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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1년 2월
평점 :
코로나 19를 겪으며 우리는 초 연결의 시대를 사는 동시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의 시대를 겪고 있음을 실감했다.<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에서 저자는 20세기 산업문명에서 21세기 디지털 문명으로의 대전환 앞에서 대한민국에게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우리는 지금 20세기가 아닌 21세기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AI와 공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앞에서 자연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청년들의 절망을 해결할 답과 미래를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과 북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기존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저자 최배근 교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시대적 질문을 제시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연결의 시대에는 중심주의 세계관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부정하는 절대주의 그리고 그에 기반한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문화 모두 무력감을 드러낼 수 밖에 없고, 자율성이라은 새로운 규범과 상대주의 세계관이 요구된다. 코로나를 겪으며 전세계가 주목한 K-방역 역시 개인주의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우리나라에 산발적인 집단 감염 역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연결의 세계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모두의 자유'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연결의 세계에서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해야 하는데 개인주의 문화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디지털 세상은 호혜적 관계의 세상이다. 개방된 세상에서는 공유와 협력이 중요해지며 신뢰와 연대 등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의 투명성과 구성언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생태계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4C역량을(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operation)갖춘 인재가 요구된다.
지금껏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추구하던 인재와 디지털 문명 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능과 대학 입시전형이라는 표본에 맞춘 교육일 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서 현타가 오는 이유도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모노컬러형 인간으로 줄 세우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2년 교양과정의 공영화'를 제안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과정을 2년간 이수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수 후 전공 심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 3학년 과정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교양과정에서는 헌법 및 법률, 기본권, 민주주의, 평등, 정치, 차별없는 세상과 차이에 대한 인정을 위한 각종 교육, 성범죄 방지, 가사 등) 공동체 및 타인과의 공존 교육, 기초적인 경제 및 금융 교육, 직업교육, 취미교육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국고 혹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다. '2년 교양과정의 공영화'는 글로벌한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인문학적 소양과 최소한의 공동체 규율을 모두가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저자의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포퓰리즘 정치 몰두하기 보다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