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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시공사 / 2012년 9월
평점 :
일단 이 책에 대한 광고는 이 책이 국부론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나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책 한권에 걸쳐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왤까?
이 책은 경제적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를 갖추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책 한권에 걸쳐서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 대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비교한다. 이 책은 정치 및 경제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며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나라마다 경제적 성패가 갈리는 이유는 제도와 경제 운용에 영향을 주는 규칙,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발목을 잡는 착취적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착취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포용적 정치경제제도가 부유해지는 길임에도 권력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포용적 정치경제제도에는 창조적 파괴라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며 정치제도가 착취적 성향에서 포용적 성향으로 바뀌지 않는 한 권력을 분배하고 행사할 능력은 언제든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은 착취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정치제도를 비교하며 역사적으로 포용적 정치제도가 정착되게 되는 결정적 분기점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 등 결정적 분기점들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상호작용하며 그 차이가 증폭되 역사의 큰 물줄기가 만들어지며 경제적 번영을 불러오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음...... 나로서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책한권에 걸쳐 이야기했어야 했나 라는 물음 하나와, 착취적 정치제도를 혁파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다만 경제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치적 발전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과연 중국이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이 책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의 현재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