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경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목적으로 고용안정법을 제정하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실업률이 증가하고 장기화되어 오히려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다.
고용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오해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비롯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노동자는 사회에서 무력한 존
궁극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는 고용자가아니라 소비자다. 소비자로부터 거두어들일 수 없는 비용을
정부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시장점유율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와 능력의 결과일 뿐 기업에게 주어진특권과 권력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