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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현훈 지음 / 메이트북스 / 2025년 3월
평점 :





첫 번째 뉴노멀은 인류가 원시 수렵 사회, 농업 사회, 산업 사회를 거쳐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두 번째 뉴노멀은 인류가 산업 사회를 거쳐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한 결과, 노인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세 번째 뉴노멀은 디지털 사회와 노인 사회로의 전환이 인류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네 번째 뉴노멀은 산업 사회 이후의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기후 위기이다. (-16-)
중국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대형 테크 기업들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확산시키면서 정부의 금융시장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모든 유형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CBDC가 사회를 보다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46-)
이처럼 기후 위기는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연재해, 생태계 붕괴, 사회적 갈등, 경제적 위기가 상호 연결되어 전 지구적 멸종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와 지구 생명체 전체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린 스완’이다. (-113-)
중국 경제가 IMF의 전망보다 훨씬 빠르게 저성장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한 나라의 GDP는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 자본, 천연자원, 기술을 이용해 생산해낸 최종 재화의 시장 가치다. 이를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수출 - 수입)로 나뉜다. (-193-)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크게 높였다. 이미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가 급감했다. 그 결과, 2022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고, 이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있다. (-269-)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로 제공되는 일자리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328-)
어떤 위기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 하지 않는다. 위기는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 눈에 드러나는 순간, 비로소 위기를 실감한다. 기후 위기, 환경 오염 위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경험, 예컨대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그것이 내 재산과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를 온몸으로 느낀다.
책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그 신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위기 이전의 신호는 그 위기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어떤 위기를 예측되지 않으면 나 자신과 가족,사회와 국가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이 중국과 미국,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인 점, 친중 성향의 북한과 친미 성향의 한국이 추구하는 정치적·외교적 관계 속에서 앞으로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변수들에 대해 당연하게 위기를 검토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산불,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는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제는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