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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대논쟁
한국사회과학협의회.중앙SUNDAY 공동기획 / 메디치미디어 / 2012년 11월
평점 :
품절
'한국의 대표 석학 51인, 미래를 진단하다' 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한국 사회 대 논쟁]의 첫 인상은 예상보다 얇다는 것이였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복지라는 5가지의 테마를 갖고 주고받은 글들이 상당히 짧지만 깊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융합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기엔.. 그저 비슷하거나,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나열되는 형식이라 융합이라던지 대논쟁이라는 설명이 조금은 과하게 느껴졌다.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본 부분은 바로.. '복지'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생물학적 지속능력을 살펴보자면.. 급격한 고령화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그리고, 20-30대를 지칭하는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고려할때 안밖으로 어려운 상황일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서구의 국가들의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위기일때 도리어 복지정책이 정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보통 복지국가하면..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책을 통하여 복지국가를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정책이 자리잡아야 할까? 거기에 대해 '이것이 정답이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복지한국을 건설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꾸준히 그려내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래의 소득재분배가 수직적인 재분배에 한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니즈에 대응하는 재분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급격히 불안정해진 고용시장에서, 한번의 실패가 영원한 낙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복지뿐 아니라 여러분야에서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석학들의 희망과는 달리, 아직도 포퓰리즘과 네거티브 전략, 그리고 겉으로 금새 그리고 쉽게 보이는 성과나 숫자에만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