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델은 인간에게는 추구해야 할 옳은 행동, 즉 미덕이 있고, 정의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공동선이라는 미덕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은 공허하다고 본다. 이러한 그의 입장을 ‘공동체주의’라고 부른다.-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헌법의 기본 구조와 일치한다. 정의의 제1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및 자유의 보장에 해당하고, 제2원칙 중 기회균등 원칙은 형식적 평등, 차등 원칙은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현대 민주주의 헌법의 토대인 존 로크, 루소의 고전적 사회계약론을 더 정치하게 발전시킨 것이다.-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64
롤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다. 그의 정의에 관한 제1원칙은 먼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자유는 불평등을 낳는다. 사람마다 처한 처지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사회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정의에 관한 제2원칙이다. 제2원칙은 기회균등 원칙과 차등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회균등 원칙은 먼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의 경쟁이어야 그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차등 원칙은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앞에서 설명한 ‘무지의 베일’하에서라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의’라는 것이다.-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64
롤스 『정의론』의 핵심, 요즘 말로 ‘킬링 포인트’만을 추려낸다면 두 가지다. ‘무지의 베일’, 그리고 ‘최소 수혜자 배려’. 문장으로 이어서 풀면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라면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사회계약에 합의할 것이다’가 되겠다.-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61
결국, 침해의 최소성이 가장 판단하기에 유용한 경우가 많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는지, 그것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야말로 사법부의 고유 영역에 가깝다. 정치가 최대한을 추구한다면, 사법은 최소한을 추구한다.-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