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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양 메가시티 - 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민경태 지음 / 미래의창 / 2014년 8월
평점 :
통일대박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한다.동상이몽인가? 아니면 현실이 가능한 실현의 실체인가를 생각해본다.저자의 글속에서
과연 이렇게 이루어 진다면 한반도의 경제적인 수위는 엄청나다고 본다.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세대에 한반도의 통일을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나중에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서울에서 평양까지의 메가시티를
살펴본다.
북한의
초기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남한으로부터만 조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의 인프라
구축 및 자원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국제 컨소시엄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한반도의 국제 정치·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6자회담 참여국 등 주변 국가들이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한국경제,거기에 한반도의 분단 상태까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면,남한과 북한은 동북아 열강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통일 한반도의 잠재력은 싹도 못 틔우고 영영 묻혀 버릴 수도 있다.그러므로 북한 문제는 우리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 그리고 미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만약
우리가 제때에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북한의 경제적 가치를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게 선점당할 수도 있다.중국,러시아,일본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투자를 진행하는 사이에 우리만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남한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의 실험, 새로운 기술의 적용,신기술 인프라의 구축 등,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북한은 맞춤이다.현재 남한은 이미 너무나
잘 갖추어진 기존 시스템이 때로는 새로운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장애가 되곤 한다.어떤 신기술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시장 시스템에 의해
거부되거나 기존 투자와 중복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급진적
통일로 인해 크나큰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만약 통일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급진적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합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면,초기 단계에서부터 남한의 경제적 부담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더욱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통일에만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북한을
연결시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북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물질적 생산요소를 반드시 소유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남한이 이미
보유한 우수한 산업 역량과 인프라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한반도 경제시스템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면에서,네트워크
경제의 등장은 남북한 경제협력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하고 무지하다.주요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서는
관심을 꺼버리기가 일쑤다.저자는 남북한 통합의 문제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남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