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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평점 :
<좋은 정부>는 오늘의 정부를 분석하고 내일의 정부를 그려낸 책입니다.
저자는 정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마치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신神이다?
국민은 정부에 기대고, 어려울 때 정부에 대놓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정부가 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관료주의때문입니다.
정부가 신이라면 관료주의는 종교라는 것.
숫자로 자료를 처리하는 관료주의적 방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정부의 힘인 법과 제도, 그로 인한 결정력과 집행력이 관료주의로 무장되어 있으니 정부 개혁은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사실 정부 관료의 고질병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부 관료 중 가장 나쁜 사람이 퇴임 후 산하 기관에 자리를 틀고 앉아 비리를 일삼는 자들이며, 대표적 기관이 교육부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에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곳이 대학답지 않은 대학입니다. 교육부의 평가에 따라 장학금을 비롯한 재정 보조가 좌우되니 대학 운영에 사활을 걸고, 이를 빌미로 사악한 학교 법인은 교육부 퇴역들을 총장, 부총장, 사무국장 같은 높은 자리에 앉혀 비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 법인, 대학, 이 세 군데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범죄 집단)이라는 지식 집단의 전형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관료의 몸에 밴 관료주의가 조직 어디에든 파고들며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분야마다 다르지만 정부나 지식인의 인식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내 것, 내 소유라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마치 국회의원이 선거구를 내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의 법과 제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법과 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사해야 정의가 구현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과 정의를 살리려면 정치적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법이 거대 권력 속에서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통제, 규제, 감독, 지시 등 권력을 움켜쥔 관료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권력에는 고삐가 채워져야 합니다. 공직에는 엄격한 윤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국회의원), 법을 해석하는 사람(판사), 법을 집행하는 사람(행정부 공무원)은 이들의 생각과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구를 인체에 비유해보면 청와대는 뇌, 기획재정부는 심장, 환경부는 폐,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은 간, 법무부는 신장, 국세청은 위와 같습니다. 이들 장기가 하나라도 병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관료주의는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균과 같습니다.
건강한 정부, 좋은 정부는 국정 철학이 분명하되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운영은 도덕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옳고 정의롭고 분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느냐입니다. 또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미래의 정부는 플랫폼 정부와 공유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정부는 인공지능이 중추역할을 하는 작은 조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정부와 관료의 원형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국민과 소통이 더 잘되는 정부, 믿을만한 정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