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ㅣ CEO의 서재 37
김민철 지음 / 센시오 / 2022년 6월
평점 : 
사장이 알아야 할 법률
책을 선택한 이유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법원도 그 중에 한 곳이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의 내용과
일반 상식이 다르다는 것에 경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치주의란 법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이익을
얻는 자만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면 다양한 법률 관계에 부딪힌다.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억울하게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을 통해
사업가가 알아야 할 주요 소송 사례에 대해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은
1장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
2장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3장 경영하다 보면 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4장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5장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로 구성되었다.
1장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의
명예훼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공공성 조각, 인용글의 명예훼손 등을 알아본다.
고심 끝에 내린 경영자의 판단, 횡령죄가 된다고? 에서는
횡령과 배임죄는 사업을 하는 경영자를 손쉽게
처벌하도록 만들어졌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해
억울한 횡령과 배임죄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회사 재산을 은닉할 때 벌어지는 일 에서는
사업가는 자신 명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 강제집행면탈 죄와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본다.
일하다 사람이 다쳤을 때, 어디까지 사장 책임일까? 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들의 사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과장 광고? 부풀려도 되는 것과 절대 안 되는 것 에서는
과장 광고와 사기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
비교광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업무를 방해하는 회사 앞 시위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소, 표현의 자유의 한계,
가처분과 간접강제 등을 통해 부당한 시위에
대처하는 법을 이야기 한다.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발행하면 큰일 나는 이유 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
자료상 거래를 통한 탈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권한다.
2장.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의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부주의가 사장을 법정에 서게 한다 에서는
고용절벽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회사에 사소한 문제로
법률 소송을 제기한다.
채용 공고, 압박 면접, 채용 취소 등에서 구직자와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에서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주는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직장 내 성희롱 요건, 이것을 기억하라 에서는
성희롱 기준은 막연하고 법원은 피해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들어 판결하고 있다.
성희롱 사건 발생시 회사가 취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불성실하고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에서는
불성실하고 나쁜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법률에서는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해고 절차,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직원이 경쟁사로 취업했을 때는 이렇게 에서는
경쟁사에서 회사의 핵심 인력을 빼내 가면서
영업비밀을 탈취해가는 사례가 발생한다.
근로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전직금지 약정과
인력 유출시 법적 대응에 대해 이야기 한다.
직원이 아닌데 퇴직금을 달라고 할 경우 에서는
직원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달라는 황당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3장. 경영하다 보면 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의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알아보기 위한 재산명시제도,
채무자의 재산처분 막기,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등의 채권회수 방법을 소개한다.
사장은 회사 빚도 책임져야 할까? 에서는
회사와 대표는 법률상 원칙적으로 별개의 존재다.
대표가 회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 남용의 문제를
알아본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납품받았을 때 에서는
납품업체의 하자 책임범위, 하자 보수 비용,
납품의 법률상 성격을 배워본다.
내 공사대금은 어디에? 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유치권 행사,
가압류, 채권양도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 이야기 한다.
행정제재를 당했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에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해 행정제재에 대응하는법을 생각해 본다.
우리끼리만 조용히 담합하면 된다고? 에서는
경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합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과징금, 부정담업자 제재, 리니언시 등을 소개한다.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면 에서는
회사의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시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 이야기 한다.
4장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의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모두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에서는
손해배상 조항, 지체상금 조항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법률 조항 등을 소개한다.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를 잘못하면 생기는 일 에서는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을 때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본다.
업무위탁계약서, 이렇게 써야 일의 마무리가 깔끔해진다 에서는
업무위탁에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분쟁, 계약 이행 담보,
검수 등에 대해 알아본다.
느슨한 계약해지 조항이 회사를 무너뜨린다 에서는
해지와 해제,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정의 조항이 똘똘해야 분쟁의 불씨를 막는다 에서는
정의 조항이 불분명하면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명확한 정의 조항, 효율적 부속계약서,
분쟁발생 대비책을 생각해 본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 에서는
MOU의 법적 구속력, 비밀유지의무조항 삽입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5장.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의
인수합병(M&A)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에서는
인수합병의 종류, 진행 절차 등을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약이 되는 스톡옵션, 독이 되는 스톡옵션 에서는
스톡옵션은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과 스톡옵션 부여 취소를
소개한다.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법 에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방식, 집중투표제,
이사회 등을 이야기 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수하라 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파기 등에 대해
알아본다.
내가 만든 상표 내가 지킨다 에서는
상표와 상호, 독점사용권과 금지청구권,
선출원주의,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에서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업무상저작물,
직무발명제도, 저작권 침해 판결 등을
소개한다.
똑똑한 채권 관리로 새는 돈 막는 법 에서는
소멸시효, 채권, 지급명령 제도 등을 통한
채권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의
1장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 에서는
명예훼손, 횡령과 배임,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
중대재해처벌법, 과장 광고, 비교광고,
업무방해죄,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본다.
2장.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에서는
구직자와 분쟁, 수당 문제, 직장 내 성희롱,
직원 해고, 직원 이직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직원 아닌 자의 퇴직금 소송을 소개한다.,
3장. 경영하다 보면 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에서는
채권회수, 남용, 납품, 공사대금 확보,
행정제재, 담합,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4장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에서는
손해배상 조항, 계약서 작성, 업무위탁계약서,
계약해지 조항, 정의 조항, 양해각서(MOU)의
법률상 문제를 생각해 본다.
5장.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에서는
인수합병(M&A) , 스톡옵션, 경영권 분쟁,
고객 개인정보, 상표, 저작권, 채권 관리 등을
이야기 한다.
사업을 하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부딪히면서
법률에 대한 무지가 끼치는 손해에 대해 깨닫게 된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에서는
회사른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형사 사건, 노동법, 거래처 등과의 분쟁,
계약서 작성, 주요 소송 이슈 등을 통해
사장이 알아야 하는 법률 문제를 소개한다.
법률은 상식이 아니며 불합리한 법이라도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사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을
통해 사업에서 부득이하게 겪게 되는
법률 문제를 사전에 알아보고 미리
대비한다면 치명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센시오와 문화충전 서평단 에서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