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는 십대 톡톡 시리즈 첫 번째 책이에요.

십대가 궁금한 십대 이야기를 주제별로 소개하는 천개의바람 청소년 교양 시리즈라고 하네요.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요. 뉴스가 보도되자 많은 인권 단체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소년 전과자를 만들기만 할 뿐이지 소년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는 전형적인 엄벌주의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은 법이 복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복수보다는 범죄자를 바른 사람으로 교정시켜 사회로 돌려보내는 편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소년범에 의해 가정이 파탄나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결정일까요.

이 책은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소년법이 무엇이며, 소년 보호 재판과 소년법의 역사, 엄벌주의 논쟁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고 있어요. 우선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는 법전에 없는, 일본에서 흘러 들어온 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소년법 4조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 나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즉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소년법 때문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 9조 때문이에요.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촉법소년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데, 징계는 징계일 뿐이지 형벌이 아니라서 아이들은 전과자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촉법소년이에요. 소년법의 촉법소년 덕분에 국가는 형법 9조를 건드리지 않고도 사실상 처벌 효과가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소년 보호 재판에서 판사가 내린 조치를 보호 처분이라고 해요. 만약 촉법소년을 폐지한다면 불량 소년을 견제했던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촉법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순히 법 개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공동체,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만 해요. "모든 범죄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결과이지, 형벌을 경감한 결과가 아니다." (134p) 《법의 정신》을 쓴 프랑스의 법학자 몽테스키외의 말인데, 범죄의 무게에 적합한 처벌을 내리는 것, 죄와 처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은 인류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라는 설명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고민이기도 해요. 무엇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고민할 문제인 거죠.

청년,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쓰다 : 사회적 성찰

청년,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쓰다 : 사회적 성찰 - 청년,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갈등하고 고민하며 사는가? ㅣ 청년,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쓰다
곽태웅 지음, 윤정 감수 / 북보자기 / 2023년 5월

《청년,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쓰다 : 사회적 성찰》은 곽태웅님의 책이에요.

저자는 현재 대학생이며 윤정 정신분석인성아카데미 2년차 강좌를 듣고 있다고 해요.

이 책은 그 강좌에서 문답식 토론을 통해 저자가 고민했던 것들과 강의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요. 윤정 정신분석가는 강의뿐 아니라 책 집필을 지도 감수하면서, "이 책이 대한민국에게 위로가 되고, 청년들에게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의지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책 속에 [압축 파일]과 [위로의 거울 앞에서]는 윤정 정신분석가의 강의 내용 일부라고 하는데, 짧은 문장이라서 명언 한 구절 같아요.

앞서 《청년,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쓰다 : 개인적 성찰》을 읽었는데, 이것은 저자의 동생이 쓴 책이에요. 함께 수업을 듣고 각자 일상의 삶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둘다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닉네임 'K 韓 (KOREA,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며 희망의 혼을 불어 넣고 싶었다. 아직 나의 책은 텍스트에 불과하지만 텍스트가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다."라는 다짐을 밝히고 있어요. 동일한 강좌를 수강해서인지 주제는 달라도 표현방식이나 사고의 흐름에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성찰로는 열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문명의 역사를 바라보았는가, 철학은 왜 존재하고 있었는가, 국가는 어떤 의미의 구조물을 지녀야 할까, 법은 무엇을 고민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데올로기는 삶 속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자유와 평등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언론의 편집과 보도가 합리적일까, 종교와 과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계화 속에 전쟁과 평화는 왜 반복되고 있는가.

"난, K 韓 을 향해 질문한다." 장미가 스스로 장미꽃을 피웠을까? '장미는 결코 혼자 장미꽃을 피울 수 없다.' 태양과 바람, 비와 대지의 속삭임, 뿌리 내린 흙 속에 머물러 있는 셀 수 없는 미생물의 삶이 없었다면, 장미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미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영웅들과 거룩한 자들도 스스로 영웅과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었다. ... 문명의 역사는 이름 없이 살아온 그들에 의한 희생과 간절함에서 기록되었다고 서로 희망을 가지고 어울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20p)

[압축 파일] "내가 있기에 모두 존재한다. 존재는 삶으로 걸어 나와야 문명의 주인이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삶이다."

[위로의 거울 앞에서] "상상한 만큼 산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영웅적인 삶이 아닐까?" (21p)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고민한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불안한 현실에서 청년들의 진지한 토론과 고민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온 대로, 아무 변화 없이 살게 되지만,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청년,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쓰다 : 개인적 성찰

청년,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쓰다 : 개인적 성찰 - 청년,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갈등하고 고민하며 사는가? ㅣ 청년,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쓰다
곽희수 지음, 윤정 감수 / 북보자기 / 2023년 5월

《청년,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쓰다 : 개인적 성찰》은 곽희수님의 책이에요.

저자는 현재 대학생이며 윤정 정신분석인성아카데미에서 2년차 강좌를 듣고 있다고 해요.

이 책에는 그 강좌에서 저자가 고민했던 개인적 성찰에 관한 글들과 강의 내용의 일부가 [압축파일], [위로의 거울 앞에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업을 진행했던 윤정 정신분석가의 지도 감수를 마친 소감글이 함께 실려 있어요. "두 남매와 수업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다.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국가의 아픔을 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고민하여 강의했다. 특히 '희망'의 구성 단락은 대한민국의 아픔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고민했다. 고민이 사랑의 삶이 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싶어서 남매와 함께 했다. ... 청년과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8-9p)

저자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닉네임 'K 韓 (KOREA, 대한민국)이라 부르며 일상에서의 소소한 삶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사랑하고 싶다면서 이 책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네요. 개인적 성찰을 위한 주제는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미, 임신과 태교, 육아 환경, 교육과 직업의 존재적 의미, 연애와 결혼, 섹스, 사랑하는 삶, 행복한 삶, 죽음이에요. 각 주제마다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며, 고민하고 있는지를 풀어내고 있어요. 어떤 해법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정신분석인성아카데미 강좌에서 문답 형식의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것 같아요. 철학적 사색의 결과물이라서 그런 건지, 토론의 느낌보다는 시를 읽는 듯한 기분이 들었네요.

"K 韓 아! 아름다운 삶은 느끼는 거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그저 어린 시절 받은 사랑으로도 충분하단다." (58p)

저자가 가정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인성교육이라고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공감했어요. 어릴 때부터 바른 인성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 기본이 흔들려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삶에서 반드시 성찰해봐야 할 주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정신분석가의 인성아카데미 수업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낸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네요.

밀림의 연인들

밀림의 연인들 ㅣ 안전가옥 쇼-트 18
김달리 지음 / 안전가옥 / 2023년 5월

바람 핀다?

보통의 경우는 육체적인 것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정신적 바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어느 쪽이든 바람은 곧 배신이니까, 서로의 관계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깔끔하게 돌아서면 끝날 일이지만 연인 혹은 부부라면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으니 어려운 거죠. 사랑이 뭘까요. 애초에 사랑이 사랑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지 않을까요. 착각과 오해, 숱한 갈등을 거치고서야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고 알게 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밀림의 연인들》 은 김달리 작가님의 소설이에요.

주인공 고다미, 첫 문장부터 훅 들어오네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아니, 바람을 피운다." (7p)

메타버스 가상현실 플랫폼 '밀림'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이야기예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부부의 세계가 펼쳐지네요.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미의 남편 석영은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 밀림에서 초코페라는 아이디의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어요. 다미는 남편의 불륜 상대인 초코페를 찾기 위해 밀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그녀는 가상 세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한번도 접속한 적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밀림은 현실을 그대로 옮겨온 세계였어요. 가상 세계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미에겐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녀를 통해 본 밀림의 세계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라는 점에서 살짝 소름이 끼쳤네요.

인간의 욕망이란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미와 석영, 초코페 그리고 초영까지 이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들이 강렬하고도 자극적이네요. 마치 VR 처럼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영상이 아닌 글을 통해 상상할 수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현실이든 가상 세계든 마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한눈이 팔려서 진짜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마음을 모르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세계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더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알아보려고요. 안전가옥 쇼트 시리즈 열여덟 번째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탐색해본 것 같아요.

처방전 없음

처방전 없음 - '새로운 건강'을 찾아나선 어느 청년의사의 인생실험
홍종원 지음 / 잠비 / 2023년 6월

"건강의집이 뭐 하는 곳인가요?"

"그냥 마을사랑방입니다."

"왜 이름이 건강의집이죠?"

"제 직업이 의사라서 건강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여기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7p)

《처방전 없음》 은 병원 밖 의사 홍종원님의 책이에요. 세상에 이런 의사 선생님도 있구나,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자는 의대를 졸업한 진짜 의사이며, 남들은 페이닥터냐 개원의냐를 고민할 때 '의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무작정 지역사회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동네주민들과 어울려 축제나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마을사랑방 '건강의집'을 얻어 여러 청년들과 함께 살면서 '호의'와 '연대'만이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고 해요. 일련의 고민과 실험을 거쳐 반지하 공간 '건강의집'은 청년을 위한 주거지로 남기고, 지금은 동료 의사와 함께 방문진료 전문병원 '건강의집 의원'을 열어 아픈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의사가 되었대요.

이 책은 저자가 '남의 집 드나드는 의사'가 되기까지의 인생 이야기와 방문진료를 하며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건강과 의료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한겨레신문>에 '남의 집 드나드는 닥터 홍'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칼럼 여러 편을 다듬어 묶은 글이라고 하네요. 전체 칼럼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2022년 3월 6일부로 연재가 끝났더라고요. 그 마지막 글에는 "어르신과 가족 돌봄의 경험이 기억하기 싫은 절망의 경험만이 아니길 바라본다. 아픈 이뿐 아니라 아픈 이를 돌보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아픈 이와 돌보는 이들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역할이 나에게 주어지길 바라본다. 찾아가는 의사. 남의 집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꿈도 계획도 없다. 내 집도 남이 드나들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방문을 허락하는 이들이 고맙고, 그 고마운 이들과 오랫동안 만나고 싶다."라고 적혀 있네요.

이제껏 제가 만나본 적 없는 의사 선생님이라서 신기했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의료활동의 전부가 아니라 인간과 건강한 삶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존경심을 느꼈어요. 저자는 '너는 환자고 나는 의사야'라는 권위적인 태도는커녕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대뜸 증상만 묻고, 바로 처방전을 입력하는 의사만 보다가 닥터 홍의 이야기를 들으니 유니콘을 마주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비온 뒤 눈부신 무지개 같은 감동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