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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음 / 오마이북 / 2022년 11월
평점 :
지금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해요.
그 이유는 책 속에 모두 적혀 있어요.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자유를 가장 진지하게 생각할 때는 자유롭지 못한 순간이고, 법에 관한 책을 이토록 열심히 읽게 된 것은...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법 고전과 한결 친해질 수 있는 책이에요.
우선 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책이 아니었다면 열다섯 권의 법 고전을 만날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무엇보다도 법 고전에 관한 편견을 깨뜨릴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장 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존 로크의 <통치론>,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토머스 페인의 <상식> · <인권>,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존 제이의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 <크리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종> ·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까지 교과서에서 접했던 책들의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회계약론> 1부 1장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해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24p)
가장 많이 인용되고 회자되는 문장이며, 이 문장으로 인해 근대 민주주의의 '인민주권론'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대요.
문득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주권에 대해 황당한 발언을 했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왜곡하면서 그들만의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태산이네요.
19세기 최고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 제 1장에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 등장해요.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 - 그리고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 - 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즉 민족과 국가권력, 계층과 개인의 투쟁이다." (311p) 또한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권리가 자기의 투쟁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라면서 다음의 시 한 구절을 인용했대요. "현명함의 마지막 결론은, 날마다 자유와 생명을 쟁취하는 자만이 그것을 향유한다는 점이라." (340p)
결국 우리는 스스로 현명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