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 무엇이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엘리자베스 워런 지음, 신예경 옮김 / 글항아리 / 2018년 12월
평점 :
절판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This Fight is Our Fight>는 미국의 경제 · 사회 ·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먼저 "무엇이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저자는 실제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중산층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중산층이 있다면 우리가 무료급식소에 갈 필요는 없겠죠." (39p)
"중산층은 더 이상 없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을 뿐이죠." (103p)
전반적인 경제 통계의 수치가 GDP 상승, 실업률 감소를 가리킨다고 웃을 수 없는 이유.
국가는 점점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동안 다수의 사람들은 그 풍요를 공유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내막을 보면 기업 수익성을 위한 대규모 해고가 있었고, 월마트는 20시간짜리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어요.
정체된 임금, 늘어난 학자금, 학자융자금으로 빚에 시달리는 학생들, 은퇴할 수 없는 노인들, 불확실한 근무 시간과 불안정한 수입 등으로 중산층은 무너졌어요.
과거 미국 대공황 시기에 루스벨트는 미국 국민이 서로에게 져야 할 책임을 크기를 늘려, 서로 돕자고 요구했어요.
루스벨트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정했어요. 또한 노동조합에 단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노동관계법이 생기고, 모든 노동자에게 혜택을 줬어요.
1935년부터 1980년까지 모든 소득 수준의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고, 최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자리잡는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탬으로써 우리 모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공동체의식이 있었어요.
그후 레이건 정부가 펼친 낙수 효과 정책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를 바꿔버렸어요. 군비 지출은 증가하고, 학교 재정 지원을 감소하는 이른바 폭탄은 많아지고 교과서는 줄어든 셈이었어요. 낙수 효과를 주장하는 공화당원들이 한 일은 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재난이 발생한 원인은 돈 때문이에요. 미국 정치에서 로비스트와 열렬한 지지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뿐.
오랫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이고 심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워런, 이 책의 저자는 현재 메사추세츠주 민주당 소속 원로 상원의원이에요.
뛰어난 법률학자로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운동을 펼쳐 현재 미국의 소비자 금육 보호국이 설립되는 데 중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녀가 미국 상원에 입성한 지 5년이 되었고 재임 기간에 한 가지 쓰라린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는 중산층의 몰락, 파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생활임금에 반대하고 패스트푸드 업체 근로자들을 쥐어짜서 자기 배를 불리는 노동부 장관을 지명했어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의료 혁신'이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을 약화시키고 거대 제약 회사를 지원하겠다는 의도였어요. 21세기 치료법은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 꼼수였어요. 공화당은 이 법을 근거로 기본적인 예산을 삭감했어요. 저자는 의료 연구를 위한 자금 확보를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싸움을 이어나갈 거라고 해요. 국립보건원과 국립과학재단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도 계속할 것이고, 질병대책센터, 식품의약국, 항공우주국, 국방부의 연구를 위한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억만장자 대통령의 등장으로 정부는 모든 면에서 부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공화당원, 그들과 친분을 맺은 기업, 그리고 정치헌금을 기부하는 백만장자들을을 위한 미국이 되었어요. 수십년 동안 공화당은 노동자들과 관련된 사실상 모든 문제를 놓고 노조와 싸워왔어요. 최저임금, 유급 육아휴직, 공정업무일정 법안, 적정한 가격의 건강보험,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등등.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이 지금, 미국 중산층 대부분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결국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새삼 깨달은 건 우리의 미래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