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은 여러 면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에게 맞춤인 작물이기 때문이다. 일단 깻잎 농사는 1년 내내 일거리가 있는 노동집약도가 높은 일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153
또한 깻잎은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아 규모가 작은 농가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2012년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에서는 깻잎이 단위면적당(10아르) 소득이 1천4백만 원으로 밭작물 중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2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153
이주노동자가 노동력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예와 같은 상태’로 만든다고 지적했다.30 그는 이런 현상을 ‘합법적 노예 상태와 자유로운 불법성’이라고 명명했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175
유엔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을 비롯한 국제 인권 규범은 가족이 함께 살면서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존경과 보호, 지원과 지지를 받을 권리인 ‘가족결합권(right to family unity)’을 보장한다.31 가족결합권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3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185
단기간의 노동력만 제공하게끔 만든 촘촘한 장치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옭아매고 있다. 미등록 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허가제를 지킬 의무가 없어 어떤 면에서는 더 자유롭다. 제도가 불법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195
대부분 이주노동자 알선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를 통해 구하는 외국인은 미등록 이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1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17
고용허가제 업무 편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고용 센터에서 조사 후 피해 사례가 인정되면 ‘긴급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법의 보호 바깥에 놓여 있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23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고립.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적절한 문구였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동네나 마을이 아닌, 비닐하우스 근처 기숙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데다, 정말 가끔 시내에 장을 보러 가기 때문에 마주칠 환경 자체가 안 되었다. 분명 사회 어딘가에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26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22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퍼센트를 차지했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