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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 바이든 정부 4년, 시장과 돈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최은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21년 1월
평점 :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미국 제 46대 대통령 바이든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는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갈 미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한 책입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담한 정책들이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하고 위험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든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 슬로건은 'Build Back Better', 즉 '더 나은 재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바이든은 민주당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던 인물입니다.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경제 멘토로 꼽히는 재러드 번스타인이 경제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는데, 그가 주창하는 경제학은 이른바 '할 수 있는 (Can-do)' 경제학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불평등, 기후변화, 임금 정체, 재정 지출, 인종 차별, 공공재에 대한 투자 감소 등 일련의 문제들을 '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방치하는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의 역효과를 조정하면서 과감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경제를 부흥시킬 새로운 활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며, 6명의 핵심인재를 발탁하면서 '기후팀 (climate team)'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본격적인 녹색 경제 흐름과 발맞춰 전세계적인 그린 경제 붐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바이든이 처음으로 인선을 발표한 외교 및 안보 분야의 라인업은 '다시 세계를 리드한다 (America must lead again)'이며, 동맹을 복원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며, G2 미중 간 갈등 해결에 동맹국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어도 공화당 내 대안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은 앞으로 한동안 미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득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 즉 트럼프의 많은 지지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혐오와 차별, 편 가르기로 대표되는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시대는 '강한 리더 국가'로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바이드노믹스 정책 대전환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각 분야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핵심 키워드를 따로 정리하여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참고서처럼 주요 부분만 쏙쏙 뽑아서 "바이든의 미국"이라는 코너로 1부터 167까지 요약 정리되어 좀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 바이든의 미국 (1) 큰 정부
: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더 나은 미국의 재건'에 앞장. (18p)
◆ 바이든의 미국 (2) 좌클릭
: 최고세율을 높이고 부유세를 거둬들여 소득분배 · 중산층 복원. (19p)
◆ 바이든의 미국 (73) 친환경 그린 뉴딜
: 새로운 100년의 초강대국 미국을 위해 바이든은 미국의 모든 산업 정책을 친환경 그린 뉴딜에 맞춰 전환시킨다. (136p)
◆ 바이든의 미국 (106) 슈퍼 비둘기 3인방 (3J)
: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미국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믿는 옐런 재무장관,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 파월 연준 의장의 이니셜을 따서 3J 라고 부른다. (187p)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바이든 시대 한국의 전략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공략할 것인가.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축인 친환경 사업은 한국 산업이 준비해야 할 규제와 변화의 대상입니다. 새로운 환경 규제 정책은 현재도 고전하고 있는 전통산업인 석유화학, 철강업계에 단기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탄소 다(多) 배출 업종들이 앞으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바이든 주도로 펼쳐질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위험과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점에서 이 책은, 더 위험한 미국을 두려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전략서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