 이용해 신체 기능을 향상하는 것)하는 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가 과학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 발견한 건강법이 바로 최강의 단식법이에요.

단식은 우리를 음식 감옥에서 꺼내 더 튼튼하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이끌며 최강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방식이에요. 저자는 음식과 단식에 대한 오해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최강의 단식법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일단 이 책에서 얻게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끼 혹은 여러 끼를 건너뛰면 생명이 위험해질 거라는 본능적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단식으로 인한 두려움, 불편함, 외로움을 극복하고 나면 해방감, 통제력, 자제심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저자 자신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단식을 해왔고, 정기 단식을 위한 최적의 방식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소개하는 단식의 형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무척 다양해요. 현재 식습관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어떤 생활 방식이든 간헐적 단식을 통해 개선할 수 있어요. 단식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주기의 특정 버전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마다 건강 상태, 목표, 극복해야 할 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단식 방법은 없어요. 단식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언제든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바이오해킹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해요. 

이 책에는 단식의 종류와 방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핵심은 단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무언가를 멀리하는 기간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규칙에 집착하다 보면 단식을 통해 성취할 궁극적인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원칙을 깨라. 그리고 단식을 깨라." (359p)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단식의 세부 사항에 집착하지 말고 단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쏟는 것이 중요해요. 삶의 본질은 순환이므로 유연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해요. 단식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단식 초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반발을 일으킬 때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무언가를 멀리하며 지내는 것이 단식이지만 이때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에게 자유를 책임지게 하는 과업을 줘야 해요. 그래서 단식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갖게 하는 일이며 온전히 자신의 삶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에요. 단식 초보자에게 단식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최강의 건강 비법을 배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