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마케팅은 어느 시대에나 효과가 탁월하다.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 무조건 불행해진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는 왜우리가 돈이 없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왜 항상 돈이 부족한가?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숨쉬듯이 작동하는 여러 기제들 때문이며, 그런 기제가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명제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지출할 자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생각보다 부유하지 못한 이유를 흔히 노동생산성에서 찾곤 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만큼 한국에서 심각하게 오용되는 개념도 없을 것이다. 한국공동체 구성원들은 보통 노동생산성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의 관점에서 정의하지만, 이는 완벽히틀렸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의 근면성과는 관련이전혀 없는, 기업의 자본 투입과 인건비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년 문제의 해결이 공동체 소멸을 막기 위한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인식한 것이다. 한국의 청년 문제는 노인 문제의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국 공동체는 노후를 어떻게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한번도 고민한 적이 없으며, 이는 한국의 노년층을 가난한 상태로 만들었다. 또는 지금 이 순간은 가난하지 않더라도, 자산을 매각하는 순간 바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모두가 선망하는 공간에 점점 노인들만이 남게 된다는 건미래 세대에게 공동체를 이어 나가야 할 이유를 소멸시키는 일과 같다. 즉,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 문제가 열리게 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모든 나라의 사례를 볼 때 국민연금 적립금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고갈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며이 때문에 독일과 일본 등 국민연금을 거의 10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국가들은 이미 20% 이상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조차 혹사를 피할 수 없다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선택을 한다. 결혼과 출산은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다.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어서 거기에서도 손익을 따지게 되는데,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이 너무 비싼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쟁점에선 소득이 주로 문제로 제시되곤하지만, 소득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재산의 유무와미래 기회비용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비싼 물건을살 때에는 소비를 미루고 돈을 모으듯, 한국 공동체의젊은 구성원들은 결혼을 계속 미루거나 아예 회피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만큼 결혼은 비싼 선택지가 되었다는 뜻이다.
시험은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제도일 뿐 절대로 공정한 결과나 규칙을 갖춘 제도가 아니다. 그 어떤 방식의 시험을 도입하든 부모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구조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시험을 가장 공정한 수단으로 굳게 믿는다. 우리는 왜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다고합의했으며,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을 추가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은 단순히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생산성이높은 사람들은 나보다 형편이 좋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그래서한국 공동체에선 그 어떤 그룹도 자신이 가진 약자성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기묘하게 짜인 균형 아래에서 모든 것이 시나브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게 될 뿐이다.
불행의 원인을 품성에서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시도는 없다. 한국인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다. 비교라는 행위는 경쟁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렇다면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국가들처럼 모두가 빈곤해도 경쟁하지 않고행복해지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되물을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건 생활수준과 관련이 없다. 한국인의 불행은 오로지 효율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만든 공동체의 토양, 가성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끔 하는 특수한 경제적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했다. 한국 안에서야 모두가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 공동체의 노동환경이 자녀 양육에 좋은지 나쁜지도 구별하기 힘든 채로 모두가 꾸역꾸역 아이를 키우겠지만, 국제비교를 하면 한국의 양육 환경은 최악이라고봐도 무방하다. 특히 양육에 가장 중요한 부모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의 크기가 작아질 때 우리가 불가피하게직면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가난해지는 것이다. 공동체 전체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쪽의 입장에서만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지만, 무엇인가를 구입하는 쪽에서도 규모의 경제는 중요하다. 우리는 그 최소한의 규모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길이 우리에게 가장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망해가는 나라다. 그건 우리 스스로 선택한결과다. 문제는 ‘돈‘이다.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돈이 없다. 그럼에도 많은 돈을 써야만 간신히 살아갈 수 있다. 저자는 각자도생, 무한경쟁의 한국 공동체를 비싼 물가, 수도권집중, 낮은 노동생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며 청년과 노인 문제 또한 빼놓지 않는다. 그리고모두가 가난으로 고통 받는 처연한 황혼을 피하려면 바로 지금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두 개도 아닌 무거운 주제들을 거침없는 필체로 다듬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야심차고 무모하며, 똑똑하고 당돌하다. 그리고 패기 있다.
- 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람이 먼저이긴커녕 사람부터 갈아넣는 사회다.
한국은 자살을 비롯해 온갖 고단한 순위에서 글로벌 탑 클래스다. 결혼과 출산이 사치라는 건 말할것도 없다. 승자독식의 길 위에서 말라죽지 않기위해 저마다 필사적이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를고통스럽게 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돈‘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우리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끔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리적 해법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중·노년 전문가들의 진단이 게으르거나 틀렸다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패기, 대한민국의 자살을 막아보겠다는 그의지가 고맙다. 우리의 현재를 구해 미래를 살리려면,
일단 읽자. 『자살하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수작이다.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북살롱 오티움 공동대표)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럴까?‘ 질문을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김현성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의원인을 면밀하게 묻고 그 해답을 찾는다. 그는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실패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어떤 망설임도 없이 짚어나간다. 우리가 도취되었던 ‘한강의 기적‘이 불러온 빠른 성장이 바로 공동체의 재생산성을 극적으로 파괴한 원인이며, 구성원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분석한다. 성공의 공식이바로 실패의 공식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고 싶겠는가? 그는 다들 직감하면서도 내심 외면하려 했던 한국사회의 ‘동전의 앞뒷면‘을 연결 짓는다. 이책은 불편하고 탁월한 문제작이다.
•이상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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