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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평점 :
품절
고도성장기에 일본의 인구는 3대 도시권으로 집중되었고, 특히나 도쿄 인구가 천만명을 넘은 것이 1962년일정도로 일본에서
‘도쿄 일극집중화’는 오래된 문제이다. 하지만 이제는 과밀화된 도시와 과소화된 농촌의 문제를 넘어 일본의 인구문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지방소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1979년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1990년대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저출산과 소자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연적 감소’뿐
아니라 ‘사회적 감소’의 문제가 있다. 자연적 감소는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을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인 2.1로 맞춘다고 해도, 그 효과가 드러나기까지는 30~6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감소는 인구가 도쿄로만
집중되는 ‘극점사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렇게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도쿄의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어느새 ‘칠포세대’까지
와버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사토리 세대’가 존재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재생산이 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도쿄의 소멸은 지방 소멸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이다.
인구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20~39세 여성 인구’가 도시로 향하면서, 이미 지방은 인구 재생산력 자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과소지역대책 긴급조치법’이 제정된 것이 70년대의 일인데,
지금에 이른 것을 보면 정부의 정책들이 그다지 효과를 본 것은 아닌거 같다. 이미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지방소도시들이 등장하는 와중에 이제는 그나마 젊은 층을 지방에 남게 했던 ‘의료, 개호(돌봄)’의 일자리도
지방에 있는 노년층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일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숫자와 통계를 통해 바라보니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일본보다도 더욱 출산율이 낮고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아서 더욱 걱정스럽다. 그래서 부록으로 제공된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정책’을 읽으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