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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지음, 이지윤 옮김 / 갤리온 / 2019년 10월
평점 :
현실이 주는 공포와 충격.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는 그 어떤 말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저자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독일 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책에는 25년 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 중 가장 충격적인 12가지 실화를, 마치 재연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실화냐고, 자꾸만 묻고 싶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범죄소설보다도 더 소름끼치는, 그야말로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훌륭한 변호사 덕분에 풀려나고, 다시 보란 듯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옛날엔 슐레징거도 훌륭한 변호사였다. "형사변호란 말이지......"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싸움이야." 그는 언제나 자신이 옳은 편에 선다고 생각했었다.
한동안은 일이 잘 풀렸다. 사무실을 열고 나서 항상 대형 사건들만 맡아 승승장구했다.
그러다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은 한 남자를 변호하게 됐다.
남자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슐레징거의 변호에 힘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열두 살 아들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렸다. (39p)
☞ 무죄추정의 원칙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64p)
이 책을 읽고 나면 법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마저 없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어쩌면 법이 가진 허점을 법조계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테니, 심장을 가진 인간이라면 잘못된 결과에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지를 반문했는데, 다 읽고 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은 깨어지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 노스 -
법에 대한 질문은 무수히 많지만 정답은 없다.
어떤 답을 말한다 해도 그것은 법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개인의 차이일 것이다.
결국 법을 마주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역할은 나의 존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할 수 없는 법을 끊임없이 고찰하는 일이다.
적어도 '더 나은 현실'을 살아갈 수는 있을테니까. (219p)
문득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법정에 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이 거기에 서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텐데.
진짜 법을 알아야 할 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너무 괴로울테니.
안타깝게도 법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판단할 뿐이니.
그렇다면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그 법을 제대로 만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