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판결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가 상당히 많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의 판결 여부를 가지고 사법부나 판사(혹은 검사나 변호사)의 판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도 상당하다.(특히 판결이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와 다르게 나올 경우)
나 역시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라, 판결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었다.
아마도 매체에 드러나는
내용들의 경우 정당한 판결보다는 이권이나 정치권의 입김이 개입된 사건들이 많고, 흉악범죄나 성폭행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생각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 또한 많이 듣게 된다.
막상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내 주위에 실제 판사가 없다 보니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하는 건지 내심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내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만한 책을 만나게 되었다.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이라는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라면 제목이 내용을 가득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글은 문자화되면서
체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특히 법은
명확한 사실(옳고 그름)을 판정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냉혹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냉혹하고 따뜻함이
없어 보이는 법이 심장(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
저자는 전직 판사이자,
현직 변호사이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본인의 실제 경험담이다.
덕분에 이슈화되지
않았던 판결들에 대해서 만날 수 있었고, 특히 모든 판사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판사였던(그리고 변호사인) 저자의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사법에 대해 만날 수 있었다.
저자는 매 이야기마다
자신이 얼마나 고민하고 판결을 내렸는지, 의뢰인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설명한다.
물론 저자를 비판하거나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그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 또한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과연 내가 저자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자 역시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이 100% 정확하고,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글에는 다행히 사람
냄새가 났다.
왜 제목에 심장이
들어가는지 그의 판결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 떠올랐다.
아직도 첫 페이지 그
글이 생각난다.
성악설과 성선설에 대한
그의 견해 말이다.
인간은 모두 착함과
악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가 성장하면서 겪고 보는 것들이 그를 만들어갈 뿐...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판결을 했다면, 마냥 날카롭고 냉혹한 사법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에도 조금의 심장이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또한 돈 앞에, 이권
앞에 무릎을 꿇은 사법부 "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