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소송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친절하게 알려준다!

누수 소송의 모든 것
이규호 지음 / 북랩 / 2025년 9월

이 책은 누수소송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사례별로 해당되는 법리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 설명해준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다룬 유형은 바로 공동주택 층간 누수 분쟁이다. 아마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유형이라 그랬는지 페이지 수도 가장 많이 할애되어 있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여서 거주하는 곳을 지칭하는데, 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윗집과 아랫집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속성때문인데, 간혹 바로 맞닿은 위아래층이 아닌 경우들도 있긴 하다.

어쨌든 세부적인 유형과는 무관하게 누수를 발생시킨 쪽을 가해자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쪽은 피해자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누수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99.9%이다. (간혹 입장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감정(鑑定, appraisal)이라는 것을 통해 피해 세대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게 되고 이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판사가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게 된다. 결국 소송이라는 것도 이 손해배상액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 하는 것이기에 법원 감정의 결과가 소송의 전반적인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누수소송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감정(鑑定, appraisal)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다보면 당사자간에 서로 주장이 대립되게 되고 이로 인해 상호간에 고성이나 거친 말이 오갈 수 있기에 감정(感情, emotion) 싸움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저자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데, 한 사람의 독자로써 굉장히 공감가는 내용이었다. 각자가 중립적인 제3자 없이 대립할 경우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감정적인 대립이다. 감정emotion을 배제하고 법원 감정appraisal에 따르는 게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또한 이 법원 감정appraisal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저자가 이런저런 팁들을 던져주는데, 이를 참고하여 법원 감정을 잘 받는다면 승소판결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본문에서는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누수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시 반영이 가능한 각종 비용항목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에 대응방법 등 공동주택의 유형 속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세부적인 유형별로도 대응방안을 소개해주고 있어서, 공동주택 층간 누수 분쟁 상황에 있는 독자들이 자신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적잖이 배울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상가 임대차 누수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설정은 앞서 소개한 공동주택 층간 누수 분쟁과 동일하지만,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분쟁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각 상황에서 주의깊게 챙겨야 할 목록들을 소개하고 있기에 만약 이 유형의 분쟁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독자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에 세번째로 나온 유형은 부동산 매매시 발생가능한 누수 분쟁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거래를 할 때 매도자가 누수사실을 매수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도할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을 지게 되는데, 이는 하자있는 물건을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넘기는 것이기에 일종의 '사기'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불완전 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이 병존하는데, 매도자가 이러한 책임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갖가지 속성들을 매수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거나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완료 시점 이후에 피치 못하게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서로 피곤해지는 것이기에 가급적 서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 소개된 네번째 유형은 분양 계약 누수 분쟁인데, 이 유형에서는 시행사, 시공사, 소유자 간의 극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신축아파트들이 적잖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축아파트도 아닌 지은지 얼마 안 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해당 건물을 분양받은 소유자와 이를 배상해줘야하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 측 간에 책임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유형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유형들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좀 더 강한 강도로 터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손해보상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 다섯번째 유형은 앞서 언급했던 유형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누수와 관련된 유형으로써 인접공사로 인한 누수분쟁, 방수공사 계약 분쟁, 공인중개사와의 분쟁 등이 소개되어 있다.

각각의 유형들이 무슨 사전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독자 개개인마다 자신이 해당되는 누수 분쟁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유용한 팁들을 본문에서 배운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자신이 처한 분쟁상황을 온전히 해결하는데 적잖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들이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데, 아무런 배경지식도 없이 무작정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적지않은 시간과 돈을 허공에 날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 나오는 누수와 관련된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누수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100자평] 누수 소송의 모든 것

누수 소송의 모든 것
이규호 지음 / 북랩 / 2025년 9월

누수소송을 각각의 유형별로 나누어 각 상황에 해당하는 법리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또한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다수의 독자들이 각자 자신이 처한 사건에 해당되는 유형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읽고 배경지식을 쌓는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분쟁을 하루속히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읽기 시작한 부분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오늘 읽기 시작한 부분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딱히 인상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이 이어지는지라 그냥 술술 잘 읽혔다. 그와중에 오늘 처음 밑줄친 문장은 딱히 어떤 중요한 맥락에서 나온 문장은 아니지만, 읽다보니 그냥 기억해놓고 싶다는 본능이 발동하여 적어보았다. 또한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다보니 피로감이 몰려올 때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견뎌내기 위한 일종의 ‘주문‘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피곤할 때는 바로 누우면 안 돼, - P267

지금처럼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해도 위험을 향해 가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주의 조치는 취해야 한다 - P280

그는 자기 자신의 헛된 욕망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거기 가고 싶었다, 본능보다 더 강한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어쩌면 무시무시한 모든 것에 대한 과장된 공포일 수도 있었다, 이것이 그의 욕망, 그의 소원이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고 이보다 더 무시무시할 수는 없을 그러한 힘에 근접한다는 것, 이것은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하나의 일이었다, - P281

위험을 무릅쓸 순 없잖아, - P286

로인클로스 : 천을 허리에 두르는 방식의 고대 남성 복식 - P291

마니카르니카 가트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바라나시 시 강변의 화장터로, 힌두교의 성지이며, 가트는 강가의 충계 형태의 구조 - P291

Sewak은 세와 sewa, 이타적인 봉사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자나 하인 등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 P296

나는 당신을 향한 영원한 불꽃 속에서 타올라요. - P298

어쩌면 정말로 또 다른 날은 없는지 모른다, 오로지 이 단 하루만 있을 뿐인지도, 아니면 이 하루조차도 없을지도, - P301

여기에서는 모든 것들이 무시무시한 광란의 방패 아래서 작동하지만, 위나 아래에서 오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진 않는다, 모든 존재의 요소들은 그 자체로 광적이며 완전히 끝날 때까지 홀로, 스스로, 저절로 날뛰기 때문이다, - P302

사실상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의 고유한 광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P302

같은 쪽으로 네 번은 돌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내가 떠난 자리로 돌아가게 되니까, - P303

유일무이한 방향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갈 때만 그나마 희망의 빛이 있으리라,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미리 생각해놓지 않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의 유일한 기회는 가능한 탈출 방식이 뭔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공포에 몸을 맡기는 것뿐이다, 그걸로 충분할 것이다, 공포는 넘치니까, - P304

평화 말고도 이곳은 카시kashi 의 도시였기 때문이다, 여기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 오래 갈망해온 망각의 도시라는 뜻이었다, - P307

사르나트 : 녹야원, 고타마 싯다르타가 처음 깨달음을 얻은 후 다섯 제자 앞에서 설법한 곳 - P313

바바 세흐갈 : 인도의 유명한 래퍼 - P292

이 지역 전통에 따르면 갠지스강의 물 한 방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원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 P318

이 수소 결합을 공유결합과 함께 그려보면서 액체 상태의 물은 공유 결합과 수소결합의 교류 체계라는 간단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둔다면, 이 시점에서 상황이 흥미로워지는 거죠, - P322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은 유동적인 수소 결합에 의해 묶인 부분적으로만 규칙적인 구조를 지닌 준고분자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지요, 그리고 이제 표면장력 때문에 액체가, 그리하여 물 한 방울이 최저의 가능한 표면 영역을 지닌 형태, 즉 다름 아닌 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탐색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시겠지요, - P322

실제로 해봤습니다, 실제로 표면 장력의 불확정적 문제로 돌아가봤지요, 즉 상상 속에서 물 분자를 양분해보았다는 뜻이었다, - P322

아시겠죠, 이 사면체 구조를 구성하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있다는 것을요, 그 정도는 분명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만큼 분명하게 산소가 약한 음전하를 띠고 수소는 강한 양전하를 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인접하는 분자 사이에 연결이 생기죠, 이게 소위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P323

가령 수소 결합은 하나의 분자를 붙드는 내적 결합보다 훨씬 약합니다, 이 말인즉 결과적으로 배열을 보면 되도록이면 가장 안정적인 체계의 형성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 P323

뭐, 가장 안정적인 배열은 모든 수소 결합은 인접한 분자와 결합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물 분자는 네 명의 이웃에게 둘러싸여서 피라미드 구조, 사면체 구조를 만들죠, 그게 뭔진 아시죠, 사면체? 이 말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 입체가 떠오르는 거죠, - P323

플라톤 입체는 그만큼이나 잘 알려진 사실로 직접 이어집니다, 즉 280개의 분자가 규칙적인 정20면 복합체를 구성하죠, 이전에는 액체 상태의 물은 그런 규칙적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지만, 그 이후에는 세계가 변화했고 우리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은 규칙적 구조와 불규칙적 구조 사이에서 변동한다는 거죠, 수소 결합은 상시 깨어졌다가 다시 새로운 결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 P323

4면체 물 분자 무리는 단일의 임의적 물 분자 사이에 위치하죠, 우리는 그렇게 물을 갖게 됩니다 - P324

우리가 표면 장력에 대해 아는 바에 따르면, 모든 액체는 그리하여 하나의 물방울까지도 모두 표면장력의 법칙을 준수하며, 최소 표면 영역을 가진 형태를 이룹니다, ...(중략)... 그러면 구가 되겠지요, - P324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체는 모든 수소 결합이 이웃한 분자를 찾을 때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각각의 물 분자는 다른 네 개의 분자에 둘러싸이며 피라미드를 이루지요, 그게 바로 아까 언급한 4면체입니다, - P325

이런 변동이 있어요, 규칙적이고 비규칙적인 시스템이 유동적으로 변동한다는 겁니다, 수소 결합이 항상 깨어지고 새 결합이 생겨나니까요, - P325

한 액체의 표면 영역은 늘 되도록이면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려고 애쓰죠, 이런 의도는 이미 언급한 결합과 끌림의 속성을 따르고, 이런 의도는 구의 형태에서 가장 완벽하게 표현이 됩니다, 즉 의도는 구 안에서 구현된다는 겁니다, - P326

남자는 이제 동일 분자 사이의 인력은 모든 경우 다른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훨씬 크다는 말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각각의 분자는 안쪽으로, 자기 구조의 내부의 깊이를 향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 P327

수면 위에서 이 분자들은 최소한의 표면 영역만을 욕망하죠, 동시에, 그렇게 해서 구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 P327

오로지 더 작은 인력을 나타내는 분자만이 표면에 남아있고, 반면 이런 것들이 내력에 의해 아래로, 안쪽으로 끌어당겨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되도록 표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되죠, 익살스럽게 표현하자면 이런 분자들은 최소 표면 영역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표면 자체가 최소의 표면 영역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 P328

요약하자면 가장 작은 이상적 표면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상을 추구해요, - P328

마치 물은 액체 이상인 것만 같습니다, 아니, 액체는 아니고 전혀 다른・・・・・・ 네, 그래요, 순수한 물은 특별한 물질입니다, 내면의 비밀을 지키는 원초적 원소, - P328

즉 물은 정보량이 아무리 끝이 없다고 해도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식은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 P329

네 번은 안 돼, 같은 방향은 안 돼, 그랬다가는 탈출구는 없어, 떠났던 자리로 돌아올 거야. - P334

재난이 시작될 때의 예측 불가능성은 우연한 죽음으로 향하는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감각이 아니다, 재난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찰나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는다, 이는 측정도, 이해도 불가능하며, 미친 듯이 복잡하거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지되는 구조다, 이 구조의 복잡성은 어떤 공식으로만 표현될 수 있지만, 이 공식은 막상 그때가 되어 시간이 서서히 흐르기 전까지는 포착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구조는 이 무심하고, 지옥 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총체 속에서 의도의 선행 조건들이 이룬 온전한 우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의도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비자발적인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P341

즉 하나의 선택이나 다른 선택 혹은 더 많은 선택, 그보다 더 많은 무한한 선택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미칠 듯한, 우리가 미리 알기만 했더라면 하는 선택들은 개념화하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복잡하고 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자연 속 무언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을 가졌으며 계속 그렇게 남아있을 운명인 무언가에 의해 결정된다, 실수는 그러니 실수가 아니었고, 오히려 실현이다, 어찌 되었든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의 실현. - P341

팔마 베키오는 15~16세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시대에 활동한 베네치아파 화가로, 벨리니 밑에서 사사하였으며 성화와 귀부인의 초상으로 유명하다. - P343

보테가 : 이탈리아어로 공방이라는 뜻 - P345

마스카레타(복면을 쓴 사람) - P346

카람파네는 베네치아공국 시절에 홍등가로 지정된 도시의 구역 - P349

남자들을 미치게 하는 건 희미하게 깜박이는 촛불 빛이 그들의 눈에 어린 동물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바로 눈빛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미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동물에 미치는 거죠, 다름 아닌 육체뿐인 동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도 바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이해를 넘어선 아름다운 동물이 드러날 때, 귀하가 이따금 코르넬리아와 플로라, 엘레나와 베누스의 눈에서 포착한 것이 바로 이 빛이었습니다, - P354

동물적 본질은 지연된 쾌락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쾌락은 오로지 지연의 행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눈이 보여주는 약속은 나중에, 어쩌면 금방, 실로 바로 다음 순간 무엇이 일어나리라는 약속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허리띠를 풀고 모든 옷이 한번에 툭 떨어질 때, 그들의 눈이 약속해주는 것과 같지요, 그것이 바로 귀하가 탐색하던 눈빛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귀하가 그림 속에서 불멸의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것이었죠, 일이 잘풀리는 날에는 그 눈빛을 바로 찾을 수 있죠, 그 눈빛은 이제 만족을 약속합니다, 그래요, 지금 바로, - P355

하지만 어쩌면일 뿐이죠....... 지연된 쾌락이란 바로 이 본질적으로 지옥처럼 지독한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귀하도 갇혀버린 우리이지요, 베네치아의 모든 남자들이 그러하듯요, 아니, 대체로 세계의 모든 남자가 그러하겠죠, 귀하는 늘 그렇게 임박한 순간을 그리기를 바라는 것이었겠죠, 약속에 내포된 그 모든 것이 실현되는 순간, 그 모든 과정이 귀하의 캔버스 위에 색채와 선으로 기록되고, 그 과정은 1에스쿠도로 산 눈빛 속에 고유하죠ㅡ, 그게 바로 귀하가 돈을 내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 P356

귀하가 그렇게도 그리기를 욕망하던 그림은 실로 그 누구도 이제까지 그릴 수 없었던 또 다른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요, 정지 상태, 실현된 약속이 있는 에덴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안에서는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고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설명하기 더 어렵지만 그 그림안에서는 부동성, 영구성, 변화의 부재에 관해서 말할 게 없습니다, 약속이 실현되면 약속된 것을 잃어버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P356

약속의 실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욕망의 대상 속의 빛은 나가버립니다, 그 불꽃이 꺼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욕망은 스스로 제한하죠, 당신이 얼마나 욕망하든 간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욕망에 진짜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기대감, 즉 미래만으로 구성된 욕망은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긴 해도, 시간을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미래로부터, 다음에 일어날 일로부터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반대편, 기억의 저편에서부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재에서부터 되돌아가는 길은 필연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끌기 마련이니까요, - P356

어쩌면 그 모든 기억의 목적은 한때는 진짜 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일어난 무엇이 있었던 척하는 것이니까요, 이전에 욕망하던 것이 존재했던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억은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몰고 가버리고, 대신에 위조품을 제공하죠, 그렇기에 기억은 진짜 대상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니요, - P357

나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지구를 떠나고 싶을 뿐이다. 이 욕망은 아무리 황당하다고 해도, 너무나 강해서, 마치 치명적 감염처럼 내게 남은 유일한 것이다, - P359

뭐, 이 영혼은 더는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이 벗어날 수 없다, 그래, 좋다. 이 지구를 떠나는것도 참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말뜻은 정말로 떠난다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륙하여, 위로, 위로 올라 무시무시한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그는 이런 이륙과 무시무시한 높이를 성취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 P359

나 홀로 누수소송을 읽고...

나 홀로 누수소송
박종은 지음 / 좋은땅 / 2025년 5월

소송이라는 건 가급적 안하는 게 정신 건강에 가장 좋겠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과실로 인해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경우 도저히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치못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누수로 인한 분쟁을 들 수 있다.

저자는 누수전문변호사로 자신이 직접 누수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누수 소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변호사 비용이나 감정비용 등을 지출해가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 중의 하나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는 말이 이 누수소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도움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일단 가장 먼저 누수소송의 속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후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할 수 있는 조치인 내용증명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가서는 증거로 싸우는 것이기에 어떻게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잘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팁들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누수소송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A부터 Z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저자가 자신이 직접 수백건의 누수소송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이 페이지 수에 비해 책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저자가 이 책에 수록한 내용의 가치는 단순히 페이지 수만으로는 환산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않는 이상 어디서도 듣기 힘든 내용들이 적잖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령 누수소송을 지금 당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 절차와 그 세부내역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다. 향후 누수사건이 터질 경우 이 책을 읽고 본문의 내용들을 숙지한 독자라면 실제 소송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글만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장의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느껴질정도로 소송에 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들이 담겨있어서 누수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중인 독자들에게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번 읽고 덮기보다는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하나씩 참고해가며 읽어나간다면 실제 소송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옥의 티가 있다면 본문 중간중간 오탈자 검수가 안된 부분을 발견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오탈자에 집중하기보다는 본문에 나온 실질적인 내용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100자평] 나 홀로 누수소송

나 홀로 누수소송
박종은 지음 / 좋은땅 / 2025년 5월

누수로 인한 분쟁은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들이 많기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 경우 어쩔수없이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누수전문변호사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수소송과 관련된 절차를 A부터 Z까지 설명해준다. 누수로 인한 문제를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독자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