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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박재용 지음 / 북루덴스 / 2022년 1월
평점 :
어느 나라든 불평등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 그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걸로 보여요. [불평등한 선진국]에서 통계로 객관화한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치를 기대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다양한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최저소득 가구 1분위, 가처분소득의 차이, 지니계수 격차,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과 빈곤율로 세분화했어요.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소득 분배 지표입니다. 0에서 1까지 수치로 표시되구요. 2012년 OECD평균은 0.162이고 우리나라는 0.031이었습니다. 지니계수 격차가 높은 나라는 공공복지와 세금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불평등 정도를 30% 이상 완화하는데 우리나라는 20% 미만이었어요. 개인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OECD평균의 절반이 안되고 법인소득세는 더 많구요. p.75

청년문제는 대입에서 시작합니다. 1981년 대학 진학률 35%, 1997년부터는 60%대, 2000년대 후반부터는 80%가 넘어요. 1980년대에는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이 장학금을 주고 대학 3,4학년을 신입사원으로 뽑아가기도 했답니다.
대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사교육입니다. 1980년대에는 과외 금지에 따라 대학생 과외를 제외한 중고등학생 학원 수강이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현재의 사교육 체제가 시작된 것은 1992년부터예요. 1992년 학원 수강이 허용되고 대학 입시가 수능으로 바뀌면서지요.
수시 비중이 높아지고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논술이 추가되고 특목고와 자사고가 등장해 사교육은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p.167

자영업은 32.6%, 비경제활동인구는 38.2%가 상대적 빈곤율 이하입니다. 자영업이 비경제활동인구 다음으로 높은 상대적 빈곤율을 보이고 비정규직보다 무려 11.9% 높아요.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5년간 자영업 폐업률은 11% 내외입니다만 통계의 함정이 있어요.
폐업률은 가동사업자 수로 폐업사업자 수를 나눈 것인데 오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 전체 폐업률은 체감보다 낮게 나옵니다. 2018년 기준 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6.15%, 1-2년 사이 19.83%입니다. 100명의 자영업자 중 25명이 1년 이내, 남은 75명 중 15명이 2년 이내 문을 닫는 거예요. 100명 중 45명이 5년을 버티는 거구요. p.282

이 책은 전체적인 불평등 지수부터, 노동시장, 청년세대, 노인, 여성,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 등 사회 전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하여 가능한 객관성을 높였구요. 연도별로 어떤 변화가있었나를 확인할 수 있었구요. 특히 학생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대입부터 미래가 결정되는 현실에 교육정책의 개선이 시급해 보였고 우리나라가 밖에서 보기엔 선진국에 가깝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난한 국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이 리뷰는 네이버 이북카페를 통해 출판사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