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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안갑철 지음 / 지식과감성# / 2023년 9월
평점 :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는 안갑철 변호사의 첫 실무서이자 새내기 변호사를 위한 책이라고 하네요.
저자는 학교에서 모의재판과 형사변호실무 강의를 하면서 처음 형사사건을 접하는 새내기 변호사를 위한 지침서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네요. 이 책에는 기초적인 조문과 관련 판례, 기재례까지 실제 형사소송에 필요한 핵심들이 나와 있어요.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형사법이 무엇인지 형사변호실무에 관한 설명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기본적인 법 지식을 쌓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네요. 법률용어 자체가 낯설고 서술되는 문장들이 일상의 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난해하기 때문에 한 번 읽는다고 바로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형사재판이 무엇이고, 형사변호실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건별 절차와 흐름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었네요.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내용이고, 헌법 제 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형사변호실무의 본질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고,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인 변호인의 변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된다고 하네요. 형사재판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고소, 고발 또는 신고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대리인 역할이고, 피의사건에서는 의로인이 피소 등을 당한 상태에서 기소 전 수사단계와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변호하는 역할을 해요.
형사사건에서 관할은 중요한데, 고소대리인 경우엔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 피의사건인 경우엔 의로인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토지관할, 사물관할 그리고 군사법원 이송 또는 군사법원의 법원 이송으로 관할에 대한 문제는 형사사건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피의사건은 형사사건 변호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업무 영역이며 세부 설명과 관련 법령이 수록되어 있고 저자가 각색한 기재례가 실려 있어서 실무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요.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새내기 변호사들에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 같네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