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의 정의론

갑을관계의 정의론 ㅣ 정치연구총서 5
조계원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갑'과 '을'은 원래 계약서를 쓸 때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법률 용어였다. 갑을 관계는 평등한 권리관계로 가정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위계적 권력관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한 관계의 이면에는 갑에 편중된 불평등성, 비상호성,의존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18-)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교수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졸업시키지 않겠다고 위협하거나, 자기 말을 따르면 이번에 출간되느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넣어주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이것이 없을 경우 대학원생이 선호하지 않았을 행위-연구비를 반납하고 , 교수자녀의 공부를 봐주는 것 등-를 하게 할 수 있다. (-49-)

두 번째 전략은 사회적 권력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을의 경제력 또는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갑과 을이 소유한 권력 자원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고, 갑의 자의적인 권력 현상에 대해 을이 스스로 방어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전략이다.이를 통해 갑이 을에게 부담이 되는 선택을 부과했을 때, 을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갑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105-)

상가건물 임대인-임차인 관계는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한 '궁중족발' 사건을 통해 갑을 관계 문제로 부각되었는데,이러한 갈등의 배경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시작이 일반적이다. 이때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인차인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리는 현사을 가리킨다. (-156-)

대한민국 사회에서, 굵직굵직한 뉴스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갑과 을 관계에서,갑질이 일어날 때다. ' '궁중족발' 사건,;땅콩항공'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여기서 갑과 을의 관계는 위협적인 행동과 강압적인 말로 나타나고 있으며,선택권, 협상력, 경제력을 제한하는 케이스도 갑질에 해당된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경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 야구 경기에서,심판이 보여준 행위는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심판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 한 대표적인 케이스였으며,애매한 형태의 스포츠 경기에 만연하고 있는 갑을관계로 볼 수 있다.

교수와 대학원생 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갑을 관계다.갑을 관계가 어느 정도 조밀하게 이루어지면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감과 을이 결정되면, 갑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과 권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문제는 그 허용 범위가 넘어설 때 발생한다.힘이 있거나 돈의 힘으로 강압을 할 경우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책 『갑을관계의 정의론』에서, 직장 내 괴롭힘,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살펴 본다면 ,사회적 권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을 어덯게 세워야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직장내 갑징과 괴롭힘에서 벗어나기위한 제도와 메뉴얼,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인대인과 임차인 간에,돈문제로 인한 답을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임차인이 운영하는 가계의 장사가 잘 되는 경우,임대료를 올릴 것을 중용하고 있다.이런 경우,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차인을 보호함으로서, 사회적 권력의 균형을 잡아 나간다.협상력을 높이거나, 경제력을 올림으로서, 갑으 관게의 차이를 극복하는 케이스가 있다.

누가 왜 기권하는가

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 ㅣ 정치연구총서 6
강우진.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특히 한국 시민들은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제도권 정치가 시민들의 요구에서 많이 벗어나 대표성이 위기에 직면할 때 광장에 모여서 직접 행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저항을 자주 표출했다. 대표적으로 효순, 미선 촛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광우병 촛불,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례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폿불 항쟁이 있다.또한 광장의 저항은 진보 진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박근혜 태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우파 진영의 광장 정치의 대표적 사례다. (-5-)

또한 제19대 대선은 촛불 항쟁의 결과로서 많은 시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오차 대결로 치러줬다. 가장 최근 선거인 제20대 대선은 양 진영의 최대한 동원이 미루어진 선거였다. 또한 양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당파성이 크게 작동한 선거였다. 이 결과 제20대 대선은 1위 후보와 2위 후보 사이에 역대 최저 득표율 차(0.73%)를 기록했다. (-16-)

정치 효능감과 투표 참여 결정은 내적인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시간 및 노력이 일정하게 투입되는 정치참여애 대해서 정치 체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정치적 관심과 투표 참여와 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이지만, 역으로 투표 참여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즉 두 요인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 (-49-)

서베이 자료를 활용해서 투표 참여를 분석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상기해야 한다. 첫째 , 실제 투표율보다 여론조사 응답자들 중에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항상 높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투표 불참자들일수록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했다고 응답할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투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해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실제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편향성이 있다. (-90-)

한달 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야당이 ,집권 여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으며, 서울 수도권 국회의원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2년 전 대선과 지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윤석열 정권 심판 성격이 민심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치연구총서 06 『누가 왜 기권하는가』에서, 성거때마다 기권 표가 발생하는 이유를 정치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며,무엇이 선거때면, 정치 효능간과 투표 효능감을 떨어트리는지 확인시켜주고 있다.대체로 투표에 있어서,기권표가 나오는 첫번째 이유로 찍고 싶은 후보가 없을 대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두 명의 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며,간혹 소수당에서 대선후보가 출마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문제는 기권표가 나오는 첫번째 이유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이런 경우, 누구를 찍던 , 믿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생각에 절망하는 유권자가 발생하고 있으며,민주적 대의 정치의 목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더러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 두 후보에 대한 자질 부족은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윤석열 대통려이 당선된 바 있다.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 경제학을 본다면, 왜 우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기권표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소득 불평등 사회구조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실제로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컸다.이번 총선의 경우, 양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비례후보를 내보냈으며, 국민의 힘당의 위성정당 투표 과정에서,기권표,무효표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즉 2020년 당시와 2024년 당시 투표에서,위성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투표 유권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긴 투표 용지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 따라 하다 보면 돈이 쌓이는 친환경 소비 라이프
최다혜.이준수 지음, 구희 그림 / 미래의창 / 2024년 4월

살림의 규모를 줄이자 마트에 사는 횟수를 줄었다. 자동차를 적게 타고 ,흙을 자주 만졌다. 농부들이 쓰는 챙이 넓은 밀짚모자를 쓰고 고구마를 캔 날 밤에는 푹 잠에 들었다. 첫째의 아토피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고, 눈물겨운 진물 묻은 옷 세탁도 사라졌다. 늦게 자고 싶어하던 아이들도 밭에 다녀오면 깨끗하게 씻고는 콜콜 잘 잤다. (-61-)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며 희생양을 자처하는 태도 말고, 즐겁지도 않으면서 온갖 물건을 사고 구멍 난 계좌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또 물건을 사다가 지구를 망치는 일상도 아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하며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죄책감으로 범벅이 된 일상에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낭비에서 적절한 소비로 균형을 찾는 일이어야 한다. (-102-)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이 있다.물건의 수명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품질 저하가 쉽사리 발생하지 않는다.마케팅에 혹해 신상품을 정가로 주고 사는 것은 몸시 안타깝고 아까운 기분이 든다. (-146-)

갈대숲과 돌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다시 말해 음습하고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땅에 쓰레기가 모여있었다. 여름이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쓰레기다.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는 물이 거세게 흐르므로 바다로 흘러가 버리거나, 무거운 쓰레기는 수면 아래에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8-)

알뜰 채소는 오늘 팔리지 않으면 내일 폐기될 식료품들이다. 마감 시간 쯤 마트를 방문하면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료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알뜰채소는 최사의 컨디션이 아닐 뿐,위생이나 영양 면에서 부족하지 않다.멀쩡한 사과와 당근이 안타깝다면 식비도 둘일 겸 냉큼 바구니에 담아오자. 알뜰 채소를 구입하여 맛있게 요리해 먹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 (-267-)

2024년 현재 우리는 충분히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과거보다 은행에서 기다리는 일이 줄어들고 있으며, 마트에 기다리지 않아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중고 제품도 택배로 받을 수 있으며,인터넷 속도도 최강이다. 이 편리한 삶에는 대가가 따르고 있다.그 댓가는 쓰레기와 무분별한 소비와 낭비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며,시골에서, 쓰레기르 태우던 일상이 사라지면서, 쓰레기의 총량은 늘어나고 있다.그중에서, 플라스틱과 비닐쓰레기는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중국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적도 있다.

책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을 쓴 최다혜, 이준수 작가는 맞벌이 부부이며,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며,가계부에서 힌트를 찾았다. 가계부에서,우리의 일상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과잉소비,과잉폐기 같은 일을 확인헤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도, 쓰레기 배출도, 내가 오늘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가계부를 만들기로 했다. 1년 동안 10만원이하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한 삶을 살아오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삶이란 에코 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제활용하는 것이다. 즉 친환경은 기존의 물건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며, 면생리대 사용 뿐만 아니라. 외식을 줄이는 방법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즉 재활용이 친환경이며, 안 쓰는 것이 친환경이며, 쓰레기 배출량을 제로로 바꾸는 것이 친환경이며,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다.

주문하신 대만 간식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대만 간식 나왔습니다 - 로컬 먹거리 모음 80
송채원(송차이) 지음 / 책밥 / 2024년 3월

한국과 경제적으로, 무화적으로 비슷한 대만은 경제적 교류가 상당했으며, 한류 열풍의 첫 시작이 대만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외적으로 대만과함께 할 수 없다고 선언함에 다라서, 한국은 대만과 구교를 단절한 상태에서,민간 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만 관광을 즐기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책 『주문하신 대만 간식 나왔습니다』을 보면서, 여행의 목적은 결국 먹방이지 그 생각부터 했다.대만은 동남아 열대지역으로 전 국토가 높은 산으로 되어 있다. 타이페이가 수도이여, 야시장이 발달해 있다 책에서,야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소개되고 있는데,고구마볼이 대표적인 야시장 음식이다. 구글 앱을 사용한다면, 닝샤 야시장, 라오허제 야시장, 스린 야시장의 위치를 확이할 수 있으며, 대만 야시장의 따창바오새오창의 특별한 맛을 느낄 얻을 수 있으며, 랴오허제 야시장, 샤먼딩 야시장도 소개되고 있었다.

한국에는 고급 열대과일 파파야가 있다.대만에는 흔한 열대과일이 파파야다. 파파야 우유를 맛볼 수 있으며, 파파야의 고소함과 은은한 닷맛을 느낄 수 있다. 길거리 가계에서 먹는 파파야 우유는 한국에 돌아와도 기억나는 음료 중 하나다.대만은 고구마처럼 생겼다. 그리고 대만은 고구아 음식으로 만든 요리가 많았다. 간식으로 첫번째, 버터 소금 맟 고구마칩이 있다. 책에서는 꼭 사가야 하는 과자라고 말하고 있다, 고구마의 달달함과 짭짤한 소금, 진한 버터맛 ,대만의 허니버터칩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선물로 손꼽히는 첫 번째 간식이다.

맥주와 곁들여서 먹으면 되는 맛있는 과자다. 이 책은 어행지 정보보다 대만 맛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다.단 대만의 맛집이기 때문에, 줄서서 기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대만의 뜨거운 날씨와 열대과일은 대만의 여행 목적 중 첫번째이며, 최고의 대만 음식 맛집 정보고 손꼽히고 있다.

한의사 딸과 엄마가 텃밭에서 찾은 보약

텃밭에서 찾은 보약 - 한의사 딸과 엄마가
권해진.김미옥 지음, 장순일 일러스트 / 책이라는신화 / 2024년 4월

돼지감자에는 '이눌린(Inulin)'이란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칼로리가 낮은 다당류입니다. 다당류라는 말에 혈당이 높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할 수 있지만, 장내에 흡수되지 않기에 혈당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이 과정에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배변 기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23-)

"성질이 따뜻하고 (뜨겁고) 맛은 맵고 약간 시며 독이 없다. 심으로 들어간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위열을 없애며, 허약한 것을 보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흉비를 없앤다."

"가슴 속의 어혈과 체기를 없앨 수 있고 간기를 충실하게 할 수 있다." (-43-)

깻잎 사촌쯤 되는 자소엽은 약재로 쓰입니다. 소엽이라 불리는 일반 깻잎과 생김새는 비슷한데 줄기와 잎이 자주색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자줏빛 자(紫) '가 들어간 자소엽이지요. (-67-)

주변 사람들이 비닐멀칭을 하면 어떠냐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비닐을 덮어두면 땅속 온도가 올라가서 지렁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기에, 저희 텃밭에는 비닐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혹여나 비닐멀칭을 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씨방줄기가 비닐을 잘 뚫고 들어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106-)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고 시며 독이 없다. 수기르 내리고 옹종과 피고름을 나가게 한다.소갈을 치료하고 설사를 멎게 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수종과 창만을 내린다." (-141-)

참두릅의 새순은 나무의 머리 부분에서 난다고 해서 '목두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것이 두릅의 새순인 목두채이고,약용으로 쓰이는 것은 줄기와 뿌리의 껍질 부분입니다. 한약명으로 '총목피'라고 하는데요. 총목피의 가시르 제거하고 말린 다음 관절염의 약으로 씁니다. (-176-)

파주 교하에서,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딸 권해진과 엄마 도시 농부이자 텃밭 요리 연구가 김미옥은 '밥이 보약이다'라고 말하면서, 밥심과 건강을 텃밭에서 찾고 있으며, 책 『한의사 딸과 엄마가 텃밭에서 찾은 보약』에는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열두가지 채소를 소개하고 있었다.

얼마전 산두릅을 캔 바 있어서, 이 책이 친숙하게 느껴졌다. 텃밭,도시 농부가 유행하게 된 계기는 마트에서 파는 채소들이 터무니 없이 비싸졌기 때문이다. 식당에 가도 상추를 더 달라고 하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이며, 고기를 파는 식당 또한 난감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채소로 눈여겨 보았던 것은 돼지감자와 부추, 두릅, 깻잎, 냉이다. 냉이는 가까운 산에서 들에가면 흔히 볼 수 있으며, 나이든 어르신들이 냉이를 직접 캐다가 ,오일장에 파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텃밭에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로, 한의와 색치로 내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당뇨와 감기, 고관절, 눈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당장 텃밭에 무엇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저자는 텃밭에 비닐 벌칭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지렁이가 살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흔히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닐 멀칭을 하는데, 이유는 잡초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물론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비닐멀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팔기 위한 목적보다,가족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경우, 열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가려야 할 음식과 먹어야 할 음식을 선별할 수 있고, 12가지 요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맞춤형 요리를 직접 해 먹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