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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 사회적 교육정책을 위한 경험적 소론
박성수 지음 / 공명 / 2021년 9월
평점 : 
수시전형이 더 늘어나고 수능비중이 줄었어요. 사회지도층의 입시비리를 접할때마다 사다리가 무너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에서 교육을 바로세우는 방법을 기대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문을 열었습니다. 로스쿨은 비싼 등록금 탓에 경제적 진입 장벽과 계층 차별 우려를 낳았어요. 자율적 선발제도는 로스쿨 선발 자기소개서에 법조인 부모를 존경한다는 식의 가족을 드러내는 내용이 포함되고 심지어 지원 서류에 부모 이름과 직장명을 적는 곳도 있어 음서제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엘리트 대학 출신이 사회의 미래 리더로 인정받기도 했지만 이런 집착이 공교육 왜곡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해요.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 너무 쉬워도 어려워도 문제가 되는 건 상위권 대학의 학생 독점이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선호하는 대학 순서대로 적절한 성적 분포가 있어야 적정하게 점수 순서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제도의 강한 변별력은 결국 몇몇 대학의 우수 학생의 독점권을 강화하는 장치인 것이다.p.54
이런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등급제가 도입되었고 sky대학에선 각 교과의 등급을 반영하거나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변별적 기제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목적이지만 결국 명문대 입학은 특정 지역에 몰려있고 부유층 자녀들이 장학금도 많이 받고 있어요. 저자는 진로 교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의 지역할당 도입을 주장합니다.
우수한 고등교육 기회의 지역별 안배는 국가균형발전뿐 아니라 인재의 고른 등용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 지역적 배분과 함께 계층적 배려도 고려해야 한다. p.105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 학점당 등록제, 대학 정원제도, 국립대학 무상화 등을 듭니다. 현재의 학기별이 아닌 학점당 운영으로 바뀌려면 과목 특성에 맞는 집중적인 수업, 실험, 현장실습 등 다양한 방식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도화된 집중 이수제를 활용하면 4주만에 45시간 3학점을 소화할 수 있어요. p.195
대학 입학금 폐지, 고교 무상교육, 대안교육, 구한말부터 대한민국의 교육방식, 미국의 교육방식 등을 설명합니다.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과 기한 늦은 과제물을 내고 학점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경우를 말합니다. 이 책에선 그보다 최근의 입학 관련 서류 자체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요. 책 내용을 통해 로스클 및 대학 입시제도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 이 리뷰는 네이버 이북카페를 통해 출판사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