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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평점 :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부동산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였어요.
놀랍게도 지금의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바로 조선시대에도 부동산 때문에 시끌벅적했던 역사가 있었대요.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은 조선시대의 땅과 집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저자는 일반인들에겐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사료들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찾아내어, 읽기 쉽고 흥미로운 한 권의 책을 완성해냈어요.
이 책에서 인용된 주요 사료는 <경세유표>, <대산집>, <목민심서>, <연암집>, <약천집>, <조선경국전>, <하재일기>, <허백당집>, <고려사>, <고려사절요>, <노상추일기>,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속대전>, <묵재일기>, <이재난고>, 은진 송 씨 송규렴 가 <선찰>, <맹자집주>, <지암일기>, 각종 소지류라고 하는데, 첫 장에 원문과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QR코드까지 제공해주는 세심함이 돋보이네요. 데이터로 다시 읽어보는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이 책의 부제는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인데, 저자는 역사 속 부동산 불균형 문제가 망국의 원인이며 역사적 난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조선은 토지 불균형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일 테니까요. 과연 조선왕조 오백 년 동안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의 건국자들은 야심차게 토지개혁을 단행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변질되었어요. 특권을 손에 쥔 양반 계급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으니 토지 불균형이 심화된 거예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 조세였지만 세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할 양반들이 온갖 꼼수를 부려가며 빠져나가니 그 구멍은 가난한 백성들이 채워야 했던 거예요.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죠. 조선시대에는 정치구조의 한계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댄다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왜 그러는 걸까요. 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인데 엉뚱한 예산을 삭감하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준다면서 가계 대출을 부추겨 기업만 살리는 특권층 중심의 정책뿐이네요. 최근 여당에서 특정 지역을 콕 집어서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야 할 정부 여당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자체가 충격이네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경우는 드물었지만 지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네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총제적 난국인 것 같아요. 조선의 부동산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공동체의 불평등을 외면하는 순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공정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는 저자의 말을 곱씹게 되네요. 개혁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